조태열 외교 "북한군 파병, 아시아국의 유럽 전장 파병 최초 사례"

입력
2024.11.27 10:50
이혜미 기자
G7 외교장관들 상대로 북한 파병 관련 외교전
"북러 군사협력 막기 위해 국제사회 공조 필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유럽국의 요청에 의해 아시아국 병력이 유럽 전장에 파병된 최초의 사례"라며 국제사회의 특별한 경각심을 당부했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25~26일(현지시간) 이틀간 이탈리아 파우지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인태(인도태평양)지역 협력 및 연결성 강화'를 주제로 열린 특별 아웃리치 세션에서 북러 간 불법 군사협력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1950년 이후 유럽과 인태지역의 안보가 지금처럼 밀접하게 연계된 적이 없었다"라며 "북러 간 불법 군사협력을 중단시키기 위해 유럽과 인태지역 유사 입장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러 군사협력 외에 각국의 인태전략 및 G7과의 협력 강화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됐다. 조 장관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태평양도서국 협력을 포함해 인태 전략의 틀 속에서 추진해 온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설명하며 "남중국해를 포함한 역내 해역에서의 평화·안정 유지와 국제법 원칙의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으로서 역내국 간 연결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G7 회의 참석은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초청에 따른 것이다. 조 장관은 회의 참석을 계기로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우크라이나 인도네시아 인도와 각각 양자 회담을 갖고 북러 군사협력을 비롯한 한반도 정세와 실질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지정학적 경쟁과 글로벌 경제질서의 파편화 등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며 "한국은 인태지역 주요국으로서 여러 현안에 대해 G7과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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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과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가 26일(현지시간) '60일간 휴전'에 합의함에 따라, 악화일로였던 중동 정세가 최대 변곡점을 맞게 됐다. 지난해 10월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전쟁을 개시했던 이스라엘이 레바논, 이란 등으로 전선을 넓히며 이른바 '저항의 축'(반미·반이스라엘 동맹)과 전면전에 나섰던 흐름이 일단 한풀 꺾였다는 얘기다. 그러나 '중동의 안정'으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당장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 그리고 이란에 대해선 총공세를 공언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임시 휴전'일 뿐이라는 한계가 있고, 실제로도 이번 전쟁의 발원지인 가자지구에선 포성이 잦아들 기미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휴전 합의를 발표하면서 다음 목표는 '가자 전쟁 휴전'임을 명확히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미국은 튀르키예·이집트·카타르·이스라엘 등과 함께 가자에서 인질이 석방되고, 하마스가 통치하지 않는 상태로의 휴전을 달성하기 위해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레바논 휴전을 '중동 안정'의 모멘텀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었다. 이란을 비롯한 '저항의 축'도 휴전을 환영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휴전 발효(27일 오전 4시) 직후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이) 레바논 침략을 멈추기로 했다는 소식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더 전향적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하마스 고위 당국자는 27일 "휴전 합의와 포로 교환을 위한 진지한 거래를 할 준비가 됐다고 중재국들에 알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선 온도차가 느껴진다. 네타냐후 총리는 26일 영상 연설에서 휴전 합의에 대해 "첫 번째는 이란의 위협에 집중하는 것, 두 번째는 우리 군을 쉬게 하고 (무기) 재고를 보충하는 것, 세 번째는 전선을 분리해 하마스를 고립시키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다른 전선에서도 '평화 모드'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은 것이다. 오히려 레바논에서 뺀 전력을 재정비해 이란 및 하마스를 겨냥한 공격 수위를 바짝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중동 분석가 앤드루 잉글랜드는 과거 양측이 36일간 전투를 벌이다 휴전했던 2006년에도 합의가 쉽게 깨진 적이 있다며 "언제라도 떼어질 수 있는 반창고 같은 평화"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가자지구 휴전'은 녹록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애당초 가자 전쟁이 지금의 중동 위기를 낳은 시발점이자 본류라는 이유에서다. 영국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HA 헬리어 선임연구원은 미국 CNN방송에 "헤즈볼라·이스라엘 간 (휴전) 협정은 가자지구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가자지구에서의 일시 휴전은 딱 한 차례(지난해 11월 24일~12월 1일), 그것도 일주일이 전부였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의 휴전을 승인한 것은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계산'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최근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등 국제적 입지가 더 좁아지자, 어느 정도 무력화에 성공했다고 판단되는 헤즈볼라와 휴전 합의를 서둘러 맺은 게 아니냐는 뜻이다. 특히 집권 1기 당시 이스라엘과 밀착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집권 2기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 됐을 법하다. 60일간의 휴전이 끝날 때쯤인 내년 1월 20일, 트럼프 2기 미 행정부가 출범한다. FT는 "이스라엘로선 퇴임하는 바이든을 달래는 동시에, 이스라엘에 더 우호적인 트럼프의 복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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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출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25년에도 우리나라 수출이 플러스 성장(전년 동기 대비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27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제61회 무역의 날' 기념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수출입 평가 및 2025년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무협에 따르면 내년 수출은 올해보다 1.8% 증가한 6,970억 달러, 수입은 2.5% 증가한 6,540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43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수출은 연말까지 사상 최대 규모인 6,850억 달러 실적을 낼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2년 연속 역대 최대 수출 기록을 경신할 것이라고 내다본 것이다. 수출 플러스 성장을 이어갈 품목으로는 우리나라 효자 품목인 반도체(2.2%), 무선통신기기(9.6%)를 포함한 정보·기술(IT) 기기, 선박(9.4%) 등이 꼽혔다. 특히 올해 최대 수출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이는 반도체의 경우 내년 중 메모리 반도체 단가 회복 가능성,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에 따른 수요에 따라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조상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반도체는 내년도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올해까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데 따른 역기저 효과와 해외 생산 비중이 늘어나면서 증가세는 둔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3년 동안 매년 수출 최대 기록을 낸 자동차는 역기저 효과, 해외 생산 확대 등으로 올해보다 수출이 1.9%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유가 하락세에 따라 석유제품(-7.9%), 석유화학(-0.5%) 수출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수입은 천연가스 가격 인상 및 물량 증가 등으로 2.5%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무협은 내년도 수출 성장의 최대 위험요인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취임 후 고율 관세 정책을 언급했다. 윤진식 무협 회장은 이날 질의응답에서 "상당히 순탄치 않은 시대가 도래했다"며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이 우리나라 수출 성장세를 더욱 둔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무협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내년 업무 역량을 대(對)미국 아웃리치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윤 회장은 "트럼프 당선자의 중요한 정치적 지역이 미국의 중남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주지사나 주정부 출신 상하원 의원들과의 아웃리치 활동, 인적 네트워크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미국 워싱턴 지역 본부의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12월 대(對)미국 아웃리치 활동도 계획하는 등 정부와 무역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올 한 해 수출 실적에 대해 "주요국 대비 빠르게 증가해 9월 세계 수출국 6위(지난해 8위)에 다시 올라선 상황"이라며 "수출 호조가 내수 부진을 겪었던 한국 경제 성장을 뒷받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2월 취임 후 9개월 동안 국내외 무협 지부 대부분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내년 미국의 보편 관세, 대중국 관세, 한국에 대한 관세 정책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명태균 녹취 공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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