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첨단기술을 이용해 미세먼지 배출을 감시하고 일부 석탄발전소는 운영을 중단한다.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는 수도권·광역시 운행을 제한하고 미세먼지 예보는 보다 촘촘하게 제공할 방침이다.
27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대책위는 미세먼지 관련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4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선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논의했다.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2025~2029년) 미세먼지 저감 정책 방향을 담았다. 우선 생활 미세먼지 방지책으로 학교 급식소, 식품공장 작업장, 직화구이 음식점 등 조리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환기 설비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역사의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집진기가 설치된 차량을 터널에 운행한다.
서울, 대전, 부산 등 77개 특광역시 및 시군으로 지정된 대기관리권역은 규제를 강화한다. 해당 지역 사업장은 미세먼지 배출허용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하고, 향후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구체적 허용량을 제시하기로 했다. 다만 사업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래 허용량을 당겨쓸 수 있는 차입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지역 맞춤형 미세먼저 저감 대책도 지원한다. 지역별 미세먼지 흐름을 알 수 있는 '지역 대기영향 예측시스템'을 구축해 지자체와 공유하고, '범부처 미세먼지 연구개발 협의체'를 구성한다.
정부는 종합계획 이행 효과로 2029년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13㎍/m³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기준 중위권 수준이다.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치는 16㎍/m³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일 공동행동계획을 수립해 대기질 개선 정보를 공유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은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대기오염물질을 집중 관리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초미세먼지와 그로부터 생성되는 물질의 감축량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2.8% 늘린 11만2,000톤으로 정했다.
첨단 기술을 이용한 오염원 관리 방안도 계획에 포함됐다. 굴뚝원격감시시스템(TMS)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를 통해 오염원 배출 사업장을 원격 감시하고, 무인기(드론)를 띄워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집중 단속한다.
석탄발전은 최대 15기를 가동 정지하고 최대 46기는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이 추진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과 6대 광역시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지하철역사, 지하도상가 등 지하 대규모 시설 4,936곳은 환기 및 공기정화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특별점검한다. 학원, 영화관 등 25개 시설군에는 관리 지침을 마련해 제공한다.
미세먼지 예보는 더 촘촘하게 설계한다. 하루 한 번꼴로 제공됐던 미세먼지 예보등급은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제공한다. 고농도 미세먼지(81 ㎍/m³ 이상) 예보는 지금까지 12시간 전을 기준으로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36시간 전으로 확대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지역도 강원·영남·제주권을 추가해 전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7일부터 겨울철과 봄철 초미세먼지 농도 전망치를 3개월 단위로 미리 제공할 계획이다.
한덕수 총리는 "깨끗한 공기질은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요소이자 관광과 산업 생산 등 국가 경쟁력의 주요 원천"이라며 "2029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를 OECD 중위권 수준인 13㎍/㎥ 수준으로 낮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