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동 주미국 한국대사가 도널드 트럼프 집권 2기 미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전망과 관련해 신중론을 피력했다. 북한·러시아 간 협력 진전 등 한반도 안보 상황이 크게 달라진 만큼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조 대사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특파원단 간담회를 열고 내년 초 트럼프 2기 미 행정부 출범에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비하려 하는지와 관련한 대략적 구상을 소개했다.
일단 북미 관계 향방은 섣불리 가늠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군사 밀착 상황, 날로 거칠어지고 있는 북한의 대남 위협, 미국 행정부 교체기의 중대 도발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트럼프 1기 행정부(2017년 1월~2021년 1월) 당시와는 한반도 안보 상황이 판이하다”는 게 조 대사 설명이다. 정부는 북미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우선 순위에 배치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미 간 결속력은 어느 정도 상수가 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조 대사는 “한미 양국의 확장억제(핵우산)를 포함한 연합 방위 태세가 공고히 유지되고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계속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는 미국 행정부 변화와 상관없이 최상의 한미동맹을 계속 발전시키는 데 최우선 방점을 두고 있다”고도 했다.
조 대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관계 형성과 관련, “첫 단추가 잘 끼워졌다”고 평가했다. 미국 대선 결과가 확정된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자의 전화 통화가 이뤄졌으며, 의례적인 인사뿐 아니라 조선 분야 협력 같은 실질적 의견 교환도 있었다고 그는 소개했다.
조 대사는 이어 “나 역시 (차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내정된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을 포함, 트럼프 당선자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공화당 중진 의원 위주로 최근까지 다양하게 소통해 왔다. 앞으로도 우리 재계를 포함한 한미 간 다양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트럼프 2.0’ 시대에 대비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계는 있다. 트럼프 당선자 측은 로건법 등 현행 법규 및 과거 관행 등을 고려해 대통령 취임 전에는 외국 정상과 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고, 한국을 비롯해 취임 전 회담을 요청한 많은 국가에 이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2기 각료로 지명된 인사들도 의회 인준을 마치기 전에는 대외 접촉을 자제하고 있어 한국 정부로선 직접 접촉이 쉽지 않다고 한다.
로건법은 미국 시민이 정부 허가 없이 외국 정부와 협상하는 것을 금지한다. 트럼프 1기 때 마이클 플린이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신분으로 러시아 측을 만난 사실이 드러나 로건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고, 그는 결국 안보보좌관직에서 사임했다.
현재 진행 중인 트럼프 당선자 측의 정권 인수 작업에 대해서는 호평했다. 조 대사는 “외교안보 라인이 마이클 왈츠(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와 마코 루비오(국무장관 내정자) 같은 관련 분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로 채워졌고, 당선자 측이 대외 메시지 발신이나 대외 접촉 등에 상대적으로 절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자가 지난 1기 집권 경험을 바탕으로 인수 작업과 2기 행정부 초기 국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 계획을 상세히 사전 준비해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23일 농림장관 후보로 브룩 롤린스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대표를 지명하며 15개 장관직 후보 인선을 마쳤다. 2016년 대선 승리 땐 그해 12월 중순에야 마무리된 내각 인선이 이번에는 당선 뒤 2주 남짓 만에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