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증언한 김진성만 유죄

입력
2024.11.25 14:40
최다원 기자
위증 당사자 김진성 벌금 500만 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재판 주요 증인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한 혐의로 2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위증 당사자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겐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였던 2018년 12월 22, 24일 김씨에게 자신의 재판에서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대표는 2018년 5월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전과와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검사 사칭'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논란으로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최철호 전 KBS PD와 이 대표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된 사건이다. 1998~2022년 김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씨는 당시 상황을 증언할 이 대표 측 증인으로 2019년 2월 법정 출석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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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기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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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 기대했던 與, 예상 밖 결과에 당혹...韓 "이재명 무죄, 수긍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1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지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이번 위증교사 혐의에서도 유죄가 나올 거라고 확신했던 여당은 예상 외 결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형 유죄 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 민주당은 15일 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더 민생에 집중하겠다"며 "구태를 청산하고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당초 이 대표 선고 직후 브리핑을 준비했지만, '예상 밖' 무죄 판결에 이처럼 짧은 입장만 남겼다고 한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는 짧은 입장문만 내놨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아쉬움을 드러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최고위원은 본보 통화에서 "위증을 해야 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힘든 김진성씨에 대해 위증을 인정하고,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위증교사가 아니라고 하는 논리와 법리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사법부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여전히 남아 있는 사법리스크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과제"라며 남은 재판들을 겨냥했다. 이 대표는 현재 5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친윤석열(친윤)계와 소장파 의원들도 불만을 보탰다. 강명구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게 위증교사가 아니면 무엇이 위증교사인가"라고 적었다. 김용태 의원은 "사법부 판단은 존중하지만 아쉽다"며 "2심에서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적었다. 친한동훈(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위증교사 죄목을 차라리 형법에서 없애라"며 판결에 직접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이 대표 유죄를 잔뜩 기대하는 눈치였다. 추 원내대표는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지난 22년간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매 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과 임기응변을 쏟아내는 데 몰두해왔다"며 "오늘 판결이 22년간 이어져 온 이재명식 거짓의 정치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 대표도 "위증, 위증교사, 무고 이런 사건들은 사법 방해의 대표적인 사건"이라며 "법원이 엄정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반사이익 기대감도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당장 이날 무죄로 지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의 호재까지 묻혀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증교사 사건은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야 공세를 위한 수단으로 쓰기 어려워졌다. 한 대표 역시 이날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쇄신 행보에 본격 돌입했지만, 자연스레 힘이 빠질 수밖에 없게 됐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로 보수층이 결집할 명분은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면서도 "이제 위증교사 무죄로 보수층 내부의 쇄신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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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당원게시판 논란, 당대표 끌어내리려는 것...황당한 발상"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을 비판한 글을 누가 썼는지 밝혀라, 색출하라'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 할 수 없는 발상"이라고 작심 발언을 했다. "어떻게든 당대표인 저를 흔들고 끌어내리겠단 것"이라며 불쾌한 심경도 드러냈다. 국민의힘 공개 회의에서는 한 대표 측과 친윤석열계가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하는 모습도 노출됐다. 당원게시판 논란을 둘러싼 친한계와 친윤계의 내홍이 격화하는 분위기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익명 당원게시판은 당이 익명으로 글을 쓰라고 열어준 공간이고, 대통령이든 당대표든 강도 높게 비판할 수 있다"며 "(색출 주장은) 그 자체가 황당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 총선백서, 김대남 (공격 사주)건 등 자해적인 이슈에 일관되게 언급을 자제해 왔다"며 "그런데 이런 흐름을 악용해 어떻게든 분란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친윤계의 직접해명·진상규명 요구도 "(저를) 흔들겠다는 뻔한 의도의 요구"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그런 요구에 응하는 게 정당의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기존에 저를 공격한 정치인들이 조리돌림하듯이 돌아가면서 (당원게시판 논란을) 일부러 키운다"고 했다. 그간 당원게시판 논란에 말을 아끼던 한 대표가 친윤계 공세가 확산하면서 직접 반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한 대표와 친윤계인 김민전 최고위원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다. 김 최고위원은 공개 회의에서 당원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사퇴’ 글을 쓴 사람을 당 차원에서 고발한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저한테 문자폭탄 보낸 번호들도 다 따서 드릴 테니 같이 고발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 대표는 김 최고위원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말하면 좋겠다. 그런 고발을 준비하는 사람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도 분위기는 한층 격화됐다. 친한계인 정성국 조직부총장은 김 최고위원을 향해 “팩트 체크도 안 하고 이야기를 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이 이야기하는데 왜 (최고위원이 아닌) 조직부총장이 발언을 하느냐”고 했다. 이 과정에서 참석자들 간 고성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최고위원은 비공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의 민주주의라는 차원에서 게시판 관련 논란은 조기에 종식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결국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이것이 당의 건강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당원게시판 진상규명 요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이어서 친윤·친한계 사이의 내홍이 깊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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