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경찰 특수활동비 예산 31억6,700만원, 경찰국 예산 1억7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0원에서 2조원으로 증액했다.
민주당은 20일 국회 행안위는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은 경찰청 특수활동비 31억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방송조명차·안전 펜스 등 관련 예산도 26억4,000만원 감액했다. 민주당은 경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처 관리가 엄격하지 않다는 이유를 댔다.
다만 특수활동비는 원래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이나 사건 수사 등에 쓰는 경비다. 민주당의 대규모 장외 집회에 경찰이 과잉 대응하고 있다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는 것은 경찰을 옥죄겠다는 것”이라며 “감정적이고 분풀이식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앞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찰과 문재인 정권 감사에 나선 감사원의 특활비·특경비 예산 586억원과 60억원을 전액 삭감하기도 했다.
행안위는 당초 정부안에 없던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 2조원을 반영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경기 침체기에 확실한 마중물을 부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국가가 무엇을 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효과가 미미하고 예산 낭비라는 지적에도 무작정 증액을 강행했다”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의결된 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되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국회가 증액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힘 과시’용 예산안 의결을 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