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유지…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입력
2024.11.20 14:33
이유진 기자
'불공정한 시험' 주장한 수험생 손 들어줘
수시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 계속 중단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전보성)는 20일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연세대 자연계열 수시 논술전형을 치른 수험생 18명은 '시험문제 유출 등 공정성 문제가 있어 전형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지난 15일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연세대가 가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내 19일 심문이 이뤄졌는데 이번에도 재판부는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제기한 공동소송의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자연계열 수시 논술전형 합격자 발표를 비롯한 후속 절차는 계속 중단된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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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가 논술고사에서 문제 오류를 확인하고 해당 문제를 전원 정답 처리했다. 동국대는 17일 실시한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자연계열 2번 문제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해당 문제에 대해 모든 응시자의 답안을 정답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20일 밝혔다. '임의로 3명을 뽑았을 때 비만이 1명일 확률이 0.75³이고, 임의로 3명을 뽑았을 때 과체중이 1명일 확률은 125분의 48이라면 체질량지수가 23 초과 27 이하일 확률을 제시문을 이용해 구하시오'라는 문항인데 출제 의도와 달리 '비만'과 '과체중'이라는 단어의 위치가 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동국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채점 전 검증 과정에서 해당 오류를 확인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국가시험 등 관련 사례를 검토한 후 전원 정답 처리하기로 했다. 법률자문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의 적정성과 적법성도 확인했다고 한다. 동국대 입학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학 전형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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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공공의료보험기구 수장에 TV 건강 정보 프로그램을 13년간 진행했던 메흐메트 오즈 박사가 지명됐다. 국방장관 지명자 피트 헤그세스(폭스뉴스), 교통장관 지명자 숀 더피(폭스비즈니스 ‘더 바텀라인’) 등에 이어 또다시 TV 프로그램 진행자 출신을 각료로 발탁한 것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1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서비스센터(CMS)의 차기 수장으로 오즈 박사를 지명한다고 밝혔다. 성명에서 그는 “미국은 의료 위기에 직면해 있다.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서 오즈 박사보다 더 자격을 갖추고 능력 있는 의사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CMS는 메디케어(노령층 의료지원),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 등 미국 공공의료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다. 오즈는 2009년 9월~2022년 1월 건강정보 전문 프로그램인 ‘닥터 오즈 쇼’를 진행해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프로그램 종영 후 정계에 진출, 2022년 펜실베이니아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민주당 존 페터먼 후보에 패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성명에서 오즈에 대해 “저명한 의사이자 심장외과의, 발명가, 세계정상급 소통전문가로서 수십 년간 건강 생활의 최전선에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오즈는 (보건복지장관 지명자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와 협력해 질병 산업 복합체,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끔찍한 만성 질환에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자는 대선 유세에서 공공의료보험 지출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 개혁을 예고하기도 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TV 진행자 출신이자, 당초 CMS 수장 물망에 오르지 않았던 오즈 지명을 두고 “트럼프의 또 다른 놀라운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트럼프 당선자는 ‘미성년자 성매수 의혹’ 등으로 부적격 논란이 일고 있는 맷 게이츠 법무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텍사스주 남부 보카치카 해변의 우주발사시설에서 일론 머스크의 우주 기업 스페이스X가 달·화성 탐사선 ‘스타십’을 6차 시험 비행 발사하는 모습을 참관한 그는 ‘게이츠 지명을 재고하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