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반도체와 데이터센터(IDC) 등 '전기 먹는' 첨단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국내 전력수요가 폭증하고 있지만 송전망이 제때 갖춰지지 않아 국가 차원의 지원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재계 주장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사업 단위별 송전 설비 입지 결정 시한을 2년으로 제한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재계는 요청했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의 '산업계 전력수요 대응을 위한 전력공급 최적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0년 동안 국내 최대 전력 수요는 98% 증가한 반면 송전 설비는 26% 느는 데 그쳤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최대 전력 수요는 2003년 47기가와트(GW)에서 2023년 94GW로 올라갔다. 이에 맞춰 발전 설비 용량도 56GW에서 143GW로 154% 늘었다. 반면 송전 설비는 2만8,260서킷킬로미터(c-km·다양한 송전선 종류를 킬로미터 기준으로 계산한 단위)에서 3만5,596c-km로 2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때문에 발전소에서 만든 전력을 필요한 곳에 공급하지 못하거나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배경은 송전망 건설 사업이 계획보다 평균 5, 6년 이상 늦춰지는 데 있다. ①동해안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동해안-신가평 HVDC(500kV) 선로 준공은 계획보다 66개월, ②서해안 발전소와 수도권을 연결하는 북당진-신탕정(345kv) 송전선로는 150개월 지연됐다. 송전 설비 건설에 대한 △거센 주민 반대 △관계기관의 의견 회신 지연 △지방자치단체의 시공 인허가 비협조 등이 배경으로 꼽힌다. 박경원 SGI 연구위원은 "지금의 법과 제도로는 송전선 공사 인허가를 신속히 진행하고 현실적 보상 금액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어 필요한 전력 수요를 제때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송전선 부족으로 국내 전력 공급 비용이 오를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예컨대 '동해안-신가평' 선로 건설이 늦춰져 동해안의 석탄 발전을 수도권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1GW당 매년 5,400억 원이 더 든다고 SGI는 분석했다.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은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 공급은 첨단 산업을 포함한 산업계의 경쟁력 확보에 필수 조건"이라며 "국가적 과제인 핵심 전력망을 제때 짓기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신속 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