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비상임위원에 강건욱 서울대 의대 교수

입력
2024.11.20 10:12
17면
신혜정 기자

강건욱 서울대 교수가 정부의 추천을 받아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

방사선의학 전문가인 강 신임 위원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의료분과 위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이사를 역임했다. 현재 서울대 의대 핵의학교실 교수로 재직 중이다.

원안위법에 따라 원안위 위원은 상임위원 2명(위원장, 사무처장)과 비상임위원 7명(위원장 제청 3명, 국회 추천 4명)의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원자력 안전에 관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임기는 3년이다.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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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설계 '수사2단', 인사발령까지 냈다… 국수본, 문건 확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진 '정보사 수사2단'의 실체를 뒷받침할 인사 명령 문서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 문서가 계엄 선포에 따른 포고령 발령 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전달한 명령 문건에 따라 작성됐다고 보고 있다. 롯데리아 회동은 계엄 전 사전 모의를 주도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주도한 모임으로 계엄 이틀 전인 12월 1일과 당일인 12월 3일 두 차례 이뤄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1일과 3일에 있던 (롯데리아) 회동은 노 전 사령관이 중심이 되어 별도의 수사2단을 만드는 모임이었다"고 말했다. 수사2단의 역할에 대해선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는 쪽으로 명령을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 전 사령관 주축 라인은 정보사와 국방부 조사본부가 1개 단을 이뤄서 별도로 (수사단을) 운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수본은 당시 회동 참석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자리에서 수사2단의 조직 구성도까지 치밀하게 논의된 것으로 판단한다. 국수본 관계자는 "각 부를 나눠서 3개 부를 담당하는 형태 구조"라며 "단장부터 부대원까지 총 60여 명"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단장이 누구인지에 대해선 "말하기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준장)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구 여단장은 계엄 선포 당일 휴가를 내고 롯데리아 2차 회동에 갔다가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100여단으로 이동했다. 정치인 체포가 어려울 경우 이를 진압하기 위해 기갑전력을 지휘하는 구 여단장이 회동에 참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조직 구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인사 발령까지 꾸민 정황도 드러났다. 국수본 관계자는 "국방부에서 (수사2단) 관련 인사발령 문건, 일반 명령 문건까지 확보했다"고 말했다. 내란 주도자로 지목된 김 전 장관이 3일 밤 11시 23분 포고령이 발령된 뒤 가지고 있던 '일반 명령 문건'을 봉투에서 꺼내 전달했고, 이를 토대로 실제 인사발령 문건이 작성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이 문건의 작성 주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국수본은 수사2단에 이름이 올라간 참고인들을 조사한 뒤 일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상태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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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파나마 운하 반환" 엄포에… 친미 파나마도 뿔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파나마 운하 환수 가능성'을 시사하자 대표적 친미 국가인 파나마에서도 트럼프 당선자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 파나마 정치인들은 파나마 운하가 자국의 독점 재산임을 강조하며 트럼프 당선자의 발언을 경계하고 있다.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엑스(X)에 업로드한 영상 연설에서 "파나마 운하와 그 인접 지역은 파나마 국민의 독점적 재산"이라며 "단 1㎡도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물리노 대통령은 "국내 영토 주권은 결토 타협할 수 없다"며 "운하는 우리가 완전한 자율성을 갖고 관리하는 자산이고, 중립적·개방적 운영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물리노 대통령의 연설은 전날 트럼프 당선자가 파나마 운하 환수 가능성을 언급한 데 따른 공식 입장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자신이 설립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파나마가 미국 선박에 부여하는 수수료는 터무니없이 높다"며 "미국에 대한 강탈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파나마 운하 소유권을 넘긴) 관대한 기부의 도덕적·법적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속하게 반환을 요구할 것"이라며 "파나마 당국자 여러분, 그에 따라 행동하라"고 위협했다. 파나마 운하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총 길이 82㎞의 운하로, 미국 주도 아래 건설돼 1914년 완공됐다. 이후 미국이 운하를 관리하다가, 1977년 지미 카터 당시 미국 대통령이 체결한 조약에 따라 1999년 파나마 정부에 운영권을 넘겼다. 파나마는 대표적인 친미 국가지만 운하 소유권을 문제 삼자 트럼프 당선자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파나마 최대 야당인 중도좌파 성향 민주혁명당(PRD)은 22일 X에 "파나마 운하는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되찾아 확장한 곳"이라며 "트럼프의 용납할 수 없는 발언에 맞서 정부는 우리의 주권을 존중하라고 (미국에)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기의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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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오기 전 보조금 확정 받고 가슴 쓸어내린 삼성전자·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중부에 짓는 대규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에 대한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확정됐다. 다만 보조금 규모는 4월 약정한 것보다 26% 줄었는데 반도체 사업에서 경쟁력 위기에 빠지고 비상 경영에 돌입한 삼성전자가 투자 규모를 조정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테일러 공장을 2나노미터(㎚·10억분의 1m)급 최선단 파운드리 공정 위주로 운영하면서 현지 고객사 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20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텍사스주에 설치하는 최첨단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한 반대 급부로 최대 47억4,500만 달러(약 6조9,000억 원) 규모의 직접 보조금을 확정했다. 삼성전자는 테일러시에 최첨단 파운드리 공장과 연구개발(R&D) 시설을 둘 예정이다. 근처 오스틴시에 있는 기존 공장도 생산력을 늘려 미 국방부와 협력 사업을 비롯한 항공우주·방위·자동차 분야 반도체 생산을 맡는다. 삼성전자는 4월 미국의 반도체과학법(CHIPs Act)에 따라 미 상무부와 최대 64억 달러(약 9조2,000억 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약정한 예비거래각서(PMT)를 체결했는데 이보다는 16억5,500만 달러(약 2조3,000억 원) 깎였다. 원인은 삼성전자가 테일러시 공장의 투자 규모를 450억 달러에서 370억 달러까지 줄여서다. 공장 완성 후 지속 고용할 고임금 인력 수도4,500명에서 3,500명으로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미국 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최선단 공정에 집중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4월 발표 때는 사업 내용에 2나노급 시스템 반도체 공장 외에 4나노 양산 공정과 첨단 후공정(패키징) 등도 포함됐지만 이번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직전까지 미국 사업을 진두지휘하다 11월 인사로 파운드리사업부장을 맡게 된 한진만 사장은 9일 취임 후 첫 메시지에서 "2㎚ 공정의 빠른 생산량 증대"를 과제로 꺼냈다.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을 맡은 전영현 대표이사 부회장은 "반도체과학법에 따른 계약은 미국에서 최첨단 반도체 생태계에 대한 투자와 건설을 이어가게 하는 또 다른 이정표"라며 "다가올 인공지능(AI) 시대의 변화하는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미국의 파트너사와 더욱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2025년 1월 20일)을 한 달 앞두고 반도체과학법에 따른 지원금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미 상무부는 애초부터 반도체과학법에 따른 보조금 390억 달러를 연내 모두 주겠다고 약속했으며 특히 보조금 지급에 회의적이었던 트럼프의 당선 이후 작업에 속도를 더 냈다. 앞서 SK하이닉스가 19일 인디애나주에 세울 고대역폭메모리(HBM) 후공정 공장에 대한 지원금 4억5,800만 달러를 확보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20일 삼성전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확정하면서 "미국은 지구상 5대 첨단 반도체 기업(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TSMC·인텔)의 제조 공장을 보유하는 유일한 국가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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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고위 관리 “가자 휴전 협상 90% 완료”... 산발적 충돌은 계속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9부 능선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낙관적인 협상 분위기와는 달리, 가자지구 등에선 이스라엘·미국과 하마스·예멘 후티 반군이 공습을 주고받는 탓에 사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협상 타결까지는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영국 BBC방송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인질 협상이 90% 완료됐다"는 팔레스타인 고위 관리의 발언을 21일(현지시간) 전했다.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이견만 해소하면, 며칠 안에 '3단계 휴전'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는 게 해당 관리의 전언이다. BBC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안 중 하나는 필라델피 회랑(가자지구-이집트 국경 지역) 내 이스라엘군 주둔 문제다. 이곳에 숨겨진 수많은 터널을 통해 하마스가 이집트로부터 무기 등을 몰래 공급받는다고 의심하는 이스라엘은 군 주둔을 고집하는 반면, 하마스는 '가자지구 전역에서 이스라엘군 철수'를 주장하는 탓에 휴전 협상도 좀처럼 진전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이스라엘이 새 휴전안을 제시하고 하마스도 이스라엘군 주둔에 전향적 태도를 보이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카타르 도하에서 진행하는 휴전 협상에 참여 중인 팔레스타인 관리는 BBC에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경계를 따라 수백㎞의 완충지대를 만드는 안을 포함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3단계 휴전 협정은 ①휴전 및 인질·수감자 맞교환 ②가자지구 주민 귀환과 구호품 전달 ③전쟁 종식 및 가자지구 행정 감독위원회 설치로 이뤄져 있다. 이번 협상에선 구체적인 인질 교환 조건이 논의되고 있는데, 현재로선 하마스에 인질로 붙잡힌 이스라엘 군인 1명-이스라엘에 수감된 팔레스타인 수감자 20명을 맞교환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 96명 중 최소 62명이 아직 살아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문제는 협상 진행 중에도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그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지난 19일 이스라엘군의 가자 북부 민가·난민시설 등 공습으로 최소 13명이 숨지는 등 하루에만 4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튿날에도 가자 중부·북부 공습으로 어린이 7명을 포함해 최소 25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마스 지원 세력인 후티 반군과의 충돌도 끊이지 않는다. 예멘 북부를 장악하고 있는 후티는 그동안 홍해에서 이스라엘 및 서방 국가의 선박을 꾸준히 공격해 왔다. 이스라엘은 19일 예멘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한 뒤 곧바로 예멘 수도 사나의 항구 등을 폭격했고, 이 공격으로 9명이 사망했다. 이틀 뒤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는데, 이스라엘이 요격에 실패하며 1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그 직후 예멘 사나의 후티 반군 군사시설에 직접 대규모 공습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