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상속세 완화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다.
한경협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8∼12일 전국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73.4％가 '국민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상속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항목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긍정적'이란 응답이 34.7％, '다소 긍정적'은 38.7％였다. 부정 응답은 19％, '잘 모르겠음'은 7.6％였다고 한경협은 전했다.
소득수준별로는 긍정 응답률은 1분위에서 64.0％였고 2분위 74.6％, 3분위 74.5％였다. 4분위와 5분위에선 각각 74.1％, 78.5％였다. 한경협은 "중산층 이하인 소득 1~3분위에서도 60~70% 이상이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특히 주목된다"며 "상속세가 더 이상 부유층만이 납부하는 세금이 아닌, 중산층도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자리 잡혀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상속세 완화를 긍정하는 이유로는 '소득세 이후 이중 과세'(40.3％), '소득·자산 가격이 상승한 현실 미반영'(29.3％), '고용·투자 손실 야기'(13.2％) 등이 꼽혔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다소 높음'(42.4％), '매우 높음'(34.0％), '다소 낮음'(11.9％), '매우 낮음'(2.9％)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적당한 최고세율로는 '20∼30％ 구간' 응답(26.5％)이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놓고 한경협 측은 "일반 국민들이 상속세 완화가 단순히 개인의 불합리한 세부담을 줄이는 것을 넘어 기업과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9％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