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것이 증거'...우크라가 공개한 북한제 미사일 파편
입력
2024.11.19 18:30
기자
정리=박주영 blues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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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징계 종결한 국민의힘 향해 "극우정당도 아니고 범죄정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징계 절차 종결’ 결론을 두고 “극우정당도 아닌 범죄정당”이라고 14일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범죄 행위를 한 윤 대통령을 제명하자는 안건이 당내에서 종결처리 된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제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함께 가고자 하는 의지를 확고히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계엄 사태에 대해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누가 죽지도 않았는데 왜 이러느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러고 있다”며 “범죄자 자신이야 그럴 수 있다고 치고, 일국의 집권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태도가 기가 막힐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게 민주공화국의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이 중대범죄자를 끌어안고 동조하고 가는 당이 보수정당이 맞느냐”고 맹공을 가했다. 이 대표는 또 이른바 ‘노상원 수첩’을 두고는 “’누구를 잡아 죽이자, 음식물에 독약을 타서 죽이자’ 이런 황당무계하고 끔찍하고 잔인한 계획을 세운 게 드러나고 있다”며 “대상자도 광범위한데, 차범근 감독이 왜 들어가나. 이재명 영장 기각 판사까지 꼼꼼하게 있었다. 연예인, 종교인 등 반대하는 사람, 불편한 사람을 전부 죽이려고 한 것 아닌가.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냐”고 했다. 이어 “더 기막힌 일은 옛날 교과서에서나 봤던 ‘3선 개헌’을 시도한 것인데, 임기 5년이 너무 짧아서 세 번 연임을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후계자를 정하자는 메모까지 있다고 한다”며 “후계자가 누구겠느냐.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차마 제 입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다. 국민 여러분도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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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 조건 변경 추진 중"
백악관이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 조건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설하기로 한 기업들은 보조금 지급을 약속받았는데, 이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로이터통신은 13일(현지시간)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 조건을 재협상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일부 반도체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것이라는 신호"라고 전했다. 소식통 중 한 명은 "백악관이 보조금을 받은 후 중국에 공장 건설을 발표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불만을 갖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인텔, TSMC,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있다. 지원금 지급 조건 변경을 통보받은 기업은 이미 나왔다. 대만 실리콘 웨이퍼 제조업체 글로벌웨이퍼스는 로이터에 "반도체법 프로그램 당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정책에 일치하지 않는 특정 자금 지원을 재검토 중이라고 자사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글로벌웨이퍼스는 미국 텍사스와 미주리주에 약 40억 달러를 투자해 웨어퍼 제조 공장을 건설하기로 한 기업이다. 미국 정부는 이 업체에 최고 4억600만 달러(약 6,6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로이터 보도대로라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지원금 지급에 영향을 받을 스수 있다. 삼성전자는 미 텍사스주 테일러에 총 370억달러(약 53조4,000억원) 이상 투입되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다. 상무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47억4,500만달러(약 6조8,000억원)를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하기로 했다. 상무부는 여기에 최대 4억5,800만달러(약 6,6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상태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는 "인센티브와 연구 프로그램이 중단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상무부 장관 지명자인 하워드 러트닉 등과 협력해 반도체법 프로그램의 요구 사항을 간소화하고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 리더십을 강화한다는 공동 목표를 달성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發 '관세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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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부과"…FTA 맺은 한국도 영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상호 관세 부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상호 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모두에게 공정한 조치이며, 어느 나라도 불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가 상대국의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검토해 관세율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지명자는 "국가별 협상을 통해 차등화된 관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행정부 차원의 연구는 4월 1일까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상호 관세의 실질적인 적용은 4월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사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비(非)금전적 또는 비관세 장벽에도 레이저빔처럼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들이 각각 다른 방식과 정책의 조합으로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예를 들어 일본은 상대적으로 관세가 낮지만, 구조적 장벽이 높다. 반면 관세 왕(마하라자)인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관세 일부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미국은 수년간 우방과 적국을 포함한 교역 상대국으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왔으며, 이러한 불균형이 미국의 지속적인 무역적자의 원인"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위 당국자는 "중국과 같은 전략적 경쟁자뿐만 아니라 EU, 일본, 한국 같은 동맹국들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별 관세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차별적 세금, 역외 세금 등을 고려할 것"이라며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 보조금, 부담스러운 규제 요건 등도 평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역시 상호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관세를 대부분 철폐했지만,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미국의 무역적자 상위 10개국에 포함돼 있으며,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557억 달러(약 81조 원)에 달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무역적자가 가장 크고 문제가 심각한 국가들을 우선 검토할 것"이라며 한국을 직접 언급했다. 한편 '관세 전쟁'을 본격 개시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일 중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데 이어 10일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내달 12일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초등교사 학생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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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조폭 안다" 협박하고 욕설 문자 수천 개··· '위험 교사'에 학생도, 교사도 떤다
대전의 40대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 안에서 1학년생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 이후 정신질환 등으로 이상 행동을 하는 '위험 교사'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일선 교사들은 "과한 폭력성을 드러내는 일부 교사 탓에 분위기가 엉망이 된 학교가 늘고 있다"고 증언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교직 수행이 불가능한 교원을 직권 휴직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늘이법'을 만들겠다는 입장인데 현장 실정을 모른 채 법을 만들면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교 현장에서는 "그동안 쉬쉬하던 위험 교사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학교에 문제 교사가 1, 2명꼴로 있다"(수도권 한 고등학교 교장)는 주장이 나올 만큼 심각한 탓이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제 교사들은 학생과 동료 교사, 관리자 등을 가리지 않고 괴롭혔다. 예컨대 교사 A씨는 자신이 담임인 교실에서 고성이 들려 달려갔더니 교과 담당인 B 교사가 학생에게 고성을 지르며 혼내고 있었다. 이후 B 교사는 A 교사에게 "학생 인성교육을 제대로 시키라"며 다른 과목 수업 시간에도 그 교실에 들어가려 하거나 "선생님(A 교사) 자녀가 우리 학교에 입학하면 내가 반드시 담임을 맡겠다"며 협박조로 말하기도 했다. 이 교사는 교내 사회복무요원에게도 "'충성'이라고 경례하라"고 시키는 등 이해 못할 행동을 했다. 동료교사와 사소한 오해로 다툰 이후 휴대전화 문자로 "미친 X야" "또라이야" 등 욕설 섞인 문자를 2,000여 개 보낸 교사도 있었다. 또 다른 교사는 감정 통제를 못해 동료와 관리자, 실무사 등에게 욕설을 하거나 "신의 기운이 있어 날 음해하는 사람을 알 수 있다" "내가 조직폭력배를 아니 건들면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런 교사들을 학교장이나 교육청이 왜 제지하지 않는 걸까. 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푸념이 나온다. 문제 교원을 신고하는 제도가 없는 건 아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충북·경북·부산을 제외한 13곳에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있다. 학교장이 "우리 학교에 신체·정신적 질환 탓에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사가 있다"고 교육청에 알리면 조사와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해당 교사를 직권면직까지 시킬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2021년 제도 도입 후 한 번도 연 적이 없다. 신고하는 학교장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한 고교 교장은 "대전 사건 때처럼 교육청에 보고한다고 한들 속시원하게 해결해준다는 보장이 없고 문제 교사가 보복할 수도 있어 학교장 입장에선 주저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학교 내 치부가 알려지면 근무성적평가나 승진, 성과급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해 신고하지 않는 교장도 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은 위험 교사 문제에 교육당국이 적극 개입하는 법을 만들기 전에 학교 안 목소리부터 들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정부와 여야가 준비하고 있는 법에는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원에게 직권휴직 조치하거나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를 두고 휴·복직 시 심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특히 직권휴직 절차는 현재 시도교육청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에 명시하겠다는 취지다. 교감을 지낸 한 교사는 "법을 강화한다고 해도 문제 교원을 교육당국에 신고한 주체가 드러나는 현 구조에서는 민원, 행정소송 등 앙갚음을 우려한 교장들이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