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임기 절반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성과로 사교육비 절감을 들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기조가 정착되면서 입시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고, 올해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에서 시행 중인 늘봄학교(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와 내년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도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교육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수능에도 킬러문항 정도의 유형이 나오지 않았고, 적정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킬러문항을 수능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도 브리핑에서 “수능에서 킬러문항이 배제되면서 이에 대비해 고액의 사교육을 받는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교육비가 물가보다 더 오르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보다 4.5% 늘어난 27조1,144억 원으로 그해 연간 물가상승률(3.6%)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교육부는 임기 후반기 교육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해 도입된 늘봄학교 지원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생에서 내년 2학년생으로, 내후년에는 모든 학년으로 확대된다. 올해는 전체 1학년생의 83%인 29만3,000명이 매일 2시간씩 무료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 운영하는 유보통합(영유아 보육·교육 통합) 교원 자격과 설립운영 기준 등을 담은 유보통합 시행안도 연내 확정된다.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도 주요 과제다. 내년 3월 초중고 일부 과목부터 도입될 AIDT의 검정 결과는 29일 공개된다. 교육부는 검정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단위로 실행 가능 여부를 점검하고, AIDT 교육 전문가 1,200여 명을 시도교육청에 배치해 교사 연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 차관은 "AIDT 도입은 학생주도형 수업을 통해 '잠자는 교실'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출발점"이라며 "늘봄학교와 AIDT 등으로 자기주도학습이 이뤄지면 사교육비를 줄일 근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문해력 저하 우려에는 서책형 교과서와 병행, 2026학년도 AIDT 적용 교과 축소 등 속도 조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인재 양성도 속도를 낸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56곳을 지역 특화 산업에 따라 맞춤형 교육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교육발전특구로 지정한 데 이어, 원활한 특구 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연내 발의한다. 지자체, 지역 대학·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해 지역 인재를 기르는 ‘자율형 공립고 2.0’은 연내 100개교를 선정하고 ‘협약형 특성화고’도 2027년까지 35개교로 확대한다.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대학 혁신을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사업도 내년 전국 17개 시도에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예산 2억 원을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