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전문 법조인 한자리 모인다… 제1회 동물법 컨퍼런스 개최

입력
2024.11.19 11:00
고은경 기자
동물권연구 변호사단체 PNR, 23일 비타카페서 개최
18일부터 시민 대상 동물권 관련 작품, 도서도 전시


동물권에 관심 있거나 활동 중인 법조인들을 위한 동물법 콘퍼런스가 열린다.

동물권연구 변호사단체 PNR(피앤알)은 23일 서울 강남구 비타카페에서 법조 실무가를 대상으로 제1회 동물법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PNR과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소속 변호사들이 자연물의 법인격 부여, 동물권과 미디어 등의 사례를 발표한 후 종합 토론이 이뤄진다.

이번 콘퍼런스는 법조 실무가들이 모여 정보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각자 본업에서 동물권을 고려한 법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게 PNR 측의 설명이다. 서국화 PNR 대표는 "최대한 많은 법조 실무가에게 동물권 관련 법적 이해가 공유돼야 각자의 자리에서 동물권을 고려한 법 해석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해 법 해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도 열린다. 18일부터 23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문선희, 정의동, 고상우, 문서인 작가 등의 동물이 처한 현실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작품과 관련 책이 전시된다. 살처분 관련 작품을 비롯해 고라니, 개구리, 방송 촬영에 동원되다 사망한 퇴역경주마 마리아주(까미) 등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으며 별도의 신청 없이 관람 가능하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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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전범국 러시아를 향한 각국의 성토가 쏟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과 러시아를 향해 강력 규탄하는 메시지를 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일본·캐나다 정상 등도 번갈아 마이크를 잡고 러시아의 전쟁범죄를 비난했다. 18일(현지시간)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제1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에 이어 열 번째로 발언했다. 앞서 라브로프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를 쏙 빼버린 채 아프리카 식량 위기, 기후 변화, 개발도상국의 어려움을 얘기했다. 이 관계자는 리우데자네이루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부러 (북러와 관련한 발언을) 피해 가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이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불법적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규범 기반 질서 수호를 위한 의지와 행동 결집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발언에 각국 정상도 비판 행렬 대열에 합류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러시아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느냐”며 되묻는 식으로 비판 발언을 이어갔다. 이시바 총리는 중동 전쟁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 식량 안보 위협을 가중시킨다”고 비판했고,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북한이 러시아가 저지른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함으로써 국제 평화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의 영토 주권을 위협하는 러시아의 전쟁에 가담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러시아를 규탄하며 힘을 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격론으로 흐르면서 제1세션은 예정된 시간을 두 시간 넘겨서야 끝났다. 이어진 제2세션에서도 독일, 일본 등 정상이 러북 군사 협력에 대한 지적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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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피의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54)씨 측이 구속 후 두 번째 검찰 출석에 앞서 자신을 향한 각종 의혹들을 모두 부인했다. 특히 자신이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특정한 돈 전달 시점에 창원에 없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전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언급은 없었다. 명씨 측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19일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검찰이 특정한) 돈 전달 시기 명씨가 창원에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려 한다"며 "(휴대폰 GPS 등) 명씨의 동선 및 행적과 관련한 객관적 증거가 많다"고 강조했다. 명씨는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국민의힘 경남 창원·의창 후보로 전략공천을 받도록 해주고, 향후 선거에서도 전략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김 전 의원에게 7,600만여 원을 받은 혐의로 15일 구속됐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매달 20일 전후로 16회에 걸쳐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명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남 변호사는 "강씨가 (주장하는) 현금 전달 시기나 장소는 구체적이지 못하고 최초로 입장을 밝혔던 내용과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도 상당한 모순점이 발견된다"며 "검찰의 범죄사실도 압수수색 영장 기재 때와 구속영장 기재 때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다만 '반박 증거를 오늘 검찰에 제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법원을 통해 제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명씨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또 명씨 측은 그간 제기된 여러 의혹도 모두 부인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배모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이모씨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남 변호사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하게 있고, 계속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향후) 명씨가 본격적으로 반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배씨 등을 소개하는 영상이 공개된 것에 대해선 "선거기간 중 소개해 주는 건 이 사건과는 무관한 것 같다"고 일축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돈 봉투를 두 차례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명씨는 (돈 봉투 수수는) 한 차례였고 교통비, 과자값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안다"며 "(시기는) 기억하지 못했고 금액도 추상적으로 답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부부에게 명씨를 소개해 준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해선 "검찰에는 진술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조사가 마무리된 뒤 (누구인지) 정리해드리겠다"고 답했다.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창원산단) 개발 부지를 명씨의 지인들이 사전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남 변호사는 "성씨가 같은 분이 등장하지만, 명씨는 잘 모르는 분"이라며 "명씨와 관련된 사람들이 땅을 샀다는 것도 저희는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반박 시기를 늦추는 바람에 의혹이 확대됐다고 보고 있다"며 "(향후) 제대로 된 반박을 통해서 본인의 결백함을 입증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씨는 지난 15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검찰에 출석했다. 남 변호사는 "당시에는 입장 변화 등에 대한 면담만 이뤄졌고, 오늘이 사실상 첫 조사"라며 "다른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동안 명씨 측 법률대리인이었던 김소연 변호사는 이날 사임서를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뉴스토마토 고소사건, 민사사건에 집중해 달라는 명씨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선 사임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명씨는 남 변호사 외에 추가 변호인 선임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