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사거리 300㎞ 육군전술유도탄체계(ATACMS·에이태큼스) 미사일 사용을 허가하면서 한국 정부에 사전에 알렸다고 대통령실이 18일(현지시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리우데자네이루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에이태큼스의 허가를 한국에 사전 공유했느냐'는 질문에 "미국의 결정을 공유받았다"고 답했다. 요격이 어렵고 파괴력이 큰 에이태큼스를 실제 사용할 경우 교착상태인 우크라이나 전황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러시아는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측에서 그런 사안은 미리 통보해준다"면서 "미국이 결정하면 미리 알려오는데 우리나라가 직접 이 문제에 가담해서 뭔가 행동할 필요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윤 대통령이 브라질 언론 매체와 인터뷰에서 “러북 군사 협력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가 이행되도록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며 제재 조치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대통령실은 "제일 큰 것은 아마도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제재를 명목상으로 그냥 구실로 할 것이 아니라 실효적인 효과가 있도록 하자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특히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가 전쟁과 무기에 쓸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며 "또 민감한 부품이나 재료를 유엔 안보리 제재를 피해가면서 거래하고 수출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재를 보다 촘촘하게, 그리고 허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국가들끼리 공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러북이 국제사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협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 능력을 갖도록 보충해 주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그리고 미국, 또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더 잘 들여다보고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까지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논의는 나토도 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특사단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