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장거리 미사일 허용'에… 러시아 "미국, 불길에 기름 부어"

입력
2024.11.18 21:39
김나연 기자
"사실이라면 긴장의 새 국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애이태큼스(ATACMS)를 사용한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했다는 보도에 러시아는 미국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18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워싱턴의 퇴임할 행정부(조 바이든 행정부)는 불길에 기름을 붓고 갈등을 둘러싼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도발을 계속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미국을 비판했다. 또 "이러한 결정(장거리 무기 사용 허가)이 실제로 공식화되어 우크라이나 정부에 전달됐다면 이는 긴장이 질적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고조되는 것이며, 미국의 개입에 있어서도 질적으로 새로운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러시아의 입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의해 명확하게 공식화됐으며 서구에도 잘 알려져 있다"며 "우리는 갈등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9월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무기 사용을 허용한다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미국,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와 전쟁 중이란 의미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앞서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전날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사거리 약 300㎞인 미국산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그간 미국은 확전을 우려해 자국이 지원한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없도록 제한했지만,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계기로 정책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김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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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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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료·교육 정조준?… 연방정부 '대수술' 나설 트럼프 2기 구상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정부효율부(DOGE)' 공동 수장을 맡을 비벡 라마스와미가 "대량 인력 감축"을 재차 공언했다. 콕 집어 거론한 분야는 국방·의료·교육이었다. 단순히 인력만 줄이는 게 아니라 각종 규제, 방만한 공공 조달 계약까지 대대적 손질을 예고했다. 라마스와미는 17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출연, "연방 정부의 부풀려진 영역에서 인력이 대량 감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자가 '정부 수술용' 칼자루를 쥐여준 공화당 대선 후보 출신 인도계 기업가 라마스와미는 "연방 공무원 75%를 해고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인물이다. 손질할 기관을 명확하게 거론하지 않았지만, 줄기차게 언급한 분야는 있었다. 그는 "헬스케어에서 국방에 이르기까지 결정권자들이 책임성이 결여돼 효율성 면에서 실패하고 있다"며 "펜타곤(미 국방부)은 어디에 썼는지 당신에게 말할 수도 없는 1조 원대에 가까운 예산을 낭비해 7번 연속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사회자가 트럼프가 선거 과정에서 언급했던 교육부 폐지 문제를 묻자 "특정 기관은 완전히 제거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단순 인력 구조 면으로만 보면 라마스와미가 언급한 세 분야는 연방 정부 중에서도 가장 비대한 분야에 속한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인용한 연방 인사관리처(OPM) 통계에 따르면, 연방 정부에서 일하는 일반직 공무원 230만 명 중 70%가량이 미군이나 안보 관련 기관 소속이다. 직종별로 따지면 의사, 간호사, 공공보건 근로자만 36만 명에 이르는 등 의료 분야 종사자가 약 15%로 가장 많았다. 교육부 소속은 4,425명으로 가장 적었지만, 연봉 중간값이 11만8,410달러(약 1억6,000만 원)로 가장 높다. 라마스와미는 관료에 대한 적개심도 재차 드러냈다. 그는 "대부분 연방 직원들은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그들에게 주 5일 근무하는 근면 성실한 미국인들처럼 일하라고 요구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료 사회를 자신의 개혁에 저항하는 비밀 기득권 세력 '딥 스테이트'라 여기는 트럼프의 인식을 그대로 읊은 셈이다. 라마스와미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변화를 얼마나 빨리 진행할 수 있는지에 놀랄 것"이라고 공언했다. 정부효율부가 제시한 '대수술' 완료 시점은 미국 독립 250주년인 2026년 7월 4일이다. 정부 인력·예산 감축 외에 각종 규제 철폐도 정부효율부가 벼르는 목표 중 하나다. 라마스와미는 "지난 몇 년 동안 연방 대법원은 정부의 많은 규제를 위헌이라고 판결했다"며 "이 모든 것(규제 철폐)은 의회 없이 행정 조치만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WSJ는 정부효율부가 가장 먼저 손댈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연방거래위원회(FTC)·연방통신위원회(FCC)·증권거래위원회(SEC) 등 규제·감독 기관을 꼽기도 했다. 아직 구체적인 규제 개선안이 등장한 건 아니지만, 향후 이해충돌 논란이 필연적으로 불거지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 머스크를 비롯한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완전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연방 교통부 규제 완화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머스크는 2026년부터 무인 로보택시 대량 생산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교통부 산하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규제가 걸림돌로 꼽혀 왔다.
명태균 녹취 공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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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8년 전 여론조사도 조작…수법 보니 '尹 대선 경선' 때와 유사했다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8년 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여론조사를 조작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수법 또한 여론조사 응답자 표본을 임의로 만들어내거나 특정 연령대 조사 결과에 가중치를 멋대로 부여하는 식이었다. 18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경남 진주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총선을 앞둔 2016년 2월 명씨가 운영하던 여론조사업체 좋은날리서치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했다. 좋은날리서치가 2016년 1월 12일 경남 진주시 갑·을 선거구민 2,273명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위법 사안을 적발해낸 것이다. 명씨 측은 이에 불복, 법원을 찾았지만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2017년 5월 선관위 처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명씨 업체의 위반 사안 중에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응답자 표본 조작'이었다. 법원은 "위반자는 조사가 완료된 사례를 사용하지 않거나 일부를 중복 사용해 최종분석 표본을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2,273명을 전부 조사하지 않았는데도 조사가 완료된 것처럼 속였다는 것이다. 특정 연령대에 법에서 허용하는 수준 이상의 가중치를 부여해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하기도 했다. 법원은 이를 "30~39세의 가중값을 2.62로 부여해 법에서 정한 가중값 배율 기준(당시 기준 0.4~2.5)을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당초 보고한 30대 응답자 138명을, 361명으로 '뻥튀기'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명씨를 실제 소유주로 보는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도 2019~23년 유사한 여론조작으로 벌금형 또는 경고 처분을 여러 차례 받기도 했다. 문제는 이들 수법이 한두 번 등장하는 게 아닐 것이라는 점이다. 창원 지역뿐 아니라, 중앙 정치 무대의 '큰 선거'에서도 이용됐을 정황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명씨가 중앙 정치에 발을 들이기 시작한 2021년 초부터 실시됐던 여러 선거에 명씨가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뽑힌 경선에서 벌어진 여론조사는 이미 조작 의혹으로 터져나왔다. 명씨가 2021년 8~9월 대선 경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하는 여론조사에서 '가짜 응답자'를 표본에 포함하는 수법의 조작을 최소 8번 이상 벌였을 것이란 의심을 받는다. 강혜경씨 측 노영희 변호사는 여기에 "이준석 의원의 당대표 선거 때도 (비공표) 자체 조사가 한 번 이뤄진 적이 있다"고 말했다. 명씨는 그러나 "판세 분석을 위한 (비공표) 자체 여론조사라 조작을 했어도 문제가 없다"거나 "일부 여론조사는 강씨가 알아서 한 거라 나는 모른다"는 입장이다. 반면 강씨는 본보 통화에서 "8년 전이든 최근이든 모든 여론조사는 명씨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강씨 측은 명씨가 2021년 9월 29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강씨에게 '외부 유출'을 전제로 "윤 대통령이 홍준표 당시 후보보다 2~3%포인트 지지율이 높게 나와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춘석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본부장은 "비공표 여론조사라도 명씨가 위법한 여론조사를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등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면 처벌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명씨가 2022년 3월 지인과의 대화에서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지 못하게끔 했다고 과시하는 녹음파일을 추가 공개했다. 명씨는 해당 대화에서 "사모한테 딱 전화해, '윤 의원님 비서실장 안 돼요' 했다"며 "김 여사가 바로 신랑 전화해갖고 '내가 윤한홍 의원한테 안 된다고 했으니까 당신 그래 알아'라고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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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민간인 대피' 경고 없이 레바논 공습… 헤즈볼라 대변인 사망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 수석대변인이 수도 베이루트 도심에서 이스라엘의 표적 공습으로 숨졌다. 사전 대피 명령이 이뤄지지 않아 민간인 사상자도 다수 발생했다. 이스라엘은 이외에도 레바논 군사 시설 200여 곳을 공격하는 등 공세를 늦추지 않는 모습이다. 휴전 논의가 오가는 와중에 공격을 강행하는 이스라엘의 '휴전 의지'도 의심받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미국 AP통신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성명을 통해 "무함마드 아피프가 이날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이스라엘군 공습에 사망했다"고 밝혔다. 아피프는 베이루트 도심의 범아랍권 정당 바트당 사무실에 있었다. 헤즈볼라 거점인 남부 교외 지역이 아닌, 베이루트 중심부가 폭격당한 것은 지난달 10일 이후 1개월여 만이다. 이스라엘군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보에 기반한 정밀폭격을 가해 테러범 아피프를 제거했다"며 "그는 헤즈볼라 '선전전 수장'으로서 테러 행위에 직접 관여해 온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아피프는 헤즈볼라 자체 방송 알마나르TV를 수년간 관리했으며, 최근 수석대변인으로서 헤즈볼라의 공식 입장을 전달해 왔다. 이번 베이루트 공습에서는 이례적으로 '민간인 대피 명령'이 생략됐다. "헤즈볼라 인프라가 아닌 (아피프에 대한) 암살 작전이었기 때문"이라는 게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의 설명이다. 레바논 보건부에 따르면 이 공습으로 4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다. 또 베이루트 시내 한 컴퓨터 매장에서도 공습으로 사망자 2명·부상자 22명이 나왔다. 아바스 할라비 레바논 교육부 장관은 베이루트와 인근 지역 학교에 이틀간의 휴교령을 내렸다. 이스라엘군은 암살 작전 외에도 "전날부터 이틀간 베이루트 남부 다히예의 무기고와 지휘센터 등 레바논 군사 목표물을 200곳 넘게 공격했다"고 밝혔다. 레바논 남부 티레도 폭격을 당해 11명이 숨지고 48명이 다치는 등 이날 하루에만 레바논에서 수십 명의 사망자와 1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레바논 내 문화 유적 피해도 속출했다. 미국 NBC방송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과 주민 인터뷰를 종합해 레바논의 역사적 마을 마히비브·나바티예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마히비브에는 고대 사원이, 나바티예에는 수백 년 역사의 전통시장이 있었다. 레바논에는 페니키아, 이집트, 그리스, 페르시아, 로마 등 여러 고대 문명의 흔적이 간직돼 있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로마 유적이 보존된 티레와 북동부 발벡 등이 공습을 받으며 문화유산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레바논 고고학자 나데르 시클라우이는 "나는 울고 있다"며 "이스라엘과 같은 적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NBC에 토로했다.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지만 휴전 전망은 안갯속이다.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레바논과 휴전을 논의하던 도중에 공격을 실행했다. 미국 측이 지난 14일 양측의 휴전 제안을 레바논 정부에 전달했고, 헤즈볼라는 이를 검토 중이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대규모 공습을 강행하자 레바논 국회의원 파이살 알사이그는 "이스라엘은 공격을 지속하면서 협상하기를 원하고, 안전한 지역까지 공세를 확대하고 있다"고 비난을 쏟아냈다고 AP는 전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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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러시아 본토 공격' 허용에 러 "3차 대전" 경고... '혹독한 겨울 전쟁' 시작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장거리 미사일 공격을 허용했다. 우크라이나의 끈질긴 요구에도 확전 가능성을 이유로 공격 허용을 거부해왔지만 내년 1월 퇴임을 앞두고 전향적 결단을 내린 것이다. 북한군 러시아 파병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이 공급하는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사거리 약 300㎞) 공격 실효성 의문에다 자칫 러시아의 분노만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짙다.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에이태큼스를 러시아 내 표적 공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미국은 지난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지원을 시작하고도 확전 가능성 때문에 러시아 본토로 쏘는 일은 막아 왔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이 바뀐 이유는 장거리 미사일 사용 허가에 따른 위험보다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NYT는 전했다. 당장 우크라이나가 지난 8월 진입해 교전 중인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에서 러시아가 북한군 1만2,000명 이상을 동원해 대규모 공세에 나선 상황이다. 미국은 이런 전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장거리 미사일 사용 제한을 풀었다는 것이다. 미국 당국자들은 "북한이 병력을 더 보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내년 1월 취임 후 우크라이나·러시아의 기존 전선을 기준으로 휴전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영향을 미쳤다. 우크라이나가 향후 휴전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한 측면도 있다. 다만 에이태큼스가 전장에서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불분명하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수백 기의 에이태큼스 중 다수가 이미 우크라이나 영토 내 공격에 소진됐을 수 있고, 미국이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양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에이태큼스 타격 가능 범위 바깥으로 전투기 등 주요 무기를 이동시켜 놓은 상황이기도 하다. 확전 가능성도 우려 요인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월 "서방 무기로 러시아를 공격하는 것은 갈등의 본질을 크게 바꾸는 것"이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러시아가 싸우게 된다는 의미"라고 경고했다. 미국이 장거리 미사일 사용 제한을 완화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러시아에서는 "3차 세계대전 시작을 향한 매우 큰 발걸음"(블라디미르 자바로프 하원 국제문제위원회 부위원장) 등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다. 우크라이나로서는 오랜 숙원이 해결됐지만 마냥 안도하기에는 이르다. 러시아의 '혹독한 겨울 대공세'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어서다. 러시아는 17일 우크라이나 전역의 에너지 시설을 겨냥해 미사일 약 120기, 무인기(드론) 약 90대를 동원한 공습을 진행했다. 2022년 2월 침공 이후 이어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력망 파괴는 정전 및 난방 등에 민감한 겨울철 우크라이나 국민을 크게 위축시킨다. 이번 러시아 공격으로 일부 전력 시설이 손상을 입어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임시 정전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