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①사상 첫 이행 점검 ②새 FCC 위원장 등장...골치 아픈 빅테크 망 무임승차 논란 돌파구 찾나

입력: 2024.11.20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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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첫 가이드라인 이행 점검
美·유럽서도 빅테크 규제론 솔솔
국회도 이용계약 의무화 등 논의

글로벌 빅테크의 통신망 무임승차 논란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구글(유튜브)이나 넷플릭스, 메타와 같은 공룡 콘텐츠공급자(CP)들이 막대한 수익을 거두면서 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는다는 불만이 커지자 각국이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19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통신사와 부가통신사 간 '공정한 망 이용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이행 점검을 실시했다. ISP(인터넷서비스공급자)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CP인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이 대상이다.

방통위가 이행 점검에 나선 것은 2019년 가이드라인을 만든 후 처음이다. 가이드라인은 망 이용 계약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특정 계약만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해 ISP와 CP 모두 우월적 지위를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자료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점을 찾아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망 이용료 현실화" 거세지는 목소리

망 무임승차는 해묵은 논란이다.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소비 증가로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네트워크(망) 증설 및 유지보수 관련 부담이 커지면서 통신업계를 중심으로 글로벌 CP에 망 사용료를 내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구글이나 넷플릭스 등은 이 같은 주장이 '망 중립성(ISP가 모든 콘텐츠에 동등한 데이터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훼손한다며 맞붙고 있다.

통신업계는 방통위가 5년 만에 가이드라인 이행 점검에 나선 것을 눈여겨보고 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구글과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이를 방지할 망 이용 계약 공정화법(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다.

글로벌 환경도 바뀌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전날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으로 '빅테크의 망 이용료 분담 강화'를 주장해 온 브렌던 카 FCC 위원을 지명한 점이 주목된다. 막강한 빅테크를 보유한 미국의 정보기술(IT) 정책 기조가 변화하면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카 위원은 빅테크가 트래픽 사용료를 내고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 책임도 나눠 져야 한다고 주장해 온 인물이다.

유럽도 최근 망 사용료에 대한 관심이 높다. 독일 법원이 5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에 유럽 최대 이동통신사인 도이치텔레콤의 망 사용료를 정당하게 지불해야 한다며 310억 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했으나 메타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각국 망 이용 대가 문제 해법 찾기 속도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국은 해법 찾기에 돌입한 모습이다. 유럽연합(EU)은 '연결인프라법안'을 통해 망 이용 대가 분쟁 시 정부가 조정할 수 있도록 제3중재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미국은 내년 1월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면 망 이용료를 현실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에선 국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망 이용 계약을 의무화하거나 망 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견제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국은 기업과 기업 간의 사적 계약에서 망 이용 대가를 내지만 우리나라의 통신 기업은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상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는 정부가 최소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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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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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 포성, 이젠 멈출까

이스라엘, 하마스 수장 암살 이례적 시인… 가자 휴전 협상에 또 찬물?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수장이었던 이스마일 하니예를 암살한 사실을 23일(현지시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지난 7월 말 하니예가 이란 테헤란에서 표적 공습으로 폭사한 지 5개월 만으로, 이스라엘이 국외 암살 작전 배후임을 자처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가자지구 전쟁 휴전·인질 석방 협상이 9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하마스를 자극하는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이 또 휴전 논의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FP통신과 로이터통신,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한 행사 연설을 통해 예멘 후티 반군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던 중 하니예 사망(7월 31일)이 자국 작전의 결과였음을 시인했다. 카츠 장관은 "우리는 후티를 강하게 공격할 것이고 그 지도부를 참수할 것"이라며 "테헤란에서 하니예, 가자에서 (야히아) 신와르, 레바논에서 (하산) 나스랄라에게 각각 그랬듯, 호데이다(예멘 항구 도시)와 사나(예멘 수도)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후티에 분명히 전한다"며 "누구든 이스라엘을 대적하면 그 손이 잘릴 것이고, 이스라엘군의 긴 팔이 그를 공격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스라엘·하마스 간 휴전 논의에 '악재'가 될 만한 돌출 발언이었다는 점이다. 이스라엘은 통상 해외 암살 작전과 관련해 NCND(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음) 입장을 취하는데, 카츠 장관의 이례적인 '하니예 암살' 언급이 하마스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다. 당장 내부에서조차 불만이 제기됐다.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카츠의 말은 (휴전) 협상에 참여 중인 이스라엘 고위 관리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카츠가 자신들의 노력을 방해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카츠는 이스라엘 내 손꼽히는 강경파로, (평소에도) 민감한 사안과 관련해 사전 승인 없이 발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휴전 협상의 '연내 타결' 가능성도 옅어지는 분위기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인질 협상에)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얼마나 오래 걸리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유대인의 명절 '하누카'(25일 저녁 시작) 전에 협상 최종 타결 관측이 나왔는데, 낙관론에 선을 그은 셈이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네타냐후가 (협상의) 타임 라인을 제시하지 않으며, '더 빠른 휴전'을 촉구하는 요구를 일축했다"고 짚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파괴'는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0월 촬영된 위성 사진과 영상, 인터뷰 등을 토대로 "이스라엘이 가자 북부 주거 지역에서 대규모 철거 및 군사기지 건설을 진행 중"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가자 북부 자발리야 난민 캠프의 절반이 지난 15일까지 철거됐고, 이스라엘은 서쪽 기존 도로와 동쪽 차량 도로를 연결해 '해안~이스라엘 국경' 일대에 군사 요새를 만들었다. 신문은 "이스라엘 남부 지역사회를 더 잘 보호하려는 완충 지대 형성 의도로 보인다"며 "그로 인해 가자 주민 수만 명이 쫓겨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①4500명 유지 ②3000명 원상복귀 ③0~1500명 감축…실현 가능한 '의대 정상화' 선택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로 '탄핵열차'에 올라타면서 그가 강하게 밀어붙였던 대규모 의대 증원도 동력을 잃게 됐다. 정책 추진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여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계와 정치권에서는 "의대 정원을 재조정해 혼란을 수습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해법을 두고는 백가쟁명식 주장이 쏟아져 나온다. 모두 현실적인 대안들일까. 전문가 등의 의견을 토대로 실현가능성을 따져봤다. 의사 단체에서는 "당장 내년 초 입학할 의대 신입생 수부터 조금이라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통 수시 전형에서 다 채우지 못한 인원은 정시 전형으로 넘겨 뽑는데 이를 하지 말자는 얘기다. 입시업계는 올해 정시 이월 인원이 100~200명가량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대학들이 이만큼 뽑지 않으면 내년 의대 신입생은 4,695명에서 4,500~4,600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월 인원 수는 오는 26일 확정된다. 하지만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대입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예민한 경쟁의 장인데 도중에 룰을 바꾸면 수험생들이 소송하는 등 반발할 게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 전형은 모집인원 등을 미리 밝히는 '사전예고제'를 하고 있다"면서 "현행법에 따르면 천재지변 수준의 사유 등이 있을 때만 중간에 바꿀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 2017년 11월 포항에서 진도 5.4의 강진이 발생해 학교 시설 등이 피해보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연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다. 하지만 모집 정원을 중간에 바꾼 적은 없었다. 교육부는 더 나아가 일부 대학이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해 뽑지 않는다면 '통상적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령을 위배한 것이기에 검토를 거쳐 시정명령부터 학과 폐지까지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뜻이다. 의료계도 당장 2025학년도 신입생 수를 축소하는 건 어렵다는 사실을 안다. 이 때문에 현 고교 2학년들이 치를 2026학년도 대입 때부터 정원을 줄이자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다만 얼마나 줄일지를 두고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극단적으로는 내년 입시 때 의대 선발 인원을 '0명'으로 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은 지난 22일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을 줄이지 않는다면) 2026학년도에는 의대 모집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정 연령의 학생들이 의대에 진학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기에 소송 가능성이 크다. 대한의사협회의 회장 선거에 출마한 일부 후보들은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500~1,500명 선으로 줄이자"고 주장한다. 올해 선발 인원보다 70~90% 덜 뽑자는 것이다. 수업 거부를 한 2024학년도 신입생과 내년에 뽑힐 2025학년도 입학생을 합치면 이미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많기에 2026학년도에는 선발 인원을 크게 줄여야 한다는 논리다.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내란극복, 국정안정을 위한 의학교육 정상화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서 '1,500명 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0명을 뽑으면 수험생이 피해를 보고 3,000명 이상을 뽑으면 의대 재학생이 희생해야 하는 상황이라 두 숫자의 절충점인 1,500명이 알맞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또한 수험생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황금돼지띠'인 현 고2(2007년생) 인구는 49만3,000명으로 고3(2008년생)보다 약 5만 명 많다. 그만큼 입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의대 정원까지 예년보다 큰 폭으로 줄이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심란할 수밖에 없다. 한 학부모는 입시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리 애는 의대 준비할 만큼의 실력은 아니지만 (입시 피라미드의 정점인 의대 정원이 줄면) 그 여파가 아이에게 분명히 미칠 것임을 알기에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대입 현장이 현재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현실성 있는 안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3,155명)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남윤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장은 "1년간 증원됐던 게 원상복귀된다고 생각하면 수험생 입장에서도 입시 전략을 크게 수정할 필요는 없다"면서 "이보다 더 줄인다면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선 의대에서는 "2026학년도에도 3,000명을 뽑으면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하기 어렵고 제대로 배우지 못한 의사가 배출되면 결국 환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 정시 이월을 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2026학년도에는 의대 신입생을 아예 안 뽑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니 입시 현장은 말그대로 무정부 상태에 놓인 것 같다"면서 조속히 의대 정원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