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에세이] 먼 곳에서 들려온 풍경, 소리

입력
2024.11.19 04:30
25면
하상윤 기자

카메라 뷰파인더에 눈을 댄 채 들녘 따라 걷는 아이들의 하굣길을 한참이나 바라봤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아득히 먼 곳일지라도, 사진은 때때로 그 거리감을 지워내고 대상을 바로 눈앞에 가져다 놓는다. 예성강 또는 한강을 따라왔을 철새들은 쉼 없이 지저귀고, 겨울 문턱에 서 있음을 알아챈 염소들은 풀 뜯기에 한창이다. 그리고 아이들은 제각기 웃고 떠든다. 사진은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의 모습이다.



하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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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내년 성장률, 잠재성장률 밑돌 가능성 커"…1%대 저성장 첫 언급
경제 사령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2%)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가 1%대 저성장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이다. 아울러 국회를 향해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의 시급성과 경제·민생 문제 관련 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내년 성장률 전망은 아직 고민 중이나 하방 위험이 커 하향은 불가피하다"며 "잠재성장률보다는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내년 성장률을 2.2%로 예측한 바 있으나, 지난달 한국은행은 앞선 전망치(2.1%)보다 0.2%포인트 낮춘 1.9%로 바꿨다. 그는 "위기 수준은 아니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의 흐름 자체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이에 연내 발표할 경제정책방향(경방)은 시급한 대외신인도 관리와 민생 안정에 중점을 뒀다. 통과된 감액 예산 673조 원이라도 내년 1월 1일부터 당장 필요한 곳에 처방할 수 있게, 현 정부 들어 처음 회계연도 개시 전 11조6,000억 원을 배정하는 등 상반기에 75%를 당겨쓴다. 정책 금융, 공공·민간 투자 확대에 더해 탄력세율 적용 등도 예고했다. 예컨대 업황이 부진한 면세점은 올해분부터 특허수수료를 50% 인하해주고, 현행 면세 주류 2병 제한 규정을 면제할 예정이다. 통상환경 변화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도 경방에 중요 축이다.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는 대폭 늘리고,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한 관세정책 예고에 최 부총리는 "전략을 거의 마련해 기재부 총괄로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역변화와 맞물려 있는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우선 단기 방안을 담고, 내년 상반기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경방은 사실상 관리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이나, 성장잠재력과 사회이동성을 축으로 하는 역동경제 로드맵 마련은 지속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방에 역동경제를 주안점으로 삼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서비스 신산업 육성, 사회이동성 개선, 국토 이용 효율성 향상 등 중요 과제들은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두곤 "민생이 어렵고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기에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갖고 있으나 상황을 보고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어 '건전재정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이냐'는 질문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 상황에의 단기 대응에 있어 전보다 재정 역할이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를 향해선 "명칭 관계없이 여야정이 만나 경제, 민생 문제와 관련해 빨리 합의하고 필요한 법들을 통과시켜주는 것이 대외신인도에 중요하다"며 신속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밸류업 프로그램 주주환원 배당소득 과세특례 등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일부 세법 개정안을 두고도 "여야정 협의체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추진 의지를 보였다. 12·3 불법 계엄 사태와 관련한 질문에 최 부총리는 "대외신인도 등 시장 관리가 중요한 상황에 경제팀 메시지 분산이 우려됐고, 책임을 통감하는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 입장을 이야기하는 게 부끄러웠다"며 "국회에서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말을 아꼈다. 사퇴 시점을 두곤 "단기 급변동은 다소 완화됐지만 안심할 수 없다"며 "경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는 확신을 국내외 경제주체들이 갖게 되는 때"라고 부연했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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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집회 복귀한 트럼프… 90분 내내 거짓 주장, 자화자찬, 반대편 공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22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州) 피닉스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해 국경 폐쇄와 진보 정책 폐기 등을 약속했다. 후보에서 당선자로 신분이 바뀐 이후 처음 나선 대중 연설이었다. 그는 90분간 자화자찬,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주장, 반대 진영에 대한 원색적 비난 등을 이어갔다. 대선 전 많은 우려를 불렀던 특유의 아슬아슬한 화법은 그대로였다. 대선 이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자택에 상주 중인 트럼프 당선자를 이날 대중 앞으로 끌어낸 건 미국 청년보수단체 '터닝포인트 USA'였다. 트럼프 부상 이후 공화당 지지자가 된, 젊은 세대가 이끄는 조직으로, 2018년 대비 규모(현재 회원 수 약 75만 명)가 650% 이상 커지며 기성 정치권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이날 터닝포인트 USA의 연례 콘퍼런스에 참석해 약 90분 동안 연설을 이어갔다. 애리조나주의 지역 현안인 불법 이민자 급증 문제를 의식한 듯, 이민과 국경 폐쇄 문제에 그는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취임 첫날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혀 온 그는 이날도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미국 내에서 활동 중인 모든 카르텔을 해체, 추방,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들이 정신병원과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미국으로 보내고 있다"는 식의 근거 없는 전언도 다시 언급하며 "(강경 이민 추방 정책이 시행될) 내년 1월 20일은 진정한 해방의 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판에도 거침이 없었다. 특히 세액공제를 통한 전기차 보급 확대 등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 정책과 진보 의제에 대해 폐기 및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워크'(woke·진보적 가치와 정체성을 강요하는 행위라는 비난성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를 멈춰야 한다며 "워크는 헛소리다. 우리나라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중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공 기관과 민간 기업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프로그램을 겨냥하며 이를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 혐오 발언은 더욱 노골화했다. "트랜스젠더의 광란을 끝낼 것"이라고 하는가 하면,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아울러 그는 취임과 동시에 행정명령을 통해 두 가지 성별, 즉 남성과 여성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정부 방침으로 삼겠다고 밝히면서 "아이들에 대한 훼손을 중단하겠다"고 성확정 수술 금지를 암시했다. 이 외에도 임기 초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전쟁 종결을 설득하겠다고 공언했다. 파나마 정부에 파나마 운하의 소유권 반환을 요구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이날 자신을 열렬히 지지하는 집회 참가자들 앞에서 자신의 대선 승리를 여러 차례 치켜세웠다. 전국 투표에서 1.5%포인트 차 신승했음에도 '대승'(landslide)이라고 일컬으며 대선을 기점으로 "미국의 황금시대가 시작됐다"고 말해 지지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스스로도 다소 과장됐다고 여겼을 법한 그의 발언은, 이번 선거를 통해 논란이 될 만한 공약을 실행할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읽혔다"고 전했다.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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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법원에 "이혼 확정해 달라" 재차 신청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확정증명 신청을 냈다. 재산분할 소송에 대한 최종 판단은 남았지만 이혼 성립에 대한 다툼은 끝났으니 이를 법원에서 확정해 달라는 취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4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확정증명원 신청서를 냈다. 확정증명은 법원에 재판이 종료됐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며 내는 것이다. 노 관장과의 혼인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먼저 확정해 달라는 의미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선고 직후에도 확정증명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신고를 앞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되지 않아 최 회장은 노 관장과 처남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등의 법인을 계열사로 신고해야 한다. 노 관장 일가의 지분 변동을 알기 어려워 이혼을 빨리 확정해 혼선을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은 이혼 청구는 분리해 확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혼 성립이 상고심 판단 대상이 아니란 점이 근거다.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판단에 대해서만 상고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의 주장이 무리하다는 입장이다. 재산분할을 여전히 다투는 상황에서 법률상 이혼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란 얘기다.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을 심리 중이다. 최 회장이 소유한 SK그룹 주식을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일방이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3高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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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대기업 11곳도 부실 징후가 보인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부동산, 자동차, 고무·플라스틱 등 업종에서 부실징후기업이 늘었다. 대기업 11곳도 부실징후기업으로 꼽혔는데 이 중 7곳은 부실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르면 채권은행은 올해 230개사를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했다.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 이하인 기업이 부실징후기업이다. 지난해 231개사보다는 1개사 줄어들었지만, 지난해에는 이미 2023년보다 부실징후기업의 수가 25%나 증가하면서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부실의 질은 더욱 나빠졌다. 가장 낮은 신용위험평가 등급인 D등급을 받은 기업의 수는 130개로 지난해보다 17개가 늘었다. C등급은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부실징후기업인 데 반해, D등급은 정상화 가능성이 낮은 기업이다. 부실징후기업 중 대기업은 11개로 지난해보다 2개 늘었는데, C등급이 4곳, D등급이 7곳이었다. 금융당국은 경기 회복 지연으로 인한 업황 부진, 원가상승 및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라 기업의 경영악화가 심화된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국내기업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2022년 9월 말 0.23%에서 올해 9월 말 0.52%로 2배 이상 뛰었다.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의 비중도 2021년 말(중소기업 기준) 15.5%에서 2022년 말 16.3%, 2023년 말 17.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업종별로 부실징후기업은 부동산업이 30개사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21개), 고무·플라스틱, 기계·장비(각 18개), 도매·중개(14개) 순이었다. 전년 대비 부동산업(+8개), 자동차업(+4개), 전문직별 공사업(+4개) 등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은행권 신용공여 규모는 2024년 9월 말 기준 1조9,000억 원으로 국내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도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워크아웃 또는 회생 등 법적 구조조정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영업력은 있으나 금융비용 상승으로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 신속금융지원, 프리(사전)워크아웃 등을 통한 금융지원을 할 것"이라면서 "필요시 부실을 신속히 정리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