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첫 재판서 징역형··· 대권 가도 '빨간불'

입력
2024.11.16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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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정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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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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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선고에 "윤 대통령이 올인 한 '정적 죽이기' 분명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와 관련해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과 이에 동조한 정치판결로는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전날 선고에 대해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터져 나오는 국정농단과 선거 개입 의혹을 제1야당 이 대표 한 사람을 제물로 삼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로 윤석열 정권이 임기 절반 내내 올인한 '대통령 정적 죽이기'의 목적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패배를 한 상대방에 대해 이렇게도 무자비하게 제거하려고 나섰던 정권이 있었나"라고 물으면서 "불소추특권으로 기소되지 않는 대통령, 전직 검찰총장이었던 대통령이 당선 직후부터 자행하고 있는 정적 말살 시도들은 국민께서 어떻게 지켜보실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본 적 있나"라고 말했다. 그는 "어제의 판결을 두고 대표적인 보수 논객 마저 잘못된 판결이라 비판했다"며 "공직선거법의 근본적 취지를 감안하지 않은 판결이자 선거 중에 발생한 언어적 갈등을 사법부가 판단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제한하는 행위라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며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마음껏 농단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적은 글에서 "이 대표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은 누가 봐도 가혹해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사건을 두고 검찰이 기소 독점권을 무기로 삼아 편파적이고 선택적인 기소를 일삼는 상황에서 법원의 결정마저 균형을 잃거나 상식적인 공정을 벗어날 때,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이 깊어지는 밤이다"고 꼬집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전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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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전 외교장관 “한국, 방위비 14조 ‘머니 머신’ 아니라 기적 만드는 ‘미라클 머신’”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동맹 관계인 한미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나눌 때 단순히 돈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부담 능력이 분담 수준 결정에 필요한 유일한 잣대가 아니라는 뜻이다. 박 전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조지워싱턴대 국제관계대학원(엘리엇스쿨)에서 ‘미 대선 이후 한미동맹 전망’을 주제로 열린 초청 특강에 연사로 나서 “트럼프 2기 행정부하에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가해지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 운동 기간 한국이 낼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에서 한국이 분담하는 금액) 규모로 현재의 9배에 달하는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 원)를 거론하며 한국을 ‘머니 머신’(현금인출기·부유한 국가라는 의미)이라 부른 것과 관련해 “한국은 머니 머신이 아니라 ‘미라클(기적) 머신’”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노력과 혁신 정신, 교육, 성공하고자 하는 의지를 통해 기적을 만든다”면서다. 이견을 에둘러 피력한 것이다. 박 전 장관은 “우리는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인건비와 군수비, 건설비로 연간 10억 달러(약 1조4,000억 원) 이상을 쓰는 데다 국방비로 국내총생산(GDP)의 2.5%를 지출하고 있는데, 이는 대다수 미국 동맹국들보다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맹은 돈이 아닌 가치의 문제”라며 “한미 양국이 추구하기로 합의한 공통의 글로벌 비전, 포괄적 전략 동맹 파트너십하에서 우리는 양측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합당한 수준의 방위비 분담 수준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달 한미는 2026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오른 1조5,000억여 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한다는 내용의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합의했다. 트럼프 당선자가 해외 미군 주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 박 전 장관은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미군기지)를 유지하는 게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한반도에서 미군기지를 철수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이 기지를 어디에 두겠느냐”며 “시설을 다시 짓고 (한국 대신)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할 뿐 아니라 북한 공격으로 한국에 안보 위기가 닥칠 경우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 결국 도우러 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런 일이 생길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만약 미국 정부가 어떤 이유로든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한반도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한다면 그때는 한국도 잠재적 핵능력을 토대로 스스로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미 한국 국내 여론은 그런 선택지를 선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인 최고의 선택지는 한미 간 합의인 확장억제(핵우산)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에서 박 전 장관은 “트럼프 당선자의 대북 정책 방향을 아직 예측하기 어렵지만 비핵화 없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구체적인 북한 비핵화 로드맵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내년 1월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한미 양국 정부가 이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페루 APEC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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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시진핑에 "북 도발, 북러 협력에 중국이 건설적 역할 해달라"
2년만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은 비록 29분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 논의가 이뤄진 자리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도 한 차례 만났지만, 당시엔 짧은 대화로 안부를 묻는데 그쳤다. 양국 정상이 이날은 정상회담을 갖고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논의한 건 양국 모두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 미중 관계가 변화의 시점이 될 것이란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양 정상은 서로에게 방한과 방중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안보'였다. 양 정상은 '국가 간, 그리고 지역 간의 지정학적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안보 측면에서는 양국이 힘을 합쳐서 갈등을 완화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도모하면서 역내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하는 데 뜻을 모아 나가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 다만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해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역내 중요한 당사자로서 중국의 건설적이고 책임있는 역할을 윤 대통령이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이)정치적 해결이라고 한 것은 결국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뜻인데, 구체적으로 중국이 이것을 위해서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은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며 "우리 앞에 함께 주어진 역내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과의 소통을 통해 중국과도 협력할 수 있는 대목이 무엇이 있는지 계속 살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자유시장, 자유무역, 법치, 국제주의에 기반한 경제협력을 이뤄나가자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 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잘 살펴 달라"고 시 주석에 당부했다. 양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후속 협상을 가속화 하기로 합의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페루 현지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을 가속화 해서 조기에 결실을 거둔다는 데 시 주석도 동의했고, 윤 대통령도 긍정적 진전을 보기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내년 한중 FTA 발효 1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이라는 남겨진 과제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통해 한중 양국 발전을 도모하자는 뜻이다"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시 주석이 이날 '자유 시장' '개방된 시장' '국제주의'라는 단어를 여러차례 강조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중 관계에 있어서 서로 의도적으로 불편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행동과 생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많이 드러냈다"며 "또 표정이나 분위기도 매장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한중 경제협력에 있어서는 서로가 웬만하면 '윈윈'이 되도록 협력의 방향을 같이 찾자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정상회담에선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 국제 정세의 전환점을 맞아 한중 관계가 양국 모두의 이익이 돼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국이 맞이하고 있는 안보적, 경제적 우려 사항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 한미 간의 현안이면서 또 한중 간의 현안인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양국이 오늘 공감대를 이룬 것은 한중 관계와 한미 관계가 무조건 갈등과 충돌의 그런 방정식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한미 간의 기술 보호라든지 반도체 협력이라든 어떤 협력이 있을 때, 그것이 한국의 기업에 이익이 되고 또 우리의 입장에서 한중 관계에도 함께 도움이 되면 좋다"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접점을 찾아가도록 한중간 소통 그리고 한미 소통을 긴밀하게 해 가겠다는 게 우리의 의사이고, 여기에 대해 중국도 충분히 이해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서로 방한과 방중을 제안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시 주석이 윤 대통령에 방중을 먼저 초청했고, 우리 대통령도 시 주석의 방한을 초청했다"며 "두 정상 모두 초청에 감사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2026년 APEC이 한국 경주에서 개최되는 만큼, 시 주석은 윤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내년 APEC개최에 맞춰 방한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명태균 녹취 공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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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이 尹부부와 남긴 수많은 '접촉'의 기록… '용산'을 넘보는 검찰 수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까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구속되며 검찰 수사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현재까지 나온 의혹과 명씨의 과거 행적 등을 토대로 볼 때, 검찰은 윤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는 쪽으로도 뻗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사는 '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에 집중돼 있지만 △대선 기간 윤 대통령(당시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조작이 실제로 있었는지 △이를 대가로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의원의 재보궐선거 공천을 약속했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작업이 이어지게 된다. 15일 창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오후 2시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인 명씨와 김 전 의원을 동시에 불러 조사했다. 이날 새벽 1시 20분쯤 두 사람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구속 당일 피의자를 곧바로 소환조사하는 것은 흔치 않다. 이렇게 속도를 내는 건 영장에 담긴 '공천 대가 금품 의혹'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명씨는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선을 앞두고 김 전 의원에게 '전략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면서 7,600만여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김 전 의원은 이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명씨와 김 전 의원 모두 이 돈의 공천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당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주고받은 돈은 더 없는지 등을 추궁할 전망이다. 수사 정도에 따라, 검찰이 구속기한(최장 20일)에 맞춰 두 사람을 기소할 때 혐의액이 훨씬 뛸 수 있다. 당초 검찰은 이들 사이 최소 9,000만 원이 오간 것으로 파악했으며,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이자 관련 폭로를 이어온 강혜경씨는 이 돈이 모두 공천 대가라고 주장해 왔다. 다음 검찰 수사의 초점은 ①지난 대선 기간 윤 대통령을 위해 실시한 81차례 여론조사가 왜곡·조작됐다는 의혹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강씨는 "미래한국연구소(명씨가 실질 운영)는 대선 기간 81차례 공표·미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명씨가 여론조사 조작을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선 경선 중이던 2021년 9월 29일 명씨가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인 강씨에게 "젊은 층 응답하는 계수 올려서 윤석열이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달라"고 지시하는 통화 녹음도 공개됐다. 해당 미공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는 516명이었지만, 보고서엔 2,038명이 응답한 것으로 기록됐다. 검찰은 실제 여론조사가 왜곡·조작됐는지, 누구 부탁이나 영향을 받았는지, 원하는 결과를 위해 어떤 방식을 사용했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②윤 대통령 부부가 명씨 여론조사 조작을 대가로 2022년 재보선에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는지도 함께 규명해야 할 대상이다. 강씨는 윤 대통령을 위한 여론조사에 3억7,500만 원 상당이 들었으며, 명씨가 이를 받으러 김건희 여사를 찾아갔지만 비용 대신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아왔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 공천 확정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당시 당선자)이 명씨에게 통화로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고 말한 육성 녹음 파일이 이미 공개됐다. 다만 이 통화 녹취 파일은 흔적만 남았을 뿐, 검찰이 아직 원본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이 증거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 과제다. 이밖에 ③명씨가 '무상 여론조사'에 대해 다른 대가를 받은 게 있는지 ④그가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선정에도 개입했고, 이권을 챙겼는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창원지검은 윤 대통령 부부가 직접 고발된 사건도 담당한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윤 대통령 공천개입 의혹' 고발 2건을 모두 창원지검으로 이송했다. 윤 대통령이 당선 전 김 전 의원 공천 부탁을 받고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 받았고(공직선거법 위반), 당선 뒤 청탁을 실행했다(수뢰 후 부정처사)는 게 고발 요지다. 윤 대통령 부부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당시 당대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당 공천관리위원장) 등도 함께 피고발인으로 적시됐다. 연일 의혹이 사방으로 터져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일단 의혹들을 모두 살펴 범죄 여부를 면밀히 따질 방침으로 전해졌다. 의혹 규명 정도에 따라 윤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