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징역형' 이재명 "수긍 어려운 결론... 항소하겠다"

입력
2024.11.15 15:16
강윤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굳은 표정으로 재판정을 빠져 나온 이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주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형,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강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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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당선무효형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수차례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 기준을 훌쩍 넘긴 선고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 등에서 성남시장 재직 중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핵심 관계자로 지목돼 검찰 조사를 받던 2021년 12월 21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로 답한 부분도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함께 기소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해당 선거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5년간 선거권·피선거권도 제한돼, 확정 판결 시점에 따라 2027년 대선 출마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정당법상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당원이 될 수 없어, 당 대표직까지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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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의 정부효율부 "주80시간 일할 IQ 높은 분 찾아요... 단, 무보수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끌게 된 미국 차기 정부의 '정부효율부'(DOGE)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낸 구인 공고가 논란이 되고 있다. '주 80시간 이상 일할 고지능 인재를 찾는데 보수는 없다'고 못 박으면서다. 정부효율부는 14일(현지시간) X 계정을 통해 "우리를 돕는 데 관심을 표한 수천 명의 미국인에게 감사드린다"며 원하는 인재상을 기재했다. 이 글에서 부처는 "우리는 주당 80시간 이상 일할 수 있고, 화려하지 않은 비용 절감 작업에 기꺼이 참여할 초고지능 소규모 정부 혁명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이 계정에 다이렉트메시지(DM)로 이력서를 보내달라"며, 지원자 가운데 상위 10%의 이력서를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내정된 머스크와 인도계 기업가 비벡 라마스와미가 직접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머스크는 이 게시물에 대해 반응한 다른 X 이용자의 글을 자신의 계정에 공유하며 "이것은 지루한 작업이고, 많은 적을 만들 것이며, 보수는 0이다.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라고 썼다. 쉽지 않은 직책인 만큼 특별한 사람을 뽑는다는 점을 머스크도 강조한 셈이다. 정부효율부가 찾는 인재상이 머스크의 지시에서 나온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그는 과거에도 80시간 이상 고강도 근무를 강요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본인 역시 주 7일 거의 쉬는 날이 없이 일한다는 그는 2018년 X에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 몇 시간의 노동이 필요하냐"는 질문을 받고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개 (일주일에) 80시간. 때때로 100시간을 넘는다"고 답했다. 2022년 말 트위터 인수 직후에는 직원들에게 '고강도·장시간 근무가 싫다면 회사를 떠나라'고 통보했고, 남은 직원들에게는 80시간 근무를 의무화했다. 근무 조건뿐 아니라 지원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효율부의 요구대로 X 계정에 DM을 보내려면 X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X는 DM 송신 자격을 미국 기준 최소 월 8달러(1만1,200원)를 내는 이용자들로 한정하고 있다. 다만 머스크가 언급한 '무보수'의 경우 진짜 보수를 주지 않겠다는 의미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머스크가 어려운 일임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과장 섞인 표현을 쓴 것일 수도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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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페루 수도 리마에 도착했다. 이튿날부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본격적으로 소화한다. 한미일 3국 정상회의, 한일 정상회담이 페루 방문 기간 이뤄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페루 공항(제2공군비행장)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권익증진·포용·성장'을 주제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첫 세션에서 내년 APEC 의장국으로서 '대한민국이 자유롭고 안정적인 무역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논의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천명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취약계층 지원방안을 소개하고, 친환경·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공동 이익을 키워나가기 위한 APEC 차원의 연대도 강조할 생각이다. 윤 대통령은 이후 오찬으로 진행되는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 대화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눈 뒤, 'CEO 서밋' 인계식에 참여해 기조 연설을 이어갈 예정이다. 같은 날 저녁엔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이 주최하는 정상 갈라 만찬에 참석하는 것으로 APEC 정상회의 첫날 일정을 마무리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함께 한미일 3국 정상회의도 갖는다. APEC 정상회의 두 번째 날인 16일엔 참여 정상들과 친목을 다지는 '리트리트' 행사에 참여한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주요 계획,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한 역내 협력 강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리트리트 행사 말미엔 APEC 의장국 인계식이 개최된다. 윤 대통령이 올해 의장국인 페루로부터 의장직을 인계 받는 것으로 2024년 APEC 정상회의 일정은 종료된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부터는 페루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한다. 이날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마를 떠나는 건 17일이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18, 19일 양일간 진행되는 G20 정상회의 일정에서 윤 대통령은 기아와 빈곤 퇴치를 위한 대한민국의 구체적 기여 방안을 제시하고,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 수호의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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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경 "尹·김건희·이준석 공천 개입…명태균, '윤상현 끝났다'더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된 가운데,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공천 개입을 주장했다. 강씨는 1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의원이 김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당대표인데, 전략공천 후보가 정해지는 과정에 관여가 안 됐고 알지도 못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윤 대통령, 이준석 당시 당대표, 윤상현 당시 공천관리위원장 모두 개입됐다고 보느냐"고 묻자 강씨는 윤 의원은 제외하고 윤 대통령과 이 의원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명씨가 제게 (김 전 의원 공천이) 확정됐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윤상현은 끝났다'고 얘기를 했다"며 "(윤 의원은) 김 전 의원이 아닌 정확한 후보를 (공천해)줘야 한다는 입장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 제 추측"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에게 전략공천을 주기 위해 명씨와 이 의원, 김 여사 이렇게 세 명이 소통을 많이 했다"며 "김 여사가 윤 대통령에게 (김 전 의원을) 전략공천 해야 한다고 얘기했고, 윤 대통령이 그 밑 라인에 전략공천을 주라고 얘기가 됐다. 모든 소통 (간) 연결고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는 이 의원을 '준석아'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친하게 지냈다"고 덧붙였다. 강씨의 주장은 창원지검이 지난달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이 의원(당시 당대표)과 명씨의 과거 카카오톡 내용 등을 통해 알려진 전후 정황 등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의원의 공천이 결정되기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오전 0시 20분쯤 이 의원은 명씨에게 "윤 당선인이 김영선은 경선을 해야 한다더라"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고, 명씨는 "전략공천인 것으로 안다.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명씨는 취임을 하루 앞둔 윤 당선자에게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부탁드린다"고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오전 10시쯤 민주당이 최근 공개한 윤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가 이뤄졌다. 이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김영선이를 (공천)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고, 명씨는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답했다. 통화 후 명씨는 이 의원에게 "(윤 대통령이)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해 김영선 전략공천 주겠다고 말씀하셨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명씨에게 5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건넸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강씨는 이 내용을 2년 전 명씨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다. 강씨는 "2022년도 6월에 김영선 의원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에 지역사무실에서 (명씨가) 여사가 금일봉을 줬다고 이야기했다"며 "금액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제가 금일봉을 저와 반반 나눠야 되는 것 아니냐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더니, (명씨가) '막내딸 시집갈 때 보탤 거라 집에 보관해 놨다'까지만 얘기를 했었다"고 했다. 명씨가 당시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의 지지율을 올려 TV토론에 출연하게 만든 뒤 이재명 당시 후보를 공격하게 만들자는 계획을 세웠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명씨가) 토론회에 허 후보를 내보내야 한다고 했었는데, 언론사 측에서 (여론조사) 설문을 만들 때 허경영을 안 넣겠다고 얘기하는 바람에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씨가) 여러 차례 하늘궁을 방문했었고, 하늘궁 안 숙박시설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며 "명씨의 전언에 따르면 허 후보가 하늘궁을 본인에게 물려주겠다고까지 얘기를 했다더라"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