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수능 마친 수험생들 '웃음꽃 활짝'
입력
2024.11.15 04:30
기자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4일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기쁜 표정으로 고사장을 나와 가족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이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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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오늘 백악관서 젠슨 황 만난다… "AI 칩 수출 규제 논의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백악관에서 만날 예정이다. 이들은 대(對)중국 인공지능(AI) 칩 수출 규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백악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과 황 CEO가 이날 백악관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이번 회동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갈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진행될 만남은 미국이 대중국 AI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엔비디아의 중국 AI 칩 수출 규제를 저사양 제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첨단 AI 칩 사용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뛰어난 성능의 오픈소스 AI 모델을 선보이자 미국이 이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황 CEO는 지난달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불참하는 대신 엔비디아 베이징지사의 춘제(중국의 설) 행사에 참석해 AI 발전을 주제로 연설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팀 쿡 애플 CEO,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 등 빅테크 업계 거물들이 취임식에 대거 참여한 것과 대비되는 행보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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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브릭스에 "달러 대체 시도하면 '100% 관세'" 또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신흥 경제국 협의체 브릭스(BRICS)가 미 달러화 패권에 도전한다며 또다시 '100% 관세'를 경고했다. 이에 러시아는 브릭스가 공동 통화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 계정에 "우리는 대놓고 적대적인 (브릭스) 국가들이 새로운 자체 통화를 만들거나 기존 통화로 달러를 대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요구할 것"이라며 "그들이 응하지 않을 경우 이들 국가에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고, 이들은 번창하는 미국 경제와 작별을 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브릭스는 2009년 창설된 비(非)서방 신흥 경제국 연합체다. 위안화의 국제화를 꾀하는 중국과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제재로 달러화 결제망에서 퇴출된 러시아를 중심으로 '탈(脫)달러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브릭스는 기존 회원국인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외에 최근 이집트, 이란, 에티오피아,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까지 받아들이며 외연을 확장했다. 이에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31일 브리핑에서 "중요한 것은 브릭스 내에서 공동 통화를 만들자는 대화를 하고 있지 않으며, 지금까지도 그런 바 없다"고 일축했다고 러시아 타스통신은 전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어 "브릭스는 제3국에 대한 공동 투자와 상호 투자 등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공동 투자 플랫폼 창설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30일에도 달러 외 다른 기축통화를 찾으려는 브릭스 국가들에 100% 관세를 물릴 수 있다며 엄포를 놨다.
고려아연 영풍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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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공정위에 신고... 75년 동업 결말은 제3자 손에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최윤범 회장 측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이 최 회장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최 회장이 국내 순환출자 규제를 피해 해외 계열사를 동원, 경영권을 방어하는 탈법을 썼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 측은 정당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영풍·MBK 연합은 최 회장과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을 비롯해 고려아연의 해외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이성채 최고경영자(CEO), 최주원 최고재무책임자(CFO)를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금지 및 탈법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정지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련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갈등의 원인은 임시주총 전날인 22일 SMC가 최 회장 일가가 가진 영풍 지분 10.33%(19만266주)를 인수, 공시해서다. 이로 인해 '고려아연→SMH→SMC→영풍→고려아연'을 잇는 순환출자 고리가 만들어져 영풍 측의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해졌다. 영풍·MBK 연합은 이 같은 주식 취득 과정이 탈법적이었다는 주장이다. 고려아연과 SMC가 사실상 같은 회사고,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가 금지돼 SMC 역시 계열사(영풍) 주식을 취득·소유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영풍·MBK 연합 측은 "상호출자제한 제도가 도입된 1984년 이후 이처럼 노골적으로 제도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는 단 한 번도 발생한 적 없었다"며 "지분율 열세, 집중투표를 통한 이사 선임이 좌절될 위기에 처한 최 회장 측이 최후의 수단으로 규제 회피를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울러 상호주 의결권 제한은 국내 주식회사에 한정해 적용되는데, SMC는 호주 소재 유한회사라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고려아연 측은 순환출자 제한은 국내 계열 회사에 한정해 금지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사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SMC의 영풍 지분 취득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고,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대통령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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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또 반려 …"보완수사 요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김 차장에 대해선 사실상 두 번째 검찰의 반려 조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경호처 내부 규정 확인 등 보완할 사항이 있어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4일 경찰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영장을 신청한 지 일주일 만이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1월 3일)이 아닌 2차 체포영장(1월 15일) 집행 과정에서 김 차장이 경호처 직원 2명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한 것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혐의를 새로 추가해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혐의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김 차장 측은 "경호처에는 '직무배제'라는 인사 조처가 없어 직권남용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직원들에게 다른 업무를 맡기기 전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한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은 형법상 직권남용과 달리 구체적 행위가 규정돼 있지 않다. 형법에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돼 있는데, 경호법에는 '직권남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만 적혀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경호법상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이 없기 때문에 법 적용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은 지난 18일에도 김 차장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 영장 범죄사실에 기재된 '1차 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한 내용을 따져보면 증거인멸 등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경호처에 막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4번이나 실패한 경찰은 '경호처 강경파 2인'을 구속한 뒤 대통령실과 안가에 대해 재차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었지만 수사에 차질이 생겼다. 경찰은 보완수사 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거나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