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기상이변 속출 속 위기의 파리기후협약
입력
2024.11.14 18:40
기자
정리=박주영 blues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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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합병·승계 의혹' 수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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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서도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 관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작업에 관여해 삼성물산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제일모직 주가를 부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은 제일모직 주식 23.2%를 보유했지만 삼성물산 주식은 없었는데, 검찰은 이 회장이 최소비용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확보해 경영권을 승계하려 했다고 봤다. 4조5,436억 원 규모의 회계사기(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해 2월 이 회장의 19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봤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도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서버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전자정보는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수집증거라는 판단을 받았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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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에 "불량 국가" 맞받아친 北… ①샅바 싸움 ②핵 정당성 쌍끌이 전략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북한을 ‘불량배 국가’라고 지칭하자 북한이 “가장 불량한 국가는 미국”이라며 3일 맞받아쳤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담담한 어조로 전했던 북한이 공식 비난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또 트럼프 행정부의 미사일방어체계(MD) 강화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북미 간 핵 협상에 앞서 양측의 첨예한 신경전이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불량한 국가는 다른 나라들을 걸고들 자격이 없다'는 제목의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냈다. 대변인은 "최근 미 국무장관 루비오라는 자가 어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해 열거하던 중 우리 국가를 ‘불량배 국가’로 모독하는 망발을 늘어놓았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앞서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달 30일 미 언론인 메긴 켈리와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는 중국 그리고 어느 정도 러시아를 마주하고 있고 이란,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rogue states)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미국을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불량한 국가’라고 칭하며 “남에 대해 불량하다고 걸고 드는 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어불성설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북한은 또 대변인 담화와 별개로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공보문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MD체계 강화에 대해 “미국의 군사적 패권 기도”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소는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추진하고 있는 극초음속요격미사일개발 가속화, 한국 등에 설치한 고고도미사일방위체계(사드) 등을 언급하며 “(북한이)핵 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약 보름 만에 강도 높은 비난에 나선 건 향후 북미 간 회담을 염두에 둔 샅바싸움 성격이 짙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2019년 ‘하노이 노딜’ 때처럼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트럼프 정부 출범 직후부터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트럼프에게 지속적으로 타격을 줘 존재감을 각인시키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언행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며 “MD 체계 강화에 대한 비판은 자신들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정당성을 꾸준히 쌓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봤다.
윤대통령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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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직후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다시 경찰이 수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 다시 맡기로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해 12월 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서 이 전 장관 사건도 함께 이첩해달라고 요구했는데, 한 달 반 만에 수사권이 다시 경찰로 넘어오게 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은 3일 "공수처와 협의를 마쳤고, 공수처에서 수사한 자료를 받아서 살펴본 뒤 필요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내란 및 내란음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돼 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이 해제된 날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함께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서 회동을 겸한 저녁 식사를 하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경향신문·한겨레·JTBC·MBC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의혹도 있다. 공수처는 허 청장을 비롯해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 이영팔 소방청 차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공수처는 내란죄 직접수사 권한이 없어,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초점을 맞춰 수사했다. 공수처는 그러나 계엄 당시 실제 단전·단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선 처벌 규정이 없는 직권남용죄 적용이 애매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전 장관 수사는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 돌아왔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중순 경찰 조사에서 "계엄 계획에 대해 전혀 들은 바 없고,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을 말렸으나 요지부동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계엄 선포 약 한 시간 뒤인 12월 3일 밤 11시 35분쯤 허석곤 청장에게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건사고 들어온 것이 있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들 안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 등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빼고 진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은 관련 자료 검토 후 이 전 장관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부지법 난입 폭력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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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전광훈 연관성 부인
'1·19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 가담자 99명을 붙잡은 경찰이 유튜브에서 삭제됐던 사건 관련 영상들을 대거 확보하는 등 도주한 이들과 그 배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3일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 현재까지 99명을 검거해 이 중 62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또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1명도 이번 주에 송치할 예정이다. 아직 잡히지 않은 3명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자수한 피의자 3명 가운데 1명은 언론사 기자를 폭행하는 등 불법 행위가 중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 심문이 예정돼 있다. 경찰은 유튜브 등에서 삭제된 폭력 사태 관련 영상도 확보해 분석 중이다. 당시 흥분한 지지자들과 함께 법원 건물 안에 침입한 일부 유튜버들은 내부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등 영상을 남겨 게시했다. 수사를 받을 때 영상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자 대거 삭제했지만, 수사망을 피하진 못했다. 경찰은 지워졌던 영상을 다수 수집해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폭력 사태를 부추긴 주동자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 판사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이모씨가 전광훈 목사가 속한 사랑제일교회에서 '특임 전도사'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교회가 폭동의 배후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현재 이씨를 포함해 검찰에 넘겨진 이들 대부분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교회와의 연관성은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적 대상 중에 (폭력을) 선동했던 유튜버가 있다"며 "선동만 한 것인지, 아니면 배후에 다른 세력이 있는지 심층 수사를 통해서 알아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