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기상이변 속출 속 위기의 파리기후협약
입력
2024.11.14 18:40
기자
정리=박주영 blues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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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發 '관세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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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에 분노한 캐나다인들… "미국 제품 불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반발한 캐나다인들이 미국 제품 불매 운동에 나섰다. 시민들은 보이콧할 미국 제품 리스트를 만들고, 상인들도 캐나다 제품을 구분할 수 있는 라벨을 붙이며 동참했다. 일부 매장에선 미국산 주류, 주스 등을 진열장에서 치워버리기도 했다. 캐나다 공영방송 CBC는 2일(현지시간)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반발한 캐나다인들이 미국 상품 불매 운동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캐나다인 마티아스 닐은 이날 CBS에 "평생 이토록 반미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다"며 "불매할 미국 제품들을 목록으로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통리 역시 대국민 연설에서 "지금은 캐나다를 선택해야 할 때"라며 "미국 제품 대신 캐나다 제품을 구매해 달라"고 호소했다. 상점들도 캐나다 상품에 '캐나다산 제품'이라는 라벨을 붙이며 미국 제품 불매운동에 호응했다. 온타리오주(州),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등에서는 아예 미국산 주류와 주스를 진열장에서 빼버린 상점들도 있었다. 캐나다 상인들인 미국 내부에서도 특히 공화당 지지세가 우세한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철수 표적으로 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020년 발효된 북미 3개국 무역협정(USMCA)에 따라 미국으로 수출하는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는 그간 관세가 붙지 않았다. 캐나다는 즉각 반발하며 보복 조치를 내놨다. 트뤼도 총리는 "1,550억 달러(226조365억원) 상당의 미국 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과 대상에는 맥주, 와인, 버번, 오렌지 주스, 야채, 향수, 의류, 신발을 포함한 과일 주스는 물론 목재와 플라스틱 같은 재료도 포함된다.
윤대통령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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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 1000명' 보고받은 尹 "그 정도면 국회·선관위 투입되겠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계획하면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1,000명의 투입을 승인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승인한 병력은 280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보다 많은 병력의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3일 윤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김 전 장관이 "수도권에 있는 부대들에서 약 2만~3만 명 정도 동원돼야 할 것인데,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와 수방사 3,000~5,000명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간부 위주로 투입하면 인원이 얼마나 되냐"며 경찰력 우선 배치 등을 이야기했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간부 위주라면) 수방사 2개 대대 및 특전사 2개 여단 등 약 1,000명 미만이 투입 가능하다"고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그 정도 병력이라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라며 병력 투입을 승인 또는 지시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윤 대통령은 그간 투입된 병력 규모가 적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고성 계엄일 뿐 국회 계엄해제를 막을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지난달 23일 헌재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에게 "증인은 3,000~5,000명 정도의 병력 규모를 건의드렸더니 대통령은 250명 정도만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증인이 너무 부족하다고 얘기했더니 대통령이 30명을 추가해서 280명으로 정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제 생각과 다르지만 대통령 지시이기 때문에 존중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국민 담화에서도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는 윤 대통령 주장과 달랐다. 당시 계엄군의 임무는 국회의 계엄해제를 막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해 국회 권한을 정지시키는 데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3일 밤 국회와 선관위 등에는 군인 1,605명과 경찰 3,890명이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려 한 구체적 정황을 윤 대통령 공소장에 상세히 담았다. 검찰은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이 '경찰인 거 티 나지 않게 사복으로 (체포조 파견 인원을) 보내라'고 지시하는 등 경찰이 체포조 활동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국수본 측은 "체포조 가담이 아닌 '길 안내' 지원 역할이었기 때문에 '사복으로 보내라'는 지시가 가능했다"며 "경찰은 통상 체포를 하러 갈 때 경찰 표시가 된 형사조끼를 입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계엄 직후 국방부 조사본부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협조 요청에 따라 해병대수사단 수사관 10명 등 지원가능한 군 수사관 100명의 명단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용현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공이 있다면 여러분 몫이고 책임을 진다면 장관 몫"이라며 후속조치 이행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딥시크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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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텐센트 "내 안에 딥시크 있다"... 중국, AI 자립 생태계 속도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개발한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 R1'을 중국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자사 서비스에 대거 적용하기 시작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딥시크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자, 중국의 AI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거대 IT 공룡'이 딥시크 등과 손잡고 '독자적 생태계 구축'으로 반격에 나선 모양새다. 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IT 대기업인 텐센트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딥시크의 R1 모델을 텐센트의 하이퍼 애플리케이션(앱) 인벤터 서비스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발자들은 단 3분 내에 텐센트가 제공하는 앱을 통해 딥시크 모델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IT 대기업 화웨이도 1일 성명에서 자사의 어센드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딥시크의 언어 모델 V3와 추론 모델 R1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프리미엄 GPU(그래픽처리장치)에서 실행되는 딥시크 모델과 동일한 성능을 제공할 것"이라는 게 화웨이 설명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AI 자립도' 향상을 꾀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중국의 첨단기술 분석가인 류딩딩은 글로벌타임스에 "텐센트 등의 조치는 중국 기술 기업 간 협력 추세 증가를 보여 준다"며 "이는 미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도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을 제치고 중국의 'AI 굴기(우뚝 섬)'를 실현하기 위해 '중국 기업 간 결속'도 더 공고해질 것이라는 뜻이다. 특히 서방의 '딥시크 보이콧' 흐름과도 맞물리고 있다. 미국 텍사스주는 2일(현지시간) 주(州) 소유의 디지털 기기에서 딥시크 모델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앞서 미 의회와 국방부도 비슷한 조치를 내렸고, 대만과 일본 등도 '보안'을 이유로 자국 공무원의 딥시크 사용을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서방의 이런 전략이 통할지는 미지수다. 매트 시한 카네기국제평화기금 연구원은 영국 가디언에 "딥시크만 무너뜨리면 된다는 게 미국 생각이라면, 그들은 곧 난처한 놀라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발표된 '중국 신세대 AI 산업 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내 AI 기업은 4,000여 곳으로 파악된다. 중국의 AI 기술 관련 공개 특허도 6만2,000건이다. 제2의 딥시크 충격파를 가져올 수도 있는 중국의 또 다른 스타트업 기업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또 문샷AI, 즈푸AI, 바이촨, 미니맥스 등은 딥시크가 유명해지기 전부터 이미 중국 AI 업계의 '4대 천왕'이었다. 문샷AI는 '추론' 성능에서 미국 오픈AI 모델 성능을 따라잡은 것으로 평가되는 '키미'를 2023년 출시했다. 중국에서만 사용자 2,000만 명을 확보, 성능도 입증했다. 중국 최대 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그룹 계열사인 알리바바 클라우드도 딥시크 모델 출시 직후 신형 AI 모델 '큐원 2.5-맥스'를 출시했다.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도 지난달 '두바오 1.5 프로'를 내놓으며 "우리 모델이 특정 테스트에서 (미국의) 오픈AI 모델보다 성능이 우수하다"고 주장했다.
서부지법 난입 폭력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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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력'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정율성 흉상 훼손 전력도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현장에서 이를 선동한 혐의를 받는 한 전도사가 과거 정율성 흉상을 잇달아 훼손시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광주 남부서 등에 따르면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소속 특임전도사 A(58)씨는 2023년 10월 2일 광주 남구 양림동 정율성거리에 세워진 정율성 흉상을 손괴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당시 기단에서 완전히 분리된 흉상은 바로 옆 화단에 쓰러진 채로 발견됐다. A씨는 전날 흉상을 밧줄로 묶은 뒤 차량으로 끌고 가 쓰러트려 훼손했다. 바닥으로 떨어진 흉상은 신원 미상의 인물이 기단 위로 올려두며 복구 조치를 했는데, A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도중 흉상을 또다시 바닥에 떨어트려 같은 혐의로 또 한 번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두 사건으로 2023년 10월 10일, 같은 해 11월 3일 각각 불구속 송치됐으며 광주지법에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율성은 광주에서 태어난 중국 3대 음악가로 꼽힌다. 1988년부터 한중 우호 교류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나 중국으로 귀화한 뒤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을 작곡한 생전 행적이 알려지면서 그를 기념하는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논란이 2023년부터 일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난동 현장에도 있었다. A씨는 그 자리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라면 같이 싸워라" 등의 발언을 하며 폭력 사태를 조장 또는 선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19 서부지법 폭력사태 관련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가 '전광훈 전담팀'을 꾸린 가운데 A씨는 서부지법 폭력사태 현장에서 "윤석열 지지자라면 같이 싸워야 한다"라거나 "빨갱이들은 목숨을 걸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 99명을 검거해 62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판사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또 다른 특임전도사인 40대 남성 이모씨 등에 대해서는 "교회 소속으로 알려진 이들이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