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경제 상황에 대해 “위기상황이나 불안한 상황은 지나갔다”고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2022~2023년 수출이 마이너스이던 엄청나게 불안한 위기상황도 있었지만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나아지고 있다”고도 했다. 체감경기가 어렵다고 느끼는 국민 정서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인식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국민들은 먹고살기 힘든데 대통령은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만 한다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의를 받고 “위기감은 사라졌지만 그동안의 고금리나 고물가 누적 때문에 괴리감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윤석열 정부 반환점을 맞아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물가 안정과 수출 회복 등 20대 경제 성과를 올렸다고 자평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와 괴리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 부총리는 이와 관련 “국민이 최대한 빨리 (경기 회복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게 현재로는 답인 것 같다”며 “민생이 어려운 것은 경제적인 요인도 있지만 결국 구조적인 요인도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 없는 성장이 확산하다 보니 제조업의 성과가 좋아도 국내 부가가치 상승이나 고용 창출 효과가 떨어진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고용 상황을 두고도 “고용률이 양호한 건 사실”이라며 “청년층 실업이 늘었다는 부분에 대해선 무겁게 받아들이고 정책들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고용률은 32개월째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 중이다. 반면 미취업(쉬었음) 청년 인구가 대폭 증가하고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만 늘었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이날 예결위에서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개입 의혹과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명씨의 창원산단 부지 선정 개입 의혹에 대해 “국토부 조사는 따로 안 하고 있다"며 “명씨가 개입돼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명씨가 국토부의 산업입지 정책과 담당자와 동행해 부지를 봤다는 의혹과 관련 “명씨와 동행한 게 아니라 창원시 안내를 받아서 간 건데 그 자리에 명씨가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게는 주52시간 근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당이 전날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에 담긴 이같은 내용을 두고 “연구 분야에 한정해서 유연성을 허용하는 것은 신중하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