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와 검찰을 향한 여론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불러 모아 무죄 촉구 장외 결의대회를 열고 사법부에 제출할 탄원서에는 100만 명 넘게 서명했다. 이 대표 본인도 연신 무죄를 호소하고 있지만, 과도한 세 결집이 자칫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소속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광역의원들이 속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는 무죄"라며 "정치검찰의 교활하고 무자비한 탄압을 막아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결의대회도 열었다. KDLC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창립멤버로 활동한 원외조직으로, 22대 개원 직후 이 대표가 KDLC 출신 초선 의원들과 따로 식사할 만큼 애정이 각별하다.
친명계 원외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이하 혁신회의)'도 이 대표를 엄호하려 연신 목청을 높이고 있다. 혁신회의가 주도한 이 대표 무죄 탄원서는 이날 서명 100만 명을 넘겼다. 아울러 혁신회의는 1심 선고 당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지지자 5,0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원내에서도 격렬한 충성 경쟁이 한창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전담하는 '사법정의특별위원회'를 5일 발족했다. 특위는 '이재명의 수석변호인'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 지도부에 입성한 전현희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친명계 의원 모임 '더 여민 포럼'도 지난달 이 대표의 선거법,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주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토론회를 두 차례 개최했다. 아울러 5선 중진 안규백 의원을 필두로 46명의 현역의원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당대표특별보좌단'을 비롯해 이 대표가 위원장, 박주민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을 맡은 '기본사회특위'도 출범했다. 이 대표를 겹으로 에워싸며 밀착 지원하는 모양새다.
당 지도부는 검찰 압박용 입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반인권 국가폭력 범죄와 수사기관의 사건조작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 적용 대상인 수사기관에 검찰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검찰 압박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9월에는 검사 또는 검사 가족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 재직기간에는 공소시효를 멈추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한 전례도 있다.
이 대표 본인도 가세했다. 페이스북에 위증교사 혐의 관련 통화 내용을 소개한 유튜브 영상을 소개하며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라도, 숨겨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5일에도 검찰에 항변하는 내용의 글을 두 차례 올렸다.
이처럼 사법부 압박에 당력을 총동원하자, 재판부와 국민 여론의 반감을 키울 수 있다는 당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중진의원은 "워낙 중요한 국면이니 당으로선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면서도 "이렇게 당력을 총결집하는 게 좋은 결과를 부를지, 나쁜 결과를 부를지 모르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때다 싶어서 눈도장을 찍으려고 하는 의원이 많지만 일반 국민들의 시선을 보면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