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휴학 승인에 국립대가 반환할 등록금 170억... 내년 재정 비상

입력
2024.11.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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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명 휴학 서울대 34억 원 반환 또는 이월
사립대 의대 교수 채용·시설 투자 등 차질
내후년 정원 재조정 여지에 국립대도 불안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을 신청한 국립대 의대생들에게 돌려줘야 할 등록금이 17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생 집단 휴학 승인으로 대학들의 재정 부담이 커진 가운데 내년 초에도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심각한 재정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0개 국립대 의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의대생 휴학 승인 시 반환 또는 이월하는 등록금은 총 170억1,965만 원이다. 각 대학은 학칙에 근거해 등록한 학생의 휴학을 승인하면 등록금을 반환하거나 복학 예정 학기로 이월해야 한다.

대학별로는 의대생 약 780명의 휴학을 9월 30일 자로 일괄 승인한 서울대가 등록금 34억4,342만 원을 반환하거나 다음 학기로 넘겨야 한다. 이달 초 255명의 휴학을 승인한 강원대도 11억6,140만 원을 의대생에게 돌려주거나 이월할 예정이다. 전북대(734명·28억1,840만 원), 전남대(651명·24억7,163만 원), 경북대(639명·21억2,132만 원)도 의대생 휴학을 승인할 경우 반환하거나 이월해야 하는 등록금이 20억 원이 넘는다. 이어 부산대(672명·18억3,547만 원), 경상국립대(421명·14억4,587만 원), 충북대(275명·7억9,901만 원), 제주대(214명·5억3,222만 원), 충남대(618명·3억9,091만 원) 순으로 기납부된 등록금이 많다.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의대생 집단 휴학을 허용하면서 전국 40개 의대 중 서울대와 강원대, 연세대(신촌·원주), 고려대, 가톨릭대, 인제대 등 6곳은 휴학을 승인했다. 아직 휴학을 승인하지 않은 8개 국립대 의대들은 이르면 11일 일괄 승인할 예정이다. 울산대, 가천대, 울산대 등 사립대들도 이달 중 의대생 휴학을 처리할 계획이다.

의대생 집단 휴학 승인으로 대학들은 재정적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사립대의 경우 내년 의대 증원에 따라 예정된 교수 채용과 시설 투자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한 사립대 의대 관계자는 "국고 지원을 받는 국립대는 사정이 좀 낫겠지만 사립대들은 등록금 동결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의대 등록금까지 이월돼 재정이 더 악화된다"며 "의대 시설 투자 등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립대도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 의대가 있는 한 국립대 총장은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줄이거나 재조정하면 약속했던 의대 투자 규모도 줄어들 공산이 크다"며 "내년 초에도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재정 적자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진선미 의원은 "대규모 의대생 휴학에 따른 등록금 반환 또는 이월 사태로 대학들은 충분하지 못한 재정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며 "교육부와 각 대학이 재정 관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