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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1.08 10:24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가 전날 열린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를 향한 야당의 성토 자리가 됐다. 윤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 때 피켓 시위 등을 진행한 야당의 태도를 문제 삼은 것에 "야당이 박수를 치든 안 치든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리드해 가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타를 쏟아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가원수에 대한 존경이랄까 상호존중 의사가 잘 보이지 않는 건 사실"이라고 엄호했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틀째 종합정책질의에서 "대통령은 박수받기 위한 자리가 아니며 대접받기 위한 자리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칭송하고 박수 치고 악수하는 국회의원만을 상대로 대통령 역할을 하겠다는 거냐"고 꼬집었다. 같은 당 정일영 의원은 "국가원수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항상 차렷하고 인사하고 악수해야 되느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을 적극 옹호했다. 정 의원을 향해 "가짜뉴스"라며 "언제 (윤 대통령이) 부동 자세를 취하라고 했느냐"고 반박했다. 국회 시정연설 불참에 대해서도 "과거의 대통령들은 첫해에만 (시정연설에 참여했다)"며 "저도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회에서 연설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시정연설 불참과 관련해 "국회에서 오지 말라는 얘기, 그래서 안 간 것"이라며 "난장판이 되는 모습에 대통령이 가는 것을 국민한테 보여주는 게 국회에 도움이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날 한국갤럽(5~7일 CATI 조사·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이 내놓은 17%의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도마에 올랐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2012년 이후 대통령 지지율이 20% 이하로 떨어진 게 단 두 번"이라며 "영남에서조차 돌아섰다는 것 아닌가. 여론조사에 관련해 책임을 느끼는 게 없나"라고 질의했다. 이어 "대국민담화는 참담했다. 오히려 국민들의 화만 더 북돋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총리는 "이게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면 뭐냐, 대통령이 진실하게 진솔하게 사과를 했다는 팩트를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로가 서로에게 "답답하게 느껴진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 질의가 내년도 예산안이 아닌 윤 대통령 회견에 집중됐다고 비판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오늘 야당 의원들은 토씨까지 같은 용어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며 "이런 소모적인 예결특위가 앞으로 경제부처, 비경제부처 대상 질의에서도 이어진다면 국민께 면목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 간부 직원의 출신 지역 편중을 문제 삼는 발언도 나왔다. 정 의원은 "예산실 간부 30명 중 호남권이 3명, 충청권이 1명에 불과하다는 얘기들이 퍼져 있다"며 "갈라치기가 아니라, 부처 내에서 지역 갈라치기가 이뤄지고 있다면 그것을 시정해야 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전날 기재부에 개인별 출신 고등학교 자료 등을 요구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출신 지역에 따라 예산집행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가정하에 예산실 관계자들의 출신 지역을 묻는 건 전근대적인 발상"이라며 "그러면 전 부처 공직자들의 출신 지역을 확인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이런 발상으로 예산에 대해 논할 수가 있느냐"며 국회가 성별, 지역, 학연 상관없이 일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을 선도하고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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