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은 헌법에 반해"

입력
2024.11.07 11:18
이성택 기자
"미국은 대통령이 법무장관 통해 특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 임명 자체가 법률로는 뭐든지 된다는 것이기에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떤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발동하고 어떤 검사에 배당할 것인지는 헌법에 3권 분립의 본질인 행정권의 고유한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검을 하니 마니를 국회가 결정해서, 국회가 사실상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며 "그건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 3권 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의혹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서 대통령이 이걸 국민들에게 수사를 통해 해야 한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이 '(특검을) 해라'라고 해서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지정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대통령은 2016년 국회가 의결해 출범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특검팀장으로 활동하며 박 전 대통령 등 관계자를 사법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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