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북 미사일 발사는 정당한 조치… 미국 대선 결과 신경 안 써"

입력
2024.11.05 23:58
김현종 기자
"북러조약, 군사동맹 아냐" 주장도
"차기 미 대통령 누가 되든 러 적대"

러시아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도발에 대응하는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북한·러시아 군사 밀착 흐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이다. 2024 미국 대선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5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 스푸트니크통신에 따르면,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 "북한의 자체 방어 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날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를 '방어적 권리'로 규정하고 용인 의사를 밝힌 것이다.

다만 북러 군사 밀착 비판은 일축했다. 루덴코 차관은 지난해 6월 북러가 체결한 '포괄적전략적동반자관계조약(북러조약)'을 언급하며 "군사동맹 구성을 규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과 동맹국은 이 지역(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에 무기를 쏟아 붓고 핵을 포함한 최신 시스템을 배치하고 있다"며 북한·러시아 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정당화했다. 다만 서방 및 한국 정부는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담은 북러조약이 사실상 양국 관계를 군사동맹으로 격상시켰다고 보고 있다.

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지난 1일 러시아를 방문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나 북러조약 상호군사지원 조항을 논의했냐는 질문에 루덴코 차관은 "상호 관심 있는 모든 문제를 논의했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루덴코 차관은 최 외무상과 라브로프 장관 회담이 북러조약 체결 이후 처음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합의한 모든 문제가 논의됐기 때문에 전략적"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 평양을 출발했던 최 외무상의 방러 일정이 이날 종료된다고 루덴코 차관은 설명했다.

미 정보당국은 "러, 트럼프 지지 공작"

한편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멍을 통해 "11·5 미국 대선 결과에 신경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미국 행정부의 대(對)러시아 정책 기조가 완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미국 정보당국은 러시아 정부가 자국에 우호적인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을 돕기 위해 미국 사회에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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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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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리스크 대비 TF도 꾸렸다...우왕좌왕 8년 전 기억, 만회할 수 있을까?
미국 대통령 선거가 마침내 막을 올렸다. 예측하기 힘든 박빙의 상황, 선거 결과가 어떻든 우리나라 외교 안보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는 "어떤 결과에도 잘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자신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우왕좌왕했던 8년 전 기억을 다시금 상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대선 관련) 유관 부서 및 현지 공관, 학계·재계 간 긴밀한 협력하에 대선 동향에 예의주시하면서 선거 이후까지 내다보고 면밀히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황으로 어떤 결과에도 대처할 자신이 있다는 얘기다. 이 대변인은 이어 "고위급 방한 및 방미 계기를 적극 활용해 양 진영 인사들을 전방위적으로 접촉해왔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에 대한 미국 내 지지는 초당적이며 굳건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특히 예상치 못했던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당황했던 2016년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당시 정부는 트럼프 당선자와의 연결고리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이른바 '트럼프 쇼크'에 대비하기 위한 실행계획조차 갖추지 못했다. 허겁지겁 긴급 상황평가회의 및 태스크포스(TF)를 꾸려야 했던 이유다. 일본과의 대조적인 모습에서도 정부는 비판을 감수해야만 했다. 일본은 대선 윤곽이 잡힌 직후 트럼프 당선자와의 회담을 성사시키는 기민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2016년 12월 탄핵 정국이 닥치면서, 외교가에서는 손쓸 여력도 없이 '코리아 패싱' 얘기를 들어야 했다. 이에 정부는 당시를 '반면교사' 삼아 TF를 꾸리고 각종 시나리오에 맞춤 대비책을 강구해왔다. 통상 4~6개월 전이던 TF 설치 시점도 지난해 상반기로 확 당겼다. 차관보를 중심으로 미 선거 동향 분석 TF를 꾸렸고, 이를 올 초부터는 제1차관 주재로 전환해 후보들의 외교·안보 및 주요 정책을 다각도로 검토해왔다. TF로는 북미국, 외교전략기획국, 동북아국, 양자경제외교국 등 유관 부서가 총출동했다. 학계와 재계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에도 소홀하지 않았다. 조태열 외교장관이 로버트 오브라이언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보좌관과 민주당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을 차례로 만난 게 대표적이다. 기업들 또한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지난 2016년 트럼프 당선자 측과 연결고리가 전무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와 만나고, 현대자동차는 한미일 3국 경제대화를 후원하는 한편 미 의원단을 초청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에 공을 들였다. '트럼프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작업도 이뤄졌다. 발 빠른 움직임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해도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재협상 카드를 쉽게 꺼내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 외교소식통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이미 합의된 협상을 깨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대한다'는 취지의 논평을 발표하고, 고위급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진 전 외교장관도 미국을 방문, 전직 고위관료 및 연구기관의 아웃리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TF 또한 판세분석에서 인수위원회 접촉 및 네트워크 구축 중심의 체계로 전환된다. 여기에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다지기 위한 연내 3국 정상회의도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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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서 국민 45명 죽었는데… 노동자 또 전쟁터 보내는 태국
태국이 전쟁 중인 이스라엘에 노동자 800여 명을 보내기로 했다. 최근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 폭격으로 사망한 4명을 포함해 45명의 태국인이 1년 새 이스라엘에서 목숨을 잃은 점을 감안하면 예상 밖 결정이다. 돈벌이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려는 이들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게 태국 정부 논리이지만 비판 여론도 있다. 5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노동부는 이달 중 이스라엘에 노동자 800명을 파견한다고 전날 밝혔다. 솜차이 모라코트스리완 노동부 장관은 “많은 국민들이 이스라엘에서 일하는 데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내놓은 조치”라며 “대신 전쟁이 격화할 경우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킬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스라엘은 교육 수준이 높고 인재 유출이 많아 만성적 노동력 부족에 시달린다. 이에 농업 분야는 해외 노동력에 의존한다. 과거에는 팔레스타인 같은 인근 지역에서 노동자를 데려왔지만, 중동 내 마찰이 잦아지면서 20여 년 전부터는 무슬림이 아닌 태국 등 불교 국가 출신을 선호해왔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기 전까지 태국인 3만여 명이 이스라엘에 거주했고, 상당수는 가자지구 인근 집단농장(키부츠)에서 일했다. 그만큼 인명 피해도 컸다. 당시 하마스 공격으로 최소 41명이 사망했다. 전쟁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미국 다음으로 많은 희생자였다. 억류된 외국인 인질 중에서도 태국인이 가장 많았다. 1년이 지나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 1일 이스라엘 북부에서 헤즈볼라의 로켓포 공격으로 태국인 노동자 4명이 사망했다. 자국민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가 이스라엘로의 노동자 송출을 멈추지 않는 셈이다. 이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이스라엘로 가려는 노동자 수요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태국의 월평균 임금은 450달러(약 62만 원)인데, 이스라엘에서 일하면 3배나 많은 월 1,400달러(약 193만 원)를 벌 수 있다. 현지 노동자 대부분은 월급을 본국의 가족들에게 송금한다. 방콕포스트는 “아직 이스라엘에는 많은 태국 노동자들이 머무는데 대부분 재정적 이유로 전쟁터에 남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이 노동자 생명을 위협에 빠뜨리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태국 노동부는 “이스라엘과의 협력(인력 파견)을 중단한다고 (국민)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정부가 금지해도 이스라엘행을 원하는 이들은 무리해서 갈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오히려 추적·보호가 어렵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란 간 무력 충돌을 비롯해 중동에서 전쟁이 격해지면서 태국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진다. 태국 하원은 4일 노동부에 분쟁 지역이 아닌 평화로운 국가로 노동 인력을 보내라고 촉구했다.
11·5 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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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으려고 그린벨트 해제 초강수... "신속한 공급은 어려워"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을 예고했다. 서울·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후 토지 보상을 앞당겨 2031년부터 차례로 입주하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지만 공급이 기대만큼 빠르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명박 정부 보금자리주택부터 3기 신도시까지 보상가 문제로 홍역을 치른 선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가 5일 공개한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서울 서초구 서리풀, 경기 고양시 대곡역세권, 의왕시 오전·왕곡, 의정부시 용현지구다. 정부는 이들 지역은 다른 공공주택지구보다 보상이 수월하다고 설명했다. 오랫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보상해야 할 지장물(공공사업 시행의 방해물)이 적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에 토지 보상 절차를 시작할 방침이다. 현장·문헌·공부 조사에 착수하는 시기를 통상보다 앞당긴다는 것이다. 2026년 상반기 지구 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가 목표다. 3기 신도시 가운데 인천 계양지구가 후보지 발표 후 5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분양됐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행정 절차를 최대한 효율화하겠다”며 “지구 지정과 지구 계획 수립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린벨트 택지는 주변 도심과 생활권을 연계해 조성한다. 먼저 서리풀지구는 강남 마지막 대규모 택지로 주목받던 지역으로 용적률을 250% 이상 적용해 고밀 개발한다. 지하철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펼쳐진 부지(221만㎡)에 2만 호를 건설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양재역과 가깝고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IC) 선암IC, 분당내곡도시고속도로 내곡IC,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등 도로망도 촘촘하다. 정부는 신분당선 역 신설도 검토한다. 대곡역세권지구는 이전부터 첨단지식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던 곳으로 9,400호 건설이 예정됐다. GTX-A와 서울지하철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 등 5개 노선이 만나는 철도 요충지이기도 하다. 정부는 대곡역에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중심으로 업무·상업·문화·생활시설을 연계한 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밖에 오전·왕곡지구는 경수대로와 과천봉담 간 도시고속화도로에 연접한 곳으로 1만4,000호가 들어선다. 과천지식정보타운과도 가까워 의료·바이오산업을 유치할 잠재력이 있다. 정부는 이곳에 자족 가능한 직주 근접 생활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용현지구는 입지는 우수하지만 군부대 탓에 주변 도심과 단절돼 장기간 개발하지 못한 곳으로 앞으로 7,000호를 짓고 주변 법조타운 등과 연계한 생활권을 조성한다. 전문가들은 ‘첫 분양’ ‘첫 입주’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전체 사업기간은 늘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린벨트로 묶여 장기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하지 못한 토지 주인들이 정부가 제시한 보상액에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다.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발표한 2009년에는 일부 후보지 주민들이 지장물 조사를 거부할 정도로 반발이 거셌다. 강제수용 절차(수용재결)도 이어졌다. 국토부도 대략적인 밑그림만 그렸을 뿐, 어느 지역에서 첫 분양 단지가 나올지는 확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지장물 보상 지연 이외에도 문화재 출토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역시 “의지만으로 신속한 공급이 가능했으면 3기 신도시 지연 사태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밝힌 신규 공급량 5만 호가 국지적으로는 많은 물량이지만 신축 공급난 해결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권 교수는 “수년간 주택 인허가가 부족했던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보금자리주택은 공급량이 21만 호에 달했다”며 “3기 신도시부터 고밀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이 정도 공급량으로 서울 전역에 집값 안정 효과를 파급시키기는 어렵다”며 “곧 입주하는 서울 대단지 아파트 규모가 1만 호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공급량은 아파트 몇 개 더 짓는 정도”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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