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주요 손보사 실손보험 비급여 지급액이 1년 전보다 8%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를 많이 하는 과에서 지급 보험금 상승률이 높았는데, 비급여 진료가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을 견인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셈이다.
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5개 손보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메리츠화재)의 보험금 지급액은 4조9,43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 늘었다. 이 중 비급여 보험금은 2조8,56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했다. 상반기 전체 지급 보험금에서 비급여 보험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7.8%에 달했다. 보험사가 거둔 보험료에서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뜻하는 손해율은 치솟았다. 올해 1분기 기준 실손보험상품 전체 손해율은 126.1%로 전년 말(115.6%)보다 6.7%포인트 늘었다.
2022년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개선됐던 실손보험 손해율이 다시 치솟는 데는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과잉진료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가 많은 진료과일수록 지급 보험금 상승률이 유의미하게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정형외과가 대표적이다. 올해 상반기 정형외과 진료에 지급된 보험금 1조1,135억 원 중 71%에 달하는 7,904억 원이 비급여였다. 지난해 상반기(70.8%)보다도 늘어난 비율이다. 정형외과가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에 치중하면서 지난해 정형외과 대상 보험금 지급은 전년 대비 19.1%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했다.
연령이나 성별, 질환 종류 관계없이 포괄적 진료를 맡는 가정의학과도 비슷하다. 비급여 비율이 70%를 넘어서면서 지급 보험금이 지난해 전년 대비 28.7% 급증했다.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치료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는 올해 상반기 전체 지급 보험금에서 22.5%를 차지했다.
손보업계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정부 가격 규제가 전무해 가격 체계가 천차만별이고, 병원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비급여 진료를 추천하면서 결국 국민 의료비 부담이 과도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및 실손보험을 악용한 초과이득 방지를 위해 가격 관리와 규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병원에 표준 명칭 및 코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진단명 단위의 의료비 총액 공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