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열어

입력
2024.11.04 21:37
강진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연다.

대통령실은 4일 "7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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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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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인상 덕분인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6.7% 증가
응급의료 중추인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전공의 집단 이탈 전보다 오히려 1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등 비상진료 대책이 효과적인 유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인력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달 28일 기준 전국 44개 권역응급의료센터와 136개 지역응급의료센터에 소속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각각 509명, 1,095명이다. 전공의들이 정상 근무했던 지난해 12월(각각 490명, 1,014명)과 비교해 10개월 사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180곳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인력은 6.7%(100명) 늘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상급종합병원이나 300병상이 넘는 종합병원 중에 지정되며 중증 응급환자 집중 진료와 최종 치료, 응급의료 종사자 교육훈련 등을 제공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 진료 역량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 지정된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보다 규모가 작은 지역응급의료기관도 전국에 229곳 있다. 의료계는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증가한 주요 이유로 보상 현실화를 꼽는다. 올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위기설이 제기되자 정부는 중증 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권역응급의료센터는 250%,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50% 가산했다. 응급의료센터 중증 응급수술 가산도 200%를 적용했다. 추석 응급실 대란은 없었지만 진찰료 보상 강화 등 응급의료 대책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의료진의 헌신으로 현재 대다수 응급실도 정상 진료 중이다. 지난달 23일 조사 대상 응급실 411곳 가운데 407곳은 24시간 문을 연다. 충북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강원대병원 등 3곳은 의사 부족으로 응급실을 제한 운영 중이고, 명주병원은 임금체불 등 병원 내부 사정으로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다. 응급실 내원 환자는 지난달 28일 기준 일평균 1만5,336명으로 전공의 이탈 직전인 지난 2월 첫째 주(1만7,892명)보다 2,500명가량 감소했다.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KTAS)상 중증 응급에 해당하는 1, 2등급(심정지, 중증 외상, 호흡곤란 등) 환자는 같은 기간 일평균 1,300~1,500명대로 큰 변화가 없다. 준응급·비응급에 해당하는 4, 5등급 경증 환자는 여름철 코로나19 감염자 급증으로 8월 셋째 주 1만9,783명까지 증가했다 지난달에는 1만4,000~1만5,000명으로 줄었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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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유출 파문' 일파만파에… 네타냐후, 결백 주장하며 '별도 조사' 요청까지
이스라엘 총리실의 가자지구 전쟁 관련 기밀 유출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의혹의 골자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의 인질 협상 문건을 이스라엘 총리실이 선택적·고의적으로 언론에 흘려 이스라엘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것이다. 특히 총리실 관계자가 이 사건 핵심 피의자로 지목되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주도 또는 묵인하에 기밀 유출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해석도 설득력을 얻는 분위기다. 네타냐후 총리는 결백 주장과 함께, 별도 조사를 요청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4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총리실발(發) 1급 기밀 유출 의혹의 발단은 지난 9월 유럽 언론들의 '이스라엘·하마스 간 인질 협상' 관련 보도였다. 영국 주이시크로니클은 9월 5일 "하마스 수장 야히아 신와르(지난달 16일 사망)가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에서 납치한 인질들을 데리고 이란으로 탈출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전했고, 이튿날 독일 빌트는 "하마스가 인질 협상 타결·전쟁 종식을 위해 서두르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기사의 출처는 각각 '이스라엘 정보 문건'과 '하마스의 대(對)이스라엘 심리전 문건'이었다. 그러나 곧바로 해당 매체들의 문건 입수 경로를 둘러싼 의구심이 제기됐다. 당시는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 6명이 가자지구에서 시신으로 발견(8월 31일)된 직후였다. 휴전 협상을 사실상 거부하던 네타냐후 총리를 향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던 상황에서, 이스라엘 정부에 유리한 내용의 기밀 문건이 잇따라 언론사로 흘러 들어간 게 수상해 보인다는 이유에서였다. 게다가 주이시크로니클이 보도 8일 후인 9월 13일, 관련 기사를 삭제하고 해당 기자와의 고용 계약을 해지하면서 '경위가 석연치 않은 보도'라는 의심은 더욱 불붙었다. 이스라엘 총리실이 이 사태의 핵심으로 떠오른 계기는 지난 1일, 이스라엘 경찰의 수사 착수 소식이다. 여기에다 3일 이스라엘 리숀레지온 지방법원이 엘리 펠드스타인 총리실 대변인과 군·보안기관 관계자 3명을 '기밀 유출' 혐의 피의자로 지목하기까지 하자, 총리실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법원은 "기밀 유출로 국가 안보가 침해됐고 이스라엘의 전쟁 목표(인질 구출) 달성을 해쳤다"고 밝혔다. 인질 가족들은 분개했다. 인질가족포럼은 4일 성명에서 "(기밀 유출은) 인질을 피살 위험에 빠뜨리고 귀환 기회도 위태롭게 했다"며 "네타냐후와 연루자들이 역사상 가장 큰 사기를 저지른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스라엘 야당도 "네타냐후가 정보 유출 사실을 알았다면 안보 범죄 공모자, 몰랐다면 총리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기밀 유출 연루 의혹을 줄곧 부인해 온 네타냐후 총리는 사태 수습에 안간힘이다. 그는 4일 갈리 바하라브미아라 검찰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전쟁이 시작된 이래 늘 기밀 유출이 있었다. 이를 해결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으나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TOI는 전했다. 유출된 정보는 자신이 관여한 회의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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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경합주마다 발표 시간 제각각… 미국 대선 개표 결과는 언제 나오나
역대급 초박빙 접전 양상을 보인 2024 미국 대선의 결과는 결국 경합주(州) 7곳의 개표가 끝난 뒤에야 나올 전망이다.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이목이 해당 지역에 쏠리고 있는 이유다. 다만 각 주마다 투표 집계 방식이 달라, 정확히 언제쯤 최종 결과가 발표될지는 불확실하다. 짧게는 수일, 길게는 2주 가까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5일 실시된 미 대선에서 경합주의 개표 결과 발표 예상 시점은 제각각이다. 일단 경합주 7곳 가운데 노스캐롤라이나와 위스콘신은 선거 당일 밤 개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WP는 전했다. 조지아·미시간도 다음 날인 6일 중에는 투표 집계 및 개표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펜실베이니아·애리조나·네바다 등 3곳이다. 최소 며칠은 소요될 공산이 크다. 2020년 대선에서도 펜실베이니아와 네바다는 선거일(11월 3일)로부터 나흘 후에 개표 결과가 공개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확정도 이때 공표됐다. 애리조나는 그해 11월 12일에야 최종 개표 결과가 나왔다. WP는 이들 3개 주 외에, 다른 경합주도 개표 결과가 다소 늦게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특히 펜실베이니아는 개표 방식이 유독 까다롭다. 우편·부재자 투표를 선거일 전에 미리 집계할 수 있는 다른 주와는 달리, 선거 당일 오전 7시까지는 아예 투표함을 개봉할 수 없다. 우편 투표용지 집계는 투표소 문이 닫힌 후에야 가능하다. 또 △유권자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했는지 △봉투가 손상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집계기에 넣어야 한다. 부재자 투표의 경우엔 투표용지를 비밀 봉투에 넣은 뒤, 우편 봉투에 넣었는지도 살핀다. 애리조나도 지난 대선 못지않게 투표 집계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선거구인 애리조나주 매리코파카운티는 기본적으로 유권자 수가 많다. 게다가 올해 투표 항목이 △인종 △임신중지(낙태)권 △불법 이민 등 13개에 달해 투표용지도 2장이다. WP는 "올해 대선에서 매리코파카운티의 투표 집계는 최장 13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주로 우편투표를 실시하는 네바다 역시 선거 결과 발표가 다소 늦는 편이다. 선거 당일을 넘겨 도착한 투표용지도 우체국 소인에 선거일 날짜가 찍혀 있으면 유효표로 인정한다. WP는 "이번 주 후반까지는 네바다의 최종 개표 결과가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혼돈의 대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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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 관리 발등에 불 떨어진 은행 "비대면 대출 신청 안 받아요"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한 은행권 움직임이 한층 분주해졌다. 인터넷·모바일 등 비대면 창구를 통한 가계대출 신청을 아예 막아버리는 은행도 속속 등장했다. 5일 신한은행은 홈페이지를 통해 6일부터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 ‘쏠(SOL)뱅크’에서 비대면 대출 상품을 한시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예금 등 수신담보대출과 상생대환대출을 제외한 모든 가계대출 상품이 대상이고, 종료일은 따로 표시하지 않았다.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및 실수요자 공급을 위한 조치”라는 게 신한은행 설명이다. IBK기업은행 역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비대면 대출 상품 세 가지(i-ONE 직장인스마트론·i-ONE 주택담보대출·i-ONE 전세대출)의 신규 취급을 중단했다. 우리은행도 이날부터 내달 8일까지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우리WON주택대출(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과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취급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주요 신용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최대 0.5%포인트 낮춰 사실상 금리를 끌어 올리기도 했다. 지난달 말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32조812억 원으로 9월 말(730조9,671억 원) 대비 1조1,141억 원 느는 데 그쳤다. 8월(+9조6,259억 원), 9월(+5조6,029억 원)보다 증가세가 확연히 둔화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연초 금융당국에 보고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대출 조이기’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자체적으로 수립한 연간 경영계획을 일찌감치 초과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 21일까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연간 계획 대비 150.3%로 집계됐다. 경영계획 8개월 환산치 대비로는 200%를 넘어선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