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선언으로 증시가 급반등했다. 투자자는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이 해소됐다며 반겼지만,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논의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만큼 증시 불확실성이 연장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장보다 1.8% 오른 2,588.97로 장을 마쳤다. 전장까지 올해 137.52포인트(15.9%) 하락했던 코스닥지수는 2차전지, 바이오, 미디어·엔터 등 업종 전반이 강세를 띠며 3.4% 급등한 754.08로 장을 마쳤다. 미국 대선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경계감에 보합권에 머물던 증시는 오전 9시 30분 이 대표 발표 이후 급격한 상승 곡선을 그렸다.
대외 여건도 한국 증시에 우호적이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확대되자 일명 '트럼프 트레이드'라 불리는 달러 강세, 금리 상승 기조가 한풀 꺾였다"며 "달러 약세 기반으로 한국 증시가 견조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중국이 이례적으로 한국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며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됐다"는 견해를 밝혔다.
증권가와 투자자 단체에서는 민주당이 금투세 논란을 일단락하면서 증시 상승 기대감이 증폭됐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연말 금투세 시행에 따른 수급 이탈 우려로 개인투자자는 중장기 관점의 국내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며 "개인 거래 비중이 높은 코스닥시장 수급이 긍정적"이라고 전망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전쟁 중인 국가보다 코스피 성장이 더딘 배경에 '금투세 포비아(공포)'가 있었다"며 "우리 시장도 미국처럼 우상향하면 국민연금 평가 이익이 늘어나고 연금 고갈도 늦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증시 반등은 단기 현상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투세 폐지로 일시적 유동성 확보는 될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 특별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결국 거버넌스 개선이나 우리 경제의 근본 체질이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투세 폐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10년, 20년 뒤엔 금투세가 도입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전까지 한국 증시는 불확실성의 시장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외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금투세 도입에 앞장섰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복지재정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자산 세제는 무력화하면서 13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이재명표 예산'은 어떻게 실현시키겠다는 것인가"라며 "신뢰도, 강령도, 정체성도 훼손한 채 금투세 폐지를 결정한 민주당과 이 대표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계에서는 '적어도 윤석열 정부하에서는 금투세 논의가 어렵게 됐다'는 실망감이 드러났다. 8월 한국경제학회 설문 결과 응답자의 71%가 금투세 도입에 찬성(수정 후 도입, 유예 포함)하는 등 학계의 다수 의견은 '금투세 도입'이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복지국가 수립을 위한 세 확충에서 중요했는데 상당 기간 후퇴하게 됐다"며 "재정 운영의 난조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금투세는 새로운 과세 체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셀 수밖에 없다. 논의를 시작한 정부가 매듭짓지 못하면 다음 정부에서 시행하기 힘든 태생적 한계가 있었다. 이게 교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