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진행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끝내 불참했다.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총리가 본회의장 단상에 오른 것은 11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통한 대독 연설에서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다"면서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을 통해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을 위해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8.3%로 대폭 인상했다"며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 원이 늘어나고,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5,000원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도입을 통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국가장학금 150만 명 지원,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한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 원 신설, 임대주택 등 25만2,000호 공급 계획 등을 설명했다.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선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연장, 영세 소상공인 연간 30만 원 배달비 지원, 소상공인 대상 스케일업 자금 5,000억 원 지원, 소상공인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 등을 소개했다. 또 연구개발(R&D) 투자를 개편하고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에 대해 29조7,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대출 4조3,000억 원 제공을 비롯한 반도체산업 투자 강화 방침을 밝혔다.
저출생 대응 전략 외에도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 투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정부는 올해 8,000억 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 원을 포함해 총 3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병사 봉급은 병장 기준 월 205만 원으로 인상한다.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위한 분야와 관련해선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 6조7,000억 원 확대, 공급망 확보 등을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 강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50% 인상 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