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시장에 기대는 1,500만 투자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도 그동안 많은 검토를 했다"며 "면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등 여러 제도를 고민했지만 그걸로는 도저히 현재 대한민국 증시가 가지는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자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게 맞겠지만,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고도 했다.
금투세 논란의 정쟁화도 경계했다. 이 대표는 "문제를 유예하거나, 개선 후 시행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다"며 "아쉽지만 주식시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 정책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 국민의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식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