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의 ‘감찰 봐주기 의혹’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소방 노조가 “꼬리짜르기식 수사”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전북본부(소방 노조)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최초 피의자 8명 중 전 감찰팀장 등 5명만 검찰에 송치됐다”며 “결재권자인 주낙동 전 소방본부장과 감찰과장 A씨 등 윗선은 빠져나가고, 하위직 공무원들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소방 노조는 “감찰 부서에 발령받은 지 일주일도 안 된 상태에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 실무자와 부당한 지시를 내린 윗선 공무원 중 누구의 잘못이 더 크냐”며 “하위직 직원들에게 책임을 덮어 씌우지 말라”고 지적했다. 또 “공직문화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을 묵시할 수 없다”며 “고위직에 그 책임을 묻고, 공정성을 바로잡기 위해 멈춤 없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업무 추진비 횡령 등으로 지난해 12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김병철 전 진안소방서장과 당시 징계위원장으로서 김 전 소장으로부터 굴비 선물을 받은 임상규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를 각각 뇌물 공여, 뇌물 수수 혐의로 송치했다. 또 김 전 서장의 강등이나 해임·파면 처분을 받지 않도록 배임액을 200만 원 이하로 축소한 소방본부 전 감찰팀장 B씨 등 감찰 조사관 3명도 송치했다.
이와 관련 임 전 부지사는 “징계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고 절차대로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징계 수위를 최종 의결했다”며 “징계 수위 결정에 개입하지도 않았고, (김 전 서장)선물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전 서장은 고 성공일 소방교 순직 이튿날인 지난해 3월 7일 횟집에서 15만 원 상당을 쓰고 직원과 식사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등 2년간 업무 추진비 1,600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