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이겨도 부담될 美 대선
11월 5일은 미국의 47대 대통령 투표일이다. 대선 결과에 대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미국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카멀라 해리스와 도널드 트럼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지역·인종·세대·성별 갈등과 정치·경제적 양극화 실태를 생생하게 드러내 보였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러우 전쟁, 미중 갈등 등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차기 미국 정부의 정책방향을 가를 이번 선거에 각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주요 정책에 대한 접근방식과 정책수단에서는 양 후보가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미국 우선주의와 경제안보 중심의 정책추진에는 이견이 없다. 미국 제조업 부활과 자국 공급망 확충을 위한 자국산업 보호와 미국 내 투자촉진 정책은 더 강화될 것이다. 대중 견제와 중국의 첨단전략산업 접근 제한도 보다 체계화할 것이다. 다만, 해리스 당선 시 동맹국 간 지역협력체제 구축과 중국과의 디리스킹(de-risking) 등 현재의 큰 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양자협상과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을 강화하고 관세의 협상수단화로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될 것이다. 특히 미국의 보편관세(10%)와 대중 관세(60%) 인상,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추진 등은 글로벌 교역에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제이피모간 등은 무역갈등 심화 시 미국 성장률이 0.5~0.8%p 낮아지고 인플레이션율은 1.0~2.4%p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어느 당이 승리하더라도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금리상승 압력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감세와 세제혜택 확대, 또는 기후변화대응 지출 증가 등으로 누가 집권하든 재정적자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재정적자 확대가 부채 한도를 둘러싼 의회 갈등 심화로 확산될 경우,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위험도 다시 높아질 것이다.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미국 국채발행 증가는 장기금리 상승, 달러화 강세 등으로 글로벌 경기회복에 악영향을 미치고 주식·외환시장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이민정책은 양 후보 간 입장 차이가 분명해 파급효과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트럼프 집권 시 이민제한 효과가 관세인상과 결합되며 성장과 물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골드만삭스는 공화당이 대선과 의회선거에서 모두 이기면, 연간 150만 명 수준인 이민자 수가 75만 명으로 반 토막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이민 감소의 성장 약화 효과가 약 0.5%p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는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미국 대선이 끝나면 일시적인 불확실성 해소로 국제금융시장은 다소 안정될 것으로 기대되나, 미국의 자국이익중심 정책이 구체화되고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갈등으로 국제경제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이다. 특히 대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 관세인상, 대중국정책 등 주요 경제통상정책 변화가 한국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사전에 면밀하게 분석하고, 각각의 돌발상황에 대비한 합리적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