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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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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박주영 blues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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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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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채 상병 사망' 박정훈 대령에 징역 3년 구형..."매우 중대한 범죄, 엄벌 필요"
군검찰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채 상병 사망사건'의 초동 조사 수사단장인 박 대령은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 보류 명령를 명확히 지시받은 적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군검찰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군의 기강을 담당하는 군사경찰 고위장교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한 뒤, "군 전체의 기강에도 큰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항명죄를 규정한 군형법 제44조에서 전시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상황'에 적용되는 최고 형량을 제시한 것이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같은 달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대면 보고했다. 이 전 장관은 보고서를 결재했다가 돌연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지만, 박 대령은 8월 2일 관련 서류를 관할인 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 군검찰은 이 과정에서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언론 발언 등을 통해 상관인 이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박 대령을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겼다. 박 대령은 그러나 항명 혐의에 대해 극구 부인했다. 그는 이날 최후 변론을 통해서 "김 사령관은 이첩 보류 명령이 명시적이거나, 구체적이거나, 어떤 내용으로든 이첩 보류를 명령한 사실이 없다"며 "사건 이첩을 중단시킬 그런 명확한 의사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김 사령관이 이첩 보류 명령을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3회에 걸쳐서 했다고 하는데, 3회에 걸친 명령을 수명하지 않았는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 자체가 명령이 없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군)검찰의 자의적이고 잘못된 입건이자 기소"라고 반박했다. 박 대령은 "처음엔 항명죄로 해오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예비적 창구로 검찰이 상관명예훼손을 갖고 나왔다"며 "상관(이 전 장관)이 명예훼손당했다는 진술서 한 장 없는 경우가 어딨느냐"고 말했다. 이어 "장관의 명예를 훼손시킬 고의나 목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결심공판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도 대거 방청했다. 마침 박 대령 생일이기도 해, 그의 어머니도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했다. 박 대령을 응원하기 위해 온 해병대 예비역 연대, 현역 장병 부모 모임 등 시민들도 있었다. 100여 명이 방청할 수 있는 법정이 가득 차면서, 일부는 통로에 앉거나 서서 재판을 지켜봤다. 검찰의 징역 3년에는 방청석 곳곳에서 고성과 야유가 터져 나왔다. 박 대령에 대한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이뤄질 전망이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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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교육장관도 자질 논란… "과거 교육학 학위 허위 기재로 사임"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내각 지명을 놓고 잡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첫 교육장관 지명자도 자질 논란에 휩싸였다. 린다 맥마흔 지명자가 과거 주(州) 교육위원회에서 근무할 당시 학력을 잘못 기재한 의혹으로 위원회에서 사임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맥마흔 지명자는 2009년 코네티컷주 교육위원 지명 당시 위원회에 제출한 이력서에서 1969년 이스트캐롤라이나대에서 교육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듬해 현지 매체가 "맥마흔이 해당 대학에서 교육학 학사가 아닌 프랑스어 학사 학위와 교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맥마흔 측은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을 가르친 까닭에 교육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고 착각했다"고 해명했다. 맥마흔은 관련 보도가 나오기 하루 전 교육위원회에서 사임했다. 그러면서도 이는 상원의원 출마를 위한 것일 뿐 논란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브라이언 휴즈 트럼프 정권 인수위원회 대변인도 이날 WP에 "이 논란은 이미 수년 전에 해결됐다"고 전했다. 맥마흔 지명자의 빈약한 교육 분야 경험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그의 관련 이력은 주 교육위원회 1년과 대학 이사 16년 활동이 전부다. NYT는 "트럼프는 '맥마흔의 WWE 사업 경험이 교육을 주정부로 되돌리는 노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맥마흔은 트럼프의 '연방 교육부 폐지' 공약을 실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맥마흔 지명자는 과거 미국 프로레슬링계의 성 학대 문제를 방조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전날 WP에 따르면 남편 빈스 맥마흔과 함께 미국프로레슬링엔터테인먼트(WWE)를 설립한 맥마흔 지명자는 조직 내 성 학대 사건을 묵인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민사 소송을 당했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링 보이 일을 했던 5명이 WWE 고위급 임원들로부터 성 학대를 당했지만 맥마흔 부부가 이를 알고도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외에도 빈스 맥마흔은 WWE 이사장 지위를 이용해 성 학대 및 인신매매를 저지르고 입막음을 위해 돈을 지불하려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맥마흔 지명자 측은 "현재 빈스와 별거 중이고 해당 사건들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링 보이들의 소송은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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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헛도는 중동 휴전 협상… 이스라엘 "행동의 자유" 요구에 헤즈볼라 반발
이스라엘과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 간 휴전 논의가 또다시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레바논 남부 접경지대에 군사적 완충지대를 조성한다'는 합의 내용을 두고 양측이 간접 설전을 벌이면서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 휴전 전망도 어둡다. 이스라엘·헤즈볼라 휴전 논의 자체는 밀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중동특사인 아모스 호치스타인 백악관 선임고문은 이날 이스라엘에 도착해 론 더머 전략장관을 만났다. 전날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나비 베리 레바논 의회 의장 등과 휴전 관련 의견을 교환한 뒤 곧장 이스라엘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가는 일정이다. 21일에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난다. 문제는 협상 결렬 뇌관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극우 인사인 기드온 사르 외무장관은 이날 자국 주재 대사들과 만나 "'행동의 자유'가 유지돼야 한다"고 연설했다. '유사시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서 군사 작전을 단행할 권한'이 휴전안에 담겨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현행 휴전안은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모두 철수하고 유엔 평화유지군 등이 지역을 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헤즈볼라는 즉각 반발했다. 나임 카셈 헤즈볼라 사무총장은 20일 영상 연설을 통해 "이스라엘이 원할 때마다 (레바논 남부 영토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며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조건을 내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17일 무함마드 아피프 헤즈볼라 수석대변인 폭사에 대한 보복으로 조만간 이스라엘 텔아비브 중심부를 공격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가자지구 전쟁 휴전 논의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고위 간부인 칼릴 알하이야는 이날 "이스라엘군이 전쟁을 끝내지 않는 한 (하마스가 억류한) 인질을 석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스라엘 정부는 '하마스 궤멸' 전 전쟁을 끝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서 양측 휴전 논의는 사실상 멈춘 상태라고 AP통신은 지적했다. 휴전을 중재하는 미국 역시 교착 상태 돌파구를 만들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이날 미국 정부는 가자 전쟁의 즉각적 휴전을 촉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표결에서 "(제안에) 인질 석방 내용이 부족하다"며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미 상원도 이날 '가자지구 내 인도주의 참사'를 이유로 바이든 행정부가 대(對)이스라엘 무기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이 역시 반대 79표, 찬성 18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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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에 ICBM 발사"... 전쟁 이후 처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고 우크라이나 공군이 21일(현지시간) 밝혔다. 러시아가 사거리 수천㎞에 달하는 장거리 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은 2022년 2월 개전 이래 처음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ICBM 발사는 러시아 남부 아스트라한에서 이뤄졌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우크라이나에서 33개월간 진행된 전쟁이 격화하는 시기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중동부 도시인 드니프로에 있는 기업 및 중요 인프라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통신은 아직 구체적인 정보가 확인되지는 않았다면서도 “해당 미사일의 사거리는 수천㎞에 달하고 핵 및 재래식 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받은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사거리 약 300㎞)에 이어 영국에서 받은 스톰섀도(사거리 약 250㎞)까지 러시아 본토 공격에 투입한 다음날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