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년치 비가 8시간 만에... 스페인 최악의 홍수 피해
입력
2024.10.31 21:30
기자
정리=박주영 bluesky@hankookilbo.com
관련기사
엔비디아, AI 슈퍼컴 '게피온' 출시
미 대선 앞두고 투표함 화재 잇따라
일본 총선, 자민당 참패
대피소로 바뀐 레바논 극장
"푸에르토리코는 쓰레기섬" 망언 논란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기사
2595
우크라이나 "북한군 공병부대 이미 전선 배치... 다음 달 실전 투입할 듯"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공병부대가 이미 우크라이나 전선에 배치돼 주둔하고 있다는 우크라이나 측 주장이 나왔다. 북한군 병력 약 4,500명이 이번 주 중 우크라이나 국경에 도착, 다음 달 내로 실전에 투입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3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우크린폼 등에 따르면 안드리 코발렌코 우크라이나 국가 안보·국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장은 "북한군 공병부대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에 이미 주둔하고 있다"며 "(그들은) 아직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곧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발렌코 센터장은 "적어도 우리는 도네츠크에 북한군을 배치하려는 적(러시아)의 계획을 알고 있고, 이들은 또 다른 지역에도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군은 러시아군의 이동을 돕고 있고, 특히 우크라이나 제2도시인 북동부 접경지의 하르키우로 이동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러시아 군복을 입고 러시아 문서를 소지한 채 칼미크인 및 부랴트인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칼미크인은 카스피해 북서쪽, 부랴트인은 몽골 북쪽의 러시아령 자치공화국에 거주하는 몽골계 원주민이다. 북한군이 이번 주 우크라이나 전선에 도착, 11월 중 실전에 투입될 수 있다는 우크라이나 측의 전망도 나왔다. 세르히 키슬리차 주유엔 우크라이나대사는 30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북한군 4,500여 명이 이번 주 안에 우크라이나 국경에 도착해 다음 달 안에 전장에 직접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키슬리차 대사는 "이들은 정체를 숨기기 위해 러시아 군복을 착용하고 러시아군에 편성된 소수 민족 부대에 섞여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러시아 동부 총 5개 지역에서 북한군 병력 총 1만 2,000여 명이 훈련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
관련기사
161
러시아 "북한에 미사일 기술 지원? 국방부에 물어보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감행한 가운데 러시아가 북한에 미사일 기술을 지원했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관련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31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에 미사일 기술을 지원했는지 질문이 나오자 "나는 관련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그것은 전문적인 정보이므로 국방부에 문의하라"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7시 10분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기를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이날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고도와 비행시간 측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ICBM 개발 과정에서 러시아 지원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됐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북한과 체결한 조약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며 "계속 우리의 이웃과 모든 분야에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에 관심을 쏟고 있고, 이는 북한과 러시아의 주권"이라고 전했다. 한편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제공을 요청했다는 뉴욕타임스(NYT) 보도와 관련, 페스코프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의 초조함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
관련기사
76
수세 몰린 尹, 참모들에 "기억에 남는 통화가 아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과의 통화 녹취가 공개돼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정황이 드러난 것에 대한 첫 반응이다.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내고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또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그간 명씨에 대해 “(당내 대선 경선) 이후 대통령은 명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10월 8일)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런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를 반박하며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대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당은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전략공천으로 결정했다"며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의 경우, 김영선 후보자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였다. 결과적으로 김 후보자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됐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윤 대통령이 2022년 5월 9일 명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그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한 대목이 나온다. 대통령 취임 전날 전화통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당시 윤 당선인과 명태균씨가 통화한 내용은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고, 명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대통령 취임 이전이라면서 명씨와 나눈 대화의 의미를 한껏 낮춘 것이다. 이와 함께 “이준석 당시 당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최고위에서의 전략공천 결정은 문제가 없다고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며 윤 대통령의 실제 발언과 달리 공천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이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발췌해 공개했다. 이 의원은 과거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 대한 당 차원 공천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곧장 반발했다. 그는 “저는 윤 대통령이 공관위에서 보고를 받는 줄도 알지 못했고, 또 후보 쪽 관계자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지도 몰랐다"며 “그건 바로 니들(대통령실)이 해명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대통령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파장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정치인이) 명씨를 데려와 (자택에서) 두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이라며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이후 대통령은 명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던 기존 해명이 무색해졌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분명하게 관계를 끊었지만 취임 전날 여기저기 정치권에서만 100명이 넘는 사람이 전화왔다”며 “거절 못 하고 응대를 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대통령도 기억에 남을 정도의 통화가 아니었다고 했고, 대선 전 주변의 조언으로 연락을 끊은 걸로 기억하고 있다”고 전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관련기사
1143
수능 2주 남았는데... 의대생 휴학 승인 '후퇴'에도 내년도 정원 혼란 계속
정부가 대학별로 의대생 휴학 승인을 전격 허용해 2025학년도에 초유의 7,500명(올해 1학년 3,000명+내년 신입생 4,500명) 수업이 현실화하자 의료계는 내년도 정원 재조정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집단 이탈 전공의 면죄부와 사직 승인 등에 이어 정부가 번번이 후퇴하자 다시 공세를 집중하는 양상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4일)이 고작 2주 남았는데 의대 정원을 둘러싼 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31일 "교육부는 의대 학사 운영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반드시 재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대학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휴학 처리한 것처럼 수시·정시 모집 인원 선발 등 입시 전형 역시 대학에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교육부의 구체적인 상명하달식의 불필요한 간섭은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의학 교육의 부실을 조장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교육부의 휴학 허용으로 의대생들의 무더기 제적 사태는 막았지만, 내년 의대생이 복귀하면 7,500명 수업에 직면해 의대 교육이 부실해진다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이에 내년도 의대 정원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사단체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 여전히 내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재조정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날에도 "2주 뒤면 수능인데 2025학년도 정원 재조정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는 할 수 있겠지만 재조정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미 대입 수시모집이 진행 중이고, 12월부터 정시모집이 시작돼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위법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 고등교육법상 대학 모집 정원, 일정 등이 담긴 '대입 전형 시행계획'은 입학 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공표(대입 사전예고제)해야 한다. 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에 따른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지난 5월 31일 확정 발표했다. 의료계는 법률의 예외 조항을 내세워 내년도 정원 재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33조)에 따르면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유는 △관계 법령 제·개정 또는 폐지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등 개편 및 정원 조정 △대입전형 기본사항 변경 △정원 감축, 학과 폐지, 모집정지 등 행정처분 △천재지변 등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 등 총 6가지다. 의료계는 이 가운데 의료 대란이 천재지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991학년도 세종대 모집 정지, 1997학년도 한의대 정원 감축, 2017년 포항 지진으로 인한 수능 연기 등을 유사 사례로 보고 있다. 한 국립대 의대 교수는 "정부는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유 중 대학 구조개혁 개편에 따라 의대 정원을 확대했다"며 "의대 학사 정상화에 따른 정원 조정도 같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계는 의대 증원 번복 시 입시 대란을 경고한다. 지난달 초 마감된 의대 수시모집에는 7만 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다. 다음 달 수능에 재도전하는 반수생 등 졸업생 지원자도 16만1,784명으로 2004년 이후 가장 많다. 이정민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정부가 의대 정원을 변경하면 입시를 준비하던 수험생들의 대규모 소송을 각오해야 한다"며 "적법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 여지는 있다.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2,000명을 증원해 전국 40개 의대 기준 5,058명을 선발하겠다고 지난 5월 밝혔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내년 5월 말까지 확정·공표해야 한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2025학년도 입시를 강행한다면 2026학년도 모집정지는 불가피하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