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착취 범죄 대응 컨트롤타워인데도, 장관 공석 상태가 장기간 지속돼 대응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쏟아졌다. 관련 지원기관에 대한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가부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남희·김한규·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등은 딥페이크 성착취 범죄에 대한 대응 부실을 지적했다. 김남희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 컨트롤타워는 여가부"라며 "여가부가 중심을 잡고 경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무부 등과 협력해야 하는데 장관이 공석"이라고 비판했다. 여가부 장관 자리는 2월 김현숙 전 장관 사표가 수리된 후 9개월 가까이 비어 있는 상태다.
김남희 의원은 여가부가 딥페이크 현안 대응에 소홀하다고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딥페이크 범죄라는 주요 현안이 생겼는데도 4월 이후 장관 주재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관 직무대행인 신영숙 차관을 향해선 "8월부터 10월까지 국무회의록에는 딥페이크 관련해 어떠한 발언도 없다"며 "8월 30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가 열렸지만 아직까지 추후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상욱 의원 역시 "전 세계 딥페이크 성착취 범죄의 피해자 50% 이상이 한국 여성이라고 나온다"며 "성착취 현상이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데, 여가부가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신 차관은 "여러 신종 성폭력 피해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대처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디성센터)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디성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물 삭제를 지원하기 위해 여가부가 2018년 설치한 기관이다. 김남희 의원은 "디성센터에서 지난해 직원 16명이 1인당 1만5,000건 넘게 삭제 지원을 처리했는데 정원을 추가로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성 착취물 삭제 지원은 품이 많이 든다"며 "별도 삭제 요청 없이도 피해자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필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찬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딥페이크 범죄 관련 수사 상황을 설명했다. 서영교 의원이 딥페이크 범죄 수사 진척 여부를 묻자 김 국장은 "최근 텔레그램으로부터 유의미한 회신을 많이 받았고 범인 대부분이 내국인임을 파악해 많이 검거했다"며 "피의자들은 주로 10대 학생들로, 송치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3일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개설해 현재까지 270건 가까이 삭제했다"며 "텔레그램 측이 앞으로도 신속하게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을 삭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