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으로 휴학 신청을 하고 9개월째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에 대해 대학이 자율적 판단에 따라 휴학을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의대생의 연내 수업 복귀가 불투명한 만큼 휴학 처리로 무더기 유급·제적 사태를 막고 내년 의대 학사 운영 정상화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의정 대화 참여의 전제 조건으로 의대생 휴학 인정부터 해달라는 의사단체 요구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이달 6일 동맹휴학 승인 불가 원칙을 천명하고 불과 일주일 전까지도 방침을 고수하던 정부가 돌연 입장을 바꾸면서 스스로 신뢰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따른다. 나아가 내년부터 복귀한 휴학생과 증원된 신입생이 함께 수업을 받아야 하는 의대교육 파행 위기를 막으려면,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려는 미봉책 이상의 근본적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29일 오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의대 운영 40개 대학 총장의 영상 간담회를 마친 뒤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 대학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6일 발표한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에서 내년 1학기 수업 복귀 의사가 확인된 학생에 한해서만 휴학을 승인하겠다는 방침을 번복한 셈이다. 지난 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선언하며 협의체에서 의대생 휴학 승인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을 때도, 교육부는 다음날 부정적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교육부는 “사회 각계 의견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며 입장 변화 이유를 설명했다. 전날 10개 국립대 총장 모임인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는 “2025학년도에는 의과대학 학사를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절박한 심정”이라며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대생 휴학을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같은 날 국내 7개 종교 지도자 협의체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도 사태 중재 입장문을 발표하며 “먼저 정부는 의대생 휴학계 처리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요청했다.
특히 대학 현장에선 정부의 ‘조건부 휴학 승인’ 방침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교육부는 비상대책에서 각 대학 당국이 개인적 사유로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을 면담해 복귀 의사를 확인하고 증빙 서류를 보강해 동맹휴학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라고 했다. 이에 대학들은 “교육부 지침이 기존 학칙에 없던 사항이기 때문에 대학들이 증빙 서류 등을 판단하기가 어렵고, 학생들도 개별 면담과 복귀 서약 등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고 토로해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증빙 서류나 서약 등을 명시적으로 받지 않아도 대학 자율에 맡기면 학칙에 따라 내년 1학기에 의대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대학들이 피력했고 정부도 이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의대를 운영하는 대다수 대학의 학칙에 따르면 1회 휴학 신청 기간은 최대 1년(2개 학기)까지 가능하다. 올해 1, 2학기를 휴학했다면 내년에는 학칙상 반드시 복귀해야 한다. 대학들이 휴학을 승인하지 않으면 미등록 처리돼 의대생 집단 제적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대학 총장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집단 유급 등 학생 불이익이 우려되는 절박한 시점에 정부가 대승적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대학별로 조기에 내년도 교육과정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이날 "늦었지만 교육부가 이제라도 조건 없는 휴학을 승인한 건 올바른 판단"이라며 "이번 발표가 의정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시작점이길 바란다"고 입장을 냈다.
정부의 입장 전환에도 내년 초 의대생들이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해 강의실을 떠난 이후 의대생들은 집단 유급 방지 방안, 의학교육 투자 방안 등 정부의 수업 복귀 유도 대책에 일절 반응하지 않고 있다.
한 국립대 의대 교수는 “대부분의 의대생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싶어서 수업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의대 증원 방침으로 내년 학생들이 두 배로 늘어나서 수업이 더 부실해질 텐데 휴학을 승인해줬다고 돌아오겠나”라는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은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은 환영할 만하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 정부의 입장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사인이 좀 더 쌓여야 된다”며 “내년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2025학년도 정원 재조정부터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료개혁 정책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대를 운영하는 한 사립대 관계자는 “서울대 감사 등으로 동맹휴학 승인 불가 원칙을 내세운 게 불과 한 달 전이다”며 “시시각각 달라지는 정부 방침에 의대생들은 돌아오지도 않는데 학칙만 누더기가 돼 가고 있다”고 했다. 일부 대학은 의대생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휴학 기간 등 학칙을 변경했다.
지난달 30일 의대생 789명의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해 교육부 감사를 받은 서울대 감사 결과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울대 의대처럼 휴학 사유에 대한 대학의 판단이나 확인 없이 일시에 780명이 넘는 학생을 일괄 처리한 것은 정상적인 개인 사유로 인한 휴학 처리로 보기 어렵다”며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