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상치를 한참 밑도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해 "경기 침체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에도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 총재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성장률이 (기존 전망한) 2.4%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2.2~2.3% 정도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3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1%로 당초 예측치(0.5%)를 하회한 것을 두곤 "수출이 금액으로 봐선 떨어지지 않았는데 수량으론 떨어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최 부총리는 이날 "내수 건설 부문이 좋지 않고 수출이 예상에 못 미쳤는데, 4분기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다만 두 사람은 경기 침체 해석엔 "3분기 수치를 고려해도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이라 동의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야당 위원들의 재정정책을 이용한 경기 부양 주장에 이 총재는 "전면적인 경기 부양은 필요 없다"며 "다만 자영업자나 건설업 등 어려운 부분에 대해 부분적 부양은 필요하다"고 봤다. 최 부총리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취약계층, 자영업자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외국환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을 동원한 세수 결손 대응책에 제기된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총재는 "외평기금뿐 아니라 한은의 발권력도 있기에 외환시장 개입 탄약이 부족하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주택기금은 청약저축 20%, 채권 80%로 조달해 청약저축에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여유 재원 활용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