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일본 도쿄대 의대에서 신입생 모집을 중단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대로라면 2026학년도 의대 입시는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부승 일본 간사이외국어대 교수가 지난 8월에 기고한 조선일보 칼럼을 공유하면서 "2025년과 2026년 정상적인 대학 입시가 가능하겠느냐"며 "윤석열 정부의 어설픈 정책이 얼마나 심각한 파문을 일으킬지 면밀히 들여다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1968년 동경대 사태가 지금 한국 의료 갈등에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의 이 칼럼은 당시 의사법 개정에 반대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전체 학부로 번지면서 입시를 시행하지 못해 69학번이 사라진 일본 도쿄대 사례를 담았다.
박 비대위원장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부모들을 향해서도 "만약 정부가 4,500명 모집을 강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2025년 3월에도 학생들이 여전히 수업을 듣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겠느냐"면서 "올해 수업을 듣지 않아 유급된 학생 3,000명에 신입생 4,500명을 더하면 한 학년이 7,500명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은 기존 3,058명에서 약 50% 증원된 1,509명을 합쳐 총 4,567명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에 대해 "7,500명이 아니라 6,000명이 되어도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정상적인 정부와 학교라면 기존 정원인 3,000명 모집조차도 재고해야 할 판"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전국 의과대학의 교육 여력과 도쿄대 사례를 참고하면 2026년도 의대 입시는 전면 중단, 즉 전국 의과대학 모집 정원은 0명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면서 "증원 정책으로 현 고3 학생들은 수혜를 입을지 모르겠지만, 고2 학생들은 오히려 의대 진학의 기회가 완전히 박탈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태가 어떻게 수습되느냐에 따라 2027년 의대 입시도 정상화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고 의대 모집이 중단되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이공계열의 합격선도 연쇄적으로 상향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