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외

입력
2024.10.28 16:19
24면
기자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전보> △고용식품의약정책관 이창길

◆기획재정부 <전보> △노동시장경제과장 장주성

◆외교부 ◇공관장 △주프랑스대사 문승현 △주인도대사 이성호

◆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 △미래전략담당관 김성일 △지방재정보조금정보과장 김혜영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근로기준정책관 최관병

◆소방청 <소방감 승진> △경상북도 소방본부장 박성열 <소방감 전보> △소방청 119대응국장 박근오

◆특허청 ◇일반직고위공무원 가급 △특허심판원장 서을수

◆우정사업본부 △경인지방우정청 양주우체국장 양현자

◆고려대 <교원보직> △체육위원회위원장 조훈희(공과대학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경제기술안보연구원장 김성한(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충북대 <보직 임용> △기획처장 이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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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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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인사 입김 세지고, 친트럼프 게시물 더 노출... X의 변화, 우연일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엑스(X·옛 트위터)에서 미국 민주당 소속 인사들의 영향력이 작아진 반면, 공화당 인사들의 게시글 조회수나 팔로어 등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머스크가 의도적으로 플랫폼을 보수 성향으로 재편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가 X를 인수한 뒤 추진한 알고리즘 변경 등이 결과적으로 플랫폼 내 공화당 인사들의 입김을 키우는 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 매체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2일까지 X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상·하원 의원, 캠프 계정 등을 50개씩 조사한 결과, X에서 팔로어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20개 계정 중 17개가 공화당 소속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팔로어가 감소한 계정의 주인 10명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다. 게시물(트윗) 조회수에서도 공화당 관련 계정은 민주당을 압도했다. 올해 7월부터 이달 22일까지 약 네 달 동안 100개 계정이 올린 게시글 가운데 2,000만 회 이상 조회된 것은 총 35개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29개가 공화당 관련 계정이 게시한 것이었다. 또 "지난달 공화당 계정의 게시물 평균 조회수는 약 7,900회로, 민주당 관련 계정들의 평균인 4,100회보다 많았다"고 WP는 전했다. 매체는 이에 대해 "X가 민주당의 영향력을 억제하고 있는지는 확언할 수 없다"면서도 "머스크의 개입과 X의 정책 변화로 민주당의 정치적 메시지가 전달될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X는 머스크에게 인수된 뒤 이용자의 화면에 해당 사용자가 선택한 관심사보다는 현 시간 인기 있는 게시물이 우선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변경했는데, 이로 인해 게시물 평균 조회수가 많은 공화당 관련 계정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X의 알고리즘 문제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자체 조사에서도 발견됐다. 이날 WSJ에 따르면 매체는 X에서 공예, 스포츠, 요리 같은 비정치적 관심사만을 선택한 계정을 14개 만들어 이들 계정에 어떤 게시물이 자동 노출되는지 추적했는데, 정치적 콘텐츠가 대다수였다고 한다. 그중에는 친트럼프 콘텐츠가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유리한 콘텐츠보다 2배 많이 등장했다고 한다. WSJ는 "X는 머스크가 2022년에 인수한 뒤 혼란을 겪었지만 여전히 수천만 미국인이 정보를 얻는 공간"이라며 "X 측은 '정치는 사용자들이 보는 콘텐츠 중 극히 일부'라고 주장했지만, 우리 분석에 따르면 적어도 신규 사용자들은 정치적 콘텐츠를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연구하는 섀넌 맥그리거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는 "과거에는 X가 양쪽의 정치 행위자들로부터 뉴스 보도와 사람들의 반응을 파악할 수 있는 장소로 여겨졌지만 더는 정치적 구심점이 되지 못한다"며 "X는 이제 오른쪽에서 주도하는 플랫폼이 됐다"고 평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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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나누고, 교수 뽑고, 강의실 늘리고... 의대들 '7500명 동시 수업' 채비
#내년도 입학정원이 2배로 늘어나는 비수도권 A의대는 내년 의대 1학년 교양수업을 두 개 반으로 나눠 올해 1학년생(24학번)과 내년 신입생(25학번)이 학번별로 들을 수 있게 운영할 방침이다. #서울의 B의대도 올해 휴학을 신청한 1학년생들이 내년에 복귀하면 신입생과 함께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기존 2배 규모의 강의실을 마련 중이다. 휴학으로 의사 국가고시를 준비하지 못한 본과 3, 4학년 대상 실습수업을 강화하고, 교수 채용도 진행할 계획이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에 대해 정부가 29일 대학에 휴학 승인을 사실상 전면 허용해주면서, 대학들이 의대생 복귀를 상정한 내년도 학사 운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1학년생(3,000명)이 내년 3월 모두 복귀할 경우 내년 증원된 신입생(4,500명)과 함께 7,500명이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초유의 상황에 대비하고자 각 의대는 교육과정 단축, 분반, 수강인원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교육부의 의대생 휴학 허용 결정 직후, 대학들은 속속 의대생 휴학 처리에 나섰다. 연세대는 교육부 발표 당일 오후 의대생 548명에 대해, 고려대는 다음 날인 30일 오전 550여 명에 대해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한양대, 경희대, 성균관대 등 다른 주요 대학도 휴학 승인을 검토 중이다. 서울대가 이미 의대생 휴학을 승인한 가운데, 다른 9개 국립대 의대도 학생 면담 등을 거쳐 다음 달 휴학 승인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입학정원이 증원된 의대들은 늘어난 학생들을 수용할 대형 강의실 확보와 교수 충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예과 1학년에 배속되는 24학번 휴학생과 25학번 신입생을 분산 수업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한 사립대 부총장은 “(예과) 1학년생 수업은 교양 과목 위주라 내년 교육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이 진급해서 실습이 늘어나면 시설과 교수가 부족해진다”며 “이에 대비해 실습실을 확충하고 의대 교수 채용 공고를 냈다”고 말했다. 24학년 휴학생의 예과 2년 과정을 1년 6개월로 줄이는 등 학사 과정을 단축하는 방안(본보 10월 30일 자 1·4면)도 대학별로 적극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휴학 승인 여부를 대학 자율 판단에 맡긴 만큼 대학들이 휴학생 수를 파악해 이들이 내년 복귀한다고 가정하고 교육과정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며 “대학이 5년이 됐든 5년 6개월이 됐든,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복학생·신입생을 맞을 준비로 분주한 와중에도, 대학가에선 의대생이 과연 얼마나 돌아올지를 가늠할 수 없다는 불안감도 감지된다. 전날 정부의 휴학 승인 허용 결정으로 일단 의대생 복귀의 길은 텄다. 의대 대부분은 학칙상 2개 학기까지만 연속 휴학이 가능한 만큼, 휴학생들이 제적을 피하려고 내년 초 대부분 복귀할 것으로 대학과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복귀 규모를 예상하기 어렵다”면서도 “휴학을 승인해주면 돌아오겠다는 이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내년 3월에도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제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대생 복귀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연속 3개 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한 의대도 일부 있고, 의대생 수업 거부가 길어지는 와중에 학칙을 변경해 휴학을 연장한 대학도 있다. 한 사립대 의대 관계자는 “원래 1학년생은 휴학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올해 의대생은 휴학 처리가 되도록 (학칙을) 바꿨다”며 “상위권 의대를 준비하거나 다른 진로를 모색하는 의대생도 있어, 이들이 돌아올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올해 군입대 휴학 의대생이 전년(162명)보다 6배 이상 많은 1,000여 명에 달하는 점도 내년 학사 운영의 변수다. 한 사립대 의대 교수는 "의대생 휴학 승인은 제적 위기에 임박해 뒤늦게 해준 것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어서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의대 증원 철회 등 전향적인 입장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부는 이날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왔는데 2025학년도 정원을 재조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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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즈볼라 새 수장 "전쟁의 길에 계속 남겠다"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의 신임 수장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셰이크 나임 카셈(71) 헤즈볼라 신임 사무총장은 이날 알마나르TV가 방영한 사전 녹화 연설을 통해 “우리는 우리 계획에 따라 전쟁의 길에 계속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셈은 하산 나스랄라 전 헤즈볼라 사무총장이 지난달 27일 암살되기 전까지 ‘헤즈볼라 2인자’였으며, 전날 조직 사무총장으로 선출됐다. 카셈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서 철수하기 전까지 전투를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카셈은 이스라엘을 겨냥해 “피해를 줄이려면 우리 땅에서 당장 물러나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치른 대가보다 더 많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며칠, 몇주, 몇 개월도 더 싸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과의 전쟁 의지는 군사적 후원자인 이란도 꺾을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카셈은 “헤즈볼라는 누구를 대신해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란은 우리를 지원하지만 그 대가로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란 정부가 자국 내 경제정치적 상황 탓에 중동 확전을 꺼리더라도,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이어가겠다는 얘기였다. 한편 이스라엘의 대(對)레바논 공습도 이어지고 있다. 로이터는 이스라엘군이 이날 레바논 동부 도시 바알베크와 인근 지역에 대피령을 내리고 대규모 공습을 퍼부었다고 전했다. 레바논 남부 나바티예에도 포격이 이어져 헤즈볼라 특수작전 부대 라드완 소속 무스타파 아마드 샤하디 부사령관을 살해했다고 이스라엘군은 밝혔다.
체코 원전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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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반독점당국 "한국과 원전 계약 일시 보류"...24조 원 수출 추진에 변수 되나
체코 반독점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과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 계약을 일시적으로 보류 조치했다. 한수원은 2025년 3월 본계약을 목표로 체코전력공사(CEZ)와 협상 중인 가운데 같은 체코 정부의 반독점당국 결정이 최대 24조 원 규모 체코 원전 수출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30일(현지시간)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체코반독점사무소(UOHS) 관계자는 "프랑스전력공사(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중단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곳 관계자는 "이 조치로 체코반독점사무소가 진정을 평가할 시간을 갖게 된다는 뜻이며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를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사업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첫 단계부터 관련 법률을 따랐다고 확신한다"며 "이번 조치가 입찰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앞서 체코 정부가 7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추가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자 입찰 경쟁사였던 프랑스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의 원전 수출 과정에 잘못이 있다며 체코반독점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했다. 체코반독점사무소는 두 회사의 이의 제기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한수원은 사업 발주자인 체코전력공사와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수원은 이날 체코 당국의 발표에 대해 "경쟁사가 진정을 접수했기 때문에 관련 표준 절차에 따라 예비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수원과 발주사 간의 계약협상은 기존에 정해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내년 3월 계약 체결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팀코리아는 체코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체코 측과도 긴밀히 소통‧공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