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장사정포, 전투기 등을 방어할 수 있는 방공망 구축에 7조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앞으로 우리 군이 도입할 K2전차의 파워팩(엔진+변속기)도 완전 국산화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은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16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패트리엇 성능개량 2차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및 구매계획 수정안 등 다섯 가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중 방공망 관련 사업에 투입될 예산은 7조 원가량이다.
먼저 '장사정포요격체계(LAMD·한국형 미사일 방어 계획의 저고도 담당 체계)에 2조9,494억 원이 투입된다. 적의 장사정포로부터 국가 및 군사중요시설의 대공 방어능력을 확보하는 요격체계 구축 사업으로, 2033년까지 개발과 양산이 지속된다. 도입 시점도 2031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앞당길 계획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스라엘의 방공시스템인 아이언돔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장사정포요격체계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장사정포와 함께 남한 타격의 주요 수단으로 삼고 있는 KN-23 등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에 대응한 요격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당초 군은 패트리엇 최신형 버전인 PAC-3 개량형 유도탄과 발사대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패트리엇 성능개량 2차 사업'에 2027년까지 7,5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방추위에서 사업 기간을 2031년까지로 늘리고 총사업비도 1조9,507억 원으로 2.6배가량 증액하기로 했다. 수도권 및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결정이다.
전자전기 블록-I 사업도 대공망 강화에 힘을 보탠다. 적의 위협신호를 수집·분석하고 적 통합방공망 및 무선지휘통신체계를 마비·교란해 우리 공중 전력이 보다 안전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2032년까지 1조8,489억 원이 투입된다.
이날 방추위에서는 K2전차 4차 양산 1,500마력 변속기 적용안도 심의·의결됐다. 내구도 검사 기준 320시간 중 306시간을 충족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과감히 국산화를 결정했다. 2017년 2차 양산 당시 237시간 대비 대폭 향상된 점, 국산 변속기 장착 시 원활한 후속 군수지원과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이 반영됐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인 KF-21에 장착할 공대함유도탄을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에는 2035년까지 5,641억 원이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