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상위 10%가 평균 사업소득의 7배 수준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과 비교해도 양극화가 심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2년 귀속 사업소득, 근로소득 분위별 현황'에 따르면, 사업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84만7,354명의 연간 소득은 93조6,260억 원이었다. 1인당 평균 1억1,049만 원씩 연 소득을 올린 셈이다. 상위 1%(8만4,735명)로 좁히면 연소득은 49조5,797억 원, 1인당 5억8,511만 원으로 집계된다.
전체 사업소득자(847만3,541명)의 연 소득이 136조7,785억 원으로, 1인당 1,614만 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사업소득도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전체 사업소득의 68.5%는 상위 10% 소득자가 벌어들이고 있다. 전체 평균 소득과 비교하면 상위 10%의 소득은 6.8배, 상위 1%는 36.3배에 달한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다수 영세 자영업자가 경쟁에서 밀리는 반면, 상위 자영업자에게 매출이 집중되고 있다는 얘기다.
근로소득과 비교해도 사업소득 격차는 컸다. 전체 근로소득자(2,053만9,614명·865조4,655억 원)의 연간 1인 평균 소득은 4,214만 원이었다. 상위 10%는 1억3,509만 원, 상위 1%는 3억3,134만 원으로 전체 평균의 각 3.2배, 7.9배에 그쳤다.
박 의원은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가 겪는 경영난에, 가계부채 부담까지 겹쳐 소득분배의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며 "영세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 함께 내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