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5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파병을 사실상 시인했다.
김정규 북한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 관련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부상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려 “그것을 불법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싶어하는 세력들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전 파병이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한다는 북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는 모든 유엔 회원국에 북한과의 일체의 군사협력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김 부상은 “우리 외무성은 국방성이 하는 일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며 또한 이에 대하여 따로 확인해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며 파병 사실을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관련국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사실로 보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18일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결정했으며 1,500여 명이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훈련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23일에는 1,500명이 추가로 러시아에 도착했고, 전체 파병 규모는 연말까지 1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도 23일(현지시간)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에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역시 “회원국들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증거를 확인했다”는 입장을 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북한의 러시아 파병 보도를 부인하지 않으며 “북한과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