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표단, 28일 나토 본부서 '북한군 러 파병' 동향 브리핑

입력
2024.10.25 16:29
김경준 기자

국가정보원은 25일 국방부·외교부·국정원 관계자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다음 주 벨기에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연합(EU)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동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기 위해서다. 대표단은 26일 출국 예정이다.

정부 대표단은 국가정보원 홍장원 1차장을 단장으로 합동참모본부 박진영 정보부장(소장), 유정현 주벨기에 대사 등 정보·군·외교 고위 관계자가 참여한다. 대표단은 28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32개 회원국 대사들이 참석한 북대서양이사회(NAC)를 대상으로, 이어 EU 정치안보위원회(PSC)에서 브리핑을 실시한다. 정부대표단은 브리핑과 별도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을 비롯한 나토 및 EU 고위 관계자와 면담할 예정이다.

대표단의 벨기에 방문은 지난 21일 한국과 나토 정상 간 통화 회담의 후속 조치다. 뤼터 사무총장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나토에 한국 정부대표단 파견을 요청했고, 이에 윤 대통령은 신속한 정부대표단 파견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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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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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국방차관이 '러 파병' 북한군 훈련 총책"... 외신 "파병, 김정은엔 '생존'의 길"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훈련시킬 총책임자에 러시아 국방차관이 임명됐다는 주장이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에서 나왔다. 국제사회가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잇따라 공식 확인하고 있는 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어 '북한군이 조만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최대 격전지에 투입될 것'이라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정보총국(HUR)은 이날 "러시아에 장성 3명과 장교 500명을 포함한 북한군 약 1만2,000명이 파병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러시아에 이미 도착한 북한군 선발대는 △우수리스크 △울란우데 △카테리노슬랍스카 △크냐제볼콘스코예 △세르게이옙카 등 동부 기지 5곳에서 훈련 중이라고 한다. HUR은 그러면서 "유누스베크 옙쿠로프 러시아 국방차관이 북한군 훈련 및 통제 책임자로 임명됐다"고 전했다. 2019년 7월 국방차관에 오른 옙쿠로프는 조카가 2022년 우크라이나와의 전투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은 러시아로부터 탄약과 침구류, 방한복, 위생용품 등 훈련에 필요한 물건들을 이미 지급받았고, 규정에 따라 한 달에 휴지 50ｍ, 비누 300g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상세한 설명도 HUR은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도 북한군 파병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날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의 결산 기자회견에 참석한 그는 북한군 파병 정황을 보여 주는 위성사진에 대한 질문에 "위성사진은 진지한 것"이라며 "사진들이 있다면 분명 무언가를 반영한다"고 답했다. '푸틴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게다가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하원의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비준안 통과를 언급하며 "북한과 무엇을 할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에 정의로운 평화가 필요하다"고 연설하자, 그는 옅은 웃음을 지으며 "불행히도 가정에선 종종 다툼과 소란, 재산 분할, 가끔은 싸움도 일어난다"고 맞받았다. 국제사회를 향해 '참견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북한군 첫 병력이 최대 격전지 쿠르스크주(州)에 24일 배치됐다는 우크라이나 주장은 국제사회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사브리나 싱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이어 "북한이 전투에 참여한다면 그들은 공동 교전국이 된다.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도 북한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인정했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장관은 25일 "북한 병사가 러시아 동부에 파견돼 훈련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외신들도 북한의 '러시아 파병 대가' 분석을 잇따라 보도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입장에선 '생존의 길'을 얻는 것이나 다름없다. 북핵에 대한 미국의 압박을 무시할 수 있는, '푸틴'이라는 친구를 얻었다"는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센터(CSIS)의 시드니 세일러 수석고문의 발언을 전했다. 이번 파병을 계기로 러시아에서 현대화된 군사 기술 등을 제공받아 대(對)미국 협상력을 키우게 됐다는 얘기다. 북한으로선 러시아를 좀 더 확실한 '뒷배'로 삼게 된 셈이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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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진료 심각단계 해지 때까지… 매달 건보 재정 2085억 '자동 지원'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의정갈등이 끝나기 전까지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매월 2,000억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자동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가동 이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한 달 단위로 지원 연장을 의결해왔는데, 의료공백 상황이 장기화하자 무기한 연장하기로 조치한 것이다. 25일 복지부는 올해 제21차 건정심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매달 2,085억 원의 건보 재정을 비상진료 '심각' 단계 해지 시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직후부터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 건보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지원금은 응급실, 중환자 진료수가 인상 등에 사용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2월부터 9월까지 매달 건정심을 열어 7차례 지원 연장을 의결했는데, 이번엔 지원 종료 날짜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사태에 중대 변화가 있을 때까지 지원 연장을 위한 건정심 회의는 열 필요가 없어진 셈이다. 지금까지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지출된 건보 재정은 2조 원가량이다. 매월 1,890억 원 규모로 지원하다가 9월엔 추석 응급실 대란을 우려해 2,168억 원으로 늘렸다. 이달부터는 지원 규모가 월 2,085억 원으로 유지된다. 건정심은 혈액 공급 안정화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39개 혈액제제 수가를 2,070~5,490원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수가는 상대가치점수, 환산지수, 종별가산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혈액수가는 2009년 이후 상대가치점수가 고정돼 있었다. 이에 채혈 담당 간호사 인건비 등 혈액 제조·관리 비용이 늘어나는데도 수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건정심은 "수혈 부작용 예방을 위한 비예기항체 검사 비용, 혈액관리업무 인력의 채혈비 등을 반영했다"며 "안정적인 혈액 공급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약제의 급여 적정성 재평가도 이뤄졌다. 소화제 성분인 이토프리드염산염은 임상 유용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돼 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만성동맥폐색증 치료제)과 레보드로프로피진(진해거담제)은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지만 제약회사에서 약가를 자진 인하할 경우 급여 항목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급성기관지염 치료제)은 조건부로 급여 적정성 평가를 유예하기로 했다. 건정심은 "아직 임상시험 중임을 고려해 추후 임상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급여 비용 일부를 환수하는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제 47기 명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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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서 탈락한 ‘제47기 명인전’ 최종 결승은 박정환 vs 이지현...'절친 격돌'
국내 최고 권위의 프로바둑 기전인 ‘제47기 SG배 한국일보 명인전’(우승상금 7,000만 원) 최종 결승 진출자는 박정환(31) 9단과 이지현(32) 9단으로 압축됐다. 특히 이 대회 디펜딩 챔피언으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신진서(24) 9단이 탈락한 가운데 생애 첫 명인전 타이틀 사냥에 나설 이들의 맞대결엔 벌써부터 스포트라이트도 쏠리고 있다. 25일 한국기원에 따르면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 K바둑 스튜디오에서 벌어진 ‘제47기 명인전’ 패자조 결승에서 이 9단은 변상일(27) 9단에게 230수 만에 신승했다. 이날 대국은 초반부터 시종일관 수읽기에 기반한 난타전으로 진행됐다. 실제 대국 초반부터 대마 사활을 둘러싼 상변 전투는 중앙 접전에 이어 하변 끝내기 수순까지 번졌다. 결국, 이 대국에선 변 9단이 하변 마무리 부문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범한 가운데 이 9단에게 ‘제47기 명인전’ 결승 티켓까지 내주고 정리됐다. 이 9단은 이번 승리에 힘입어 변 9단에게 이달 초 당했던 ‘제29회 LG배 기왕전’(우승상금 3억 원) 4강전 패배 설욕에도 성공했다. 이로써 지난 7월 말부터 한국기원 소속 프로기사 253명이 출전해 이어왔던 명인전의 치열한 반상(盤上) 전투도 종착역을 앞두게 됐다. 이번 명인전 결승 진출에 성공한 두 선수를 비교하면 객관적인 전력에선 박 9단이 우세하다. 이달 국내 랭킹 2위인 박 9단은 이미 5개의 세계 메이저 대회 타이틀을 포함해 국내·외 각종 기전에서만 모두 35개의 우승컵을 수집한 초일류 기사다. 세계 바둑계 현재권력인 신 9단의 득세 이전까진 국내에서 59개월 연속 랭킹 1위를 지켜낸 K바둑계 간판스타다. 박 9단은 이 9단과 상대전적에서도 7승 4패로 앞서 있다. 이에 맞선 이 9단은 뒤늦게 잠재력을 터뜨리면서 전성기에 들어선 유형이다. 군 입대 직전인 지난 2020년 당시 ‘입신’들로 명명된 프로 9단 기사들에게만 참가 자격이 주어진 ‘제21회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우승상금 5,000만 원) 우승과 지난해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바둑 종목에서 한국 팀원으로 출전, 단체전 금메달 획득이 눈에 띈 성적표였다. 그랬던 이 9단은 최근 세계 메이저 기전인 ‘제29회 LG배 기왕전’에서 깜짝 4강에 진출,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런 선전에 힘입어 이 9단의 국내 랭킹은 전월 대비 3계단 끌어올린 11위에 마크됐다. 바둑전문채널인 K바둑의 해설위원인 백홍석(38) 9단은 “’제47기 명인전’ 결승에 진출한 두 선수의 기록적인 측면만 살펴보면 박 9단이 앞선 게 사실이지만 최근 수직 상승세인 이 9단의 기세를 감안하면 알 수 없는 승부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그동안 46차례에 걸쳐 이어졌던 ‘명인전’ 우승컵은 불과 10명에게만 돌아갔다. 현재까지 이창호(49) 9단이 13회로 가장 많고 조훈현(71, 12회) 9단과 서봉수(71, 7회) 9단, 이세돌(4회, 은퇴) 9단, 박영훈(39, 3회) 9단, 고 조남철(2회) 9단, 신진서(2회) 9단 등이 타이틀 보유자로 기록됐다. 이어 고 김인 9단과 최철한(39) 9단, 신민준(25) 9단 등도 1차례씩 정상에 올랐다.
2024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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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불법숙박업 의혹에 대해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씨는 제주도와 서울 영등포구 등에서 숙박업 신고 없이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발부된 동행명령장을 전달하려던 야당 의원들을 가로막은 것과 관련해 조 청장은 "경호의 일종"이었다며 과도한 법 집행이라는 의혹 제기에 선을 그었다. 조 청장은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문씨의 불법숙박업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 등 담당 부서와 협의해 경찰이 수사하기로 조정돼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문씨는 자신이 소유한 제주 한림읍 단독주택과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을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공유숙박업소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민원이 접수돼 지자체가 수사의뢰를 하면서 제주자치경찰과 영등포경찰서가 수사 및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조 청장은 '경찰이 과도한 경호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회 동행명령장 집행을 막았다'는 질의에는 "경호의 일종이었다"며 반박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당시 민주당 장경태·이건태·이성윤 의원이 동행명령장을 들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아갔지만, 경찰 및 경호처 인력에 막혔다. 조 청장은 "경찰은 (관저)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데, 사전에 약속이 된 것인지 확인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조 청장은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명씨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건희 여사를 통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재보선 공천을 받아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조 청장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이 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뇌물죄에 대해선 (경찰이) 인지 수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검찰·공수처)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수사구조 개혁을 하면서 검찰과 저희가 합의했던 내용"이라고 답했다. 명씨가 해당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선 "고발장이 접수돼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