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RA 최종 가이던스 발표...산업부 "배터리 업계 세액공제 확대"

입력
2024.10.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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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 가이던스 내용 대부분 유지, 일부 변화
세액공제 혜택 요건 충족이 다소 수월해져
배터리 업계 "잠정 가이던스 유지...수혜 예상"
산업부 "2년간 미국과 수차례 협의한 결실"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기본적으로 잠정 가이던스 내용을 유지한 가운데 배터리 기업들의 세액공제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24일(현지시간) IRA에 따른 AMPC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시행은 12월 27일부터다. AMPC는 배터리, 태양광, 풍력발전 부품, 핵심 광물 등 첨단 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해 판매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세액공제 제도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12월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후 60일 동안 국내외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 검토 절차를 밟아 10개월 만에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했다. 최종 가이던스 내용은 잠정 가이던스 내용을 기본적으로 유지했다. 이차전지 셀은 잠정 가이던스에서 발표했던 대로 킬로와트시(kWh)당 35달러, 모듈은 kWh당 1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최종 가이던스에서 바뀐 건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모듈 세액공제 요건 충족이 다소 쉬워졌다는 점이다. 또한 배터리 소재와 핵심 광물의 경우 직·간접 재료비, 원자재 추출 비용 등 생산 비용 계산에 포함돼 세액공제 혜택 범위가 넓어졌다.

배터리 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당초 잠정안에서 예상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정리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수혜 효과가 작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정부 차원에서 잘 정리가 돼 다행"이라며 "배터리 제조사들이 우려했던 사항이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된 만큼 향후 북미 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 산업계의 IRA 세액공제 수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추가된 것"이라며 "지난 2년 동안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의 이익 극대화 및 안정적 경영 활동을 위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미국 정부와 여러 차례 협의한 결실"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날 배터리 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이번 가이던스에 따른 업계 영향 및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비한 대응방안 등을 점검했다.

이상무 기자
김청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