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도화선 강혜경... 명태균 의혹은 어디까지

입력
2024.10.26 04:30
18면
강진구 기자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가 2022년 대선 여론조사로 그해 지방선거 공천 장사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명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했던 여론조사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의 전 직원이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 '내부고발'이 도화선이 됐다. 그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김 여사가 명씨 부탁으로 김 전 의원에게 공천을 줬다"고 밝혔다. 이날 강씨는 노영희 변호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등 27명 정치인의 이름이 적힌 '명태균 리스트'도 공개했다. 강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 여사는 물론이고 윤석열 정권에도 치명상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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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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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파병 북한군, 10~20대 추정… 선발대로 '총알받이' 투입 가능성"
실전 투입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러시아 파병 북한군 장병들이 최정예가 아닌 10~20대 초반의 신병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공개된 북한군 영상과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 전선에 집결하고 있는 북한 군인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가장 훌륭하고 뛰어난 인재들은 아닐 수 있다"고 전했다. WSJ는 영상 속 북한 군인들이 10대에서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징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들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또 군사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들의 비교적 작은 키와 체구를 볼 때 북한 전역에 만연한 영양실조를 반영한다고도 진단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북한군이 파병한 부대는 특수작전부대인 11군단 소속 병력 등 총 1만2,000여 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11군단은 소위 '폭풍군단'으로도 불리는 북한 최정예 특수부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WSJ는 북한의 특수부대 훈련이 주로 산악 지형인 한반도에서의 암살·기반 시설 파괴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넓은 평원에서 참호전을 벌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익숙치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경험이 적고 노후화된 장비로 무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이들이 선발대로서 러시아 전선에서 소모될 수 있다는 게 WSJ 분석이다. 소위 '총알받이용'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미 싱크탱크 퍼시픽포럼의 연구원 제임스 JB 박은 김 위원장이 처음에는 상대적으로 '소모 가능한'(expendable) 병력을 보내 국내외 반응을 살피기를 원할 수 있다면서 "이들은 후에 더 숙련된 군인들을 위한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쿠르스크 전선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군은 아직 전투에는 참여하지는 않고 있으며, 향후 어떤 역할을 할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WSJ은 만약 북한 군인들이 최전선에 투입된다면 이들은 "러시아 군인들이 매우 위험한 '궤멸 지역'(meat grinder)으로 여기는 살상 가능 지역에 투입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4 일본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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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당 자민·공명, 12년 만에 과반 흔들… 위기의 이시바, 혼돈의 일본 정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27일 실시된 총선(중의원 선거)에서 '여권 과반(중의원 전체 465석 중 233석)'이 깨질 위기에 처했다. 과반 의석 붕괴는 2012년 12월 총선 이후 12년 만이다.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돼 최대 위기를 맞은 이시바 총리는 정권을 유지하려면 연립정권을 다시 짜야 한다. 반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의석을 대폭 늘리며 이시바 정권의 최대 위협 세력으로 부상했다. 일본 NHK방송에 따르면 개표가 진행 중인 이날 오후 10시 기준 자민·공명당은 전체 465석 중 129석을 확보했다. 반면 야권은 152석을 획득했다. NHK가 이날 오후 8시 투표 종료 직후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 자민당은 153~219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21~35석에 그쳤다. 두 당이 출구조사 예측 중 최대치(254석)를 확보하면 이시바 내각은 일단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최소치(174석)에 그칠 경우 총선 전 의석수(288석)보다 100석 넘게 잃고 연립 정당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정권 상실 위기에 처한다. 다른 일본 언론들도 자민·공명당 과반 붕괴를 예측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 의석수가 크게 줄어 단독 과반 확보에 실패했고, 자민·공명당 과반이 깨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아사히신문도 "자민·공명당 예상 의석수는 210석으로, 과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반대로 입헌민주당은 활짝 웃었다. 오후 10시 개표 기준 96석을 확보했다. NHK 출구조사에서는 129~191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는데, 최대치를 차지하면 총선 전 98석에서 93석이나 늘어나게 된다. 입헌민주당이 세 자리 의석수를 확보하게 된다면 2012년 12월 총선 이후 12년 만이다. 출구조사 예측대로 자민당이 최소치(153석)를, 입헌민주당이 최대치(191석)를 차지하면 원내 1당이 자민당에서 입헌민주당으로 바뀌게 된다. 요미우리는 "입헌민주당이 2012년 이후 유지된 자민당 1강 시대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민당의 부진은 '계파 비자금 스캔들'로 시작된 정권 심판론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자민당 계파 일부가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거둔 지원금을 비자금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민당 지지율은 추락했다. 검찰 수사로 이어졌고,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물러나고 이시바 총리가 지난 1일 취임했다. 중의원 조기 해산 승부수를 던진 이시바 총리는 비자금 스캔들 비판 여론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 연루 의원 46명을 지역구 공천에서 배제하거나 지역구와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그러나 자민당 심판 분위기를 뒤집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더욱이 총선이 며칠 남지 않은 23일 비자금 스캔들로 공천을 배제한 후보 지부(한국 지구당에 해당)에 공천 후보와 같은 액수의 선거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자금 스캔들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셈이 됐다. 고물가 등 경제 문제도 여권의 패인 요소로 꼽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2%를 넘는 고물가가 계속되고, 사실상 실질임금이 떨어지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일본 국민의 불만이 컸다. 이시바 정권에 실망한 민심은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다. 아사히가 지난 21일 공개한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33%에 그쳤다. 특히 '지지하지 않는다'(39%)는 응답이 6%포인트나 많을 정도로 민심은 최악이었다. 총선 결과 일본 정치는 혼돈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개표가 진행 중이지만 자민당을 비롯해 단독 과반을 차지하거나 압승이 예상되는 정당이 보이지 않아서다. 입헌민주당이 약진했지만 최대치를 얻는다 해도 단독으로 정권 교체는 불가능하다. 일본유신회(NHK 출구조사 결과 28~45석)와 국민민주당(20~33석), 공산당(7~10석) 등 다른 야당과 힘을 합치면 정권 교체는 가능하나 정치 성향 차이가 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합종연횡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본 정계의 시선은 이시바 총리의 선택에 쏠리게 됐다. 정권 연장을 위한 길을 모색할지,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날지 선택해야 한다. 국민민주당과 일본유신회가 자민당 연립정권에 합류할 경우 이시바 총리는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시바 총리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공명당은 일본유신회와의 연대에 일찍이 선을 그어 왔다. 자민당 내 총리 책임론이 제기될 경우 '이시바 흔들기'가 시작될 수 있다. 아소 다로 전 총리는 지난달 자민당 총재 선거 이후 이시바 총리의 경쟁자였던 극우 성향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장관에게 "(이시바 총리가) 1년 안에 물러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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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타냐후 "모든 목표 달성", 하메네이 "과장 말아야"… 보복 공습 후 선 지키는 이스라엘·이란
베나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7일(현지시간) 이란을 겨냥한 3차례 연속 보복 공습을 놓고 "공격은 정확하고 강력했으며, 모든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작전 성공'을 강조하면서도 '현 단계에서 당장 더 나아가지는 않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 이어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예루살렘에서 열린 군 전사자 추모식에서 "(전날 공습을 통해) 이란의 방어 능력과 우리를 겨냥한 미사일 생산 능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약속을 지켰다"고도 강조했다. 지난 1일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벌인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 이후 보복 공언을 행동에 옮겼다는 의미다.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는 이스라엘이 "다음 달 5일 치러지는 미 대선의 향방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선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핵·석유 시설 타격'과 같은 강수를 두기 어려웠으리란 의미다. 이번 보복은 이란 군사 시설을 목표로 제한적으로 진행됐다. 이란도 과격한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이날 "시오니스트 정권(이스라엘)이 저지른 악행을 과소평가하지도, 과장해서도 안 된다"며 "이란 국민의 힘과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란 관영 이르나통신이 전했다. 이스라엘에 대한 '재보복'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즉각적인 군사적 대응 계획은 없다는 의미"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했다. 경제난 등으로 국내 정치 환경이 불안정한 이란으로서도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은 부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 뉴욕타임스는 "이슬람 정권(이란)은 물가 상승과 가혹한 통치에 대한 심각한 국내 반발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보복에 대한 모든 계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짚었다.
2024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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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로 시작해 김건희로 끝난 국감… '위원장' 정청래·최민희만 보였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종착역에 이르고 있다. 애초 예고한 대로 이번 국감은 '기승전 김건희'로 끝나는 분위기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의혹에 검찰의 면죄부까지 논란이 되면서 야당은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김 여사 의혹에 당력을 집중했다. 하지만 김 여사 의혹에 대한 결정적 '한 방'을 끌어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고, 여당 역시 김 여사 의혹 방어에 급급한 나머지 민생은 외면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여기에 일부 의원들과 피감기관 관계자들의 욕설까지 난무하면서, 또다시 국감 무용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7일 시작된 국감에 전체 상임위에서 최소 506명(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집계 기준)의 일반증인을 채택했다. 21대 국회 마지막이었던 지난해 국감에서 채택된 증인 수(245명)의 두 배를 훌쩍 넘는 규모다. 이는 야당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 검증을 위해 증인을 대폭 늘린 영향이 크다. 법사위가 대표적이다.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 등 8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난해 법사위 일반 증인은 6명에 불과했고, 2022년에는 한 명도 없었던 전례와 비교하면 대폭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김 여사 등은 출석하지 않았고, 공천 개입의 중심에 있는 김영선 전 의원 보좌관이었던 강혜경씨가 증인으로 출석한 게 그나마 성과다. 운영위원회도 김 여사를 비롯해 김 전 의원, 김대남 전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김 여사 의혹을 중심으로 30명에 달하는 증인을 채택했는데 핵심 증인들은 불출석했다. 김 여사의 관저 증축 의혹 등을 검증한 행정안전위원회는 증인 114명을 신청했고 관저 증축 의혹과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따진 국토교통위원회도 증인 37명을 불렀다. 과거 기업인들이 증언대에 섰던 정무위원회(39명), 환경노동위원회(24명) 등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증인 수가 줄었다. 야권 주도의 무더기 증인 채택과 대상자들의 출석 거부가 이어지면서 국회 직원이 직접 집이나 사무실을 찾아가 출석을 요구하는 동행명령도 크게 늘었다. 21대 국회 회기였던 2020~2023년 동행명령은 총 14회 집행됐는데, 올해는 운영위 국감 진행 전인 25일까지 이미 27회로 늘었다. 야당 의원들이 직접 동행명령장을 들고 증인을 찾으러 나서기도 했다. 국감 첫날 행안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김태영, 이승만 21그램 공동대표를 찾아 서울 성동구 21그램 사옥을 방문한 것이 대표적이다. 법사위 소속 장경태 이건태 이성윤 의원은 김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 대통령 관저 인근을 찾았다가 경찰과 충돌했다. 의원들과 피감 기관 관계자들의 막말은 눈 뜨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감에서 황희 민주당 의원이 ‘계엄령’ 논란과 관련,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군복을 입었다고 할 얘기를 못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더 ‘병X’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국회 과학방송기술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씨X, 사람 다 죽이네"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김 부위원장은 사과를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과 고성을 주고받았지만,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의원들 발언도 논란이 됐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이분들이 기생인가. (청와대를) 기생집을 만들어 놨나"고 발언해 논란을 자초했다. 이후 국악인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등 비판했고, 양 의원은 “신중치 못했다”며 사과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 국감 당시 "국회의원이 김영철 검사의 아랫도리를 비호하는 것도 참 한심한데, 나쁜 손버릇을 가진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는 것도 한심하다"고 했다가 여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았다. 국민의힘은 두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 상태다. 상임위원장들의 과도한 발언 시간도 논란거리였다. 특히 정청래 법사위원장, 최민희 과방위원장 등은 다른 의원의 질의에 후속 질문을 하는 등 수시로 회의에 개입하면서, 발언 시간이 다른 의원의 5배 이상을 넘을 때도 있었다. 국감 모니터단 분석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서울고등검찰청 국감이 진행된 지난 8일 1시간 27분 42초를 발언하면서, 전체 회의시간(6시간 38분 2초)의 22.03%를 차지했다. 다른 의원들의 평균 발언 시간(22분 4초)의 5.44배에 달한다. 최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이 있던 7일 총 2시간 7초를 발언했다. 의원들의 전체 발언 시간(10시간 4분 2초)의 19.89%에 달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민의의 전당이라 불리던 국회가 '진영의 정당'으로 변질되면서 국감 현장도 정책 논의의 장이 아닌 권력 투쟁의 장으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