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 지하화 사업은 국토 개조 사업"이라며 "현실성에 의문을 갖는 시각도 있지만 선도사업을 가시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철도 지하화 사업이 우리 국토 얼굴을 바꿀 수 있게 해달라"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당부에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시가 지상철도 전 구간을 지하화하는 사업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는 내달 철도 지하화 사업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역을 선정한다. 박 장관은 "올해 선도지역을 선정하고 내년 12월 종합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추진하겠다"며 "지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인 만큼 지역의 축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디딤돌대출 한도를 축소했다가 이를 번복하며 생긴 혼선에 대해 박 장관은 "매우 송구하다"며 "맞춤형 개선 방안을 이른 시일 내 발표하겠다"고 했다. 가계대출 관리 기조하에 디딤돌대출 규제는 신설하되 수도권만 적용하고 비수도권은 제외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규제를 신설하더라도 기존 대출 신청분까지 소급하지 않고,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일을 정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짓는 공공분양 아파트 본청약이 연기돼 분양가격이 사전청약 당시 추정가보다 오른 경우 인상 비용은 LH가 부담한다. 국감에서 관련 지적이 쏟아지자 LH가 내놓은 해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감에 출석해 "본청약이 연기된 경우에는 당초 사전청약 때 약속했던 본청약 일자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겠다"고 했다. 본청약이 지연돼 공사비 등이 추가로 발생하면 이는 LH가 부담한다.
박 장관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과도한 원상복구비 청구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을 따져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고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이 같은 문제를 지자체 분쟁조정위원회가 중재하지만,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정부 차원의 중재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김건희 여사 일가족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으로 토지보상법상 토지수용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대안 노선은) 설계 기술자가 기술자적 양심을 가지고 찾은 것"이라며 "의원님께서 하실 수 있는 상상력 또는 추론일 뿐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