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4일 중간 도매법인 등이 농산물시장에서 높은 유통마진을 가져가는 유통구조에 대해 "법인 간 경쟁구조를 만들고 수수료율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제기된 농산물시장의 과도한 유통마진 문제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농해수위 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수 도매시장 법인의 독과점 체계 탓에 경매를 대신해 주는 대가로 받는 위탁수수료 수익률이 20%가 넘는다"며 "농식품부가 앞장서서 독과점 구조를 개혁하고, 유통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법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매수수료 문제도 언급됐다. 농산물은 산지→가락시장 등 공영도매시장→대형마트→소비자로 이어지는데, 중간 도매상인 도매 법인이 경매수수료 명목으로 4~7%를 가져가기 때문이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락시장 농수산물 토지, 건물, 공판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이고 도매 법인이 별로 투자한 게 없다"며 "이익 대부분은 농산물 가격 변동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경매수수료에서 나오는데 무엇을 한다고 7%씩이나 가져가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5개 도매 법인 평균 이익률이 4년간 23.1%"라며 "업체들의 이익률이 비슷해 담합이 의심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담합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현재 신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함께 살펴보겠다"며 "온라인 도매시장과 법인 간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농안법) 개정안에 힘을 실어 달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