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제안한 대로 서울대 입시에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도입하면 서울 지역 합격자 수가 절반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지난 8월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면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이 입학정원에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2024학년도 입시 서울대 합격자 수를 지역별 고3 학령인구 비율에 맞춰 시뮬레이션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대전 세종 등 3곳만 서울대 합격자 수가 감소했다.
2024학년도 입시 기준 전국 고3 학생 수는 39만4,940명, 서울대 합격자(최초 합격자 기준)는 3,685명이다. 지역별 서울대 합격자의 평균 비율은 0.93%다. 이를 지역별 학령인구 수에 대비하면 서울은 합격자 수가 1,306명에서 603명으로 703명이 감소한다. 대전은 136명에서 114명으로, 세종은 70명에서 33명으로 줄어든다.
나머지 14개 지역은 모두 합격자가 늘었다. △경기 903→989명 △대구 173→176명 △인천 173→210명 △부산 147→206명 △경남 133→248명 △충남 116→163명 △경북 107→186명 △광주 96→121명 △충북 74→114명 △전북 63→142명 △전남 49→131명 △강원 52→109명 △울산 50→87명 △제주 37→54명이다. 증가 인원은 경남이 115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86명), 전남(82명), 전북·경북(각 79명) 순이다.
박수영 의원은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이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도입하면 입시를 위해 서울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열에서 파생해 고착화한 한국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격적인 접근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