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외무부, 북한 대사대리 초치… “러시아 파병은 국제법 위반”

입력
2024.10.23 18:51
김정우 기자
"북한의 러 파병은 독일 안보에도 위협"

독일 외무부가 ‘북한군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23일(현지시간) 주독일 북한대사관 대사대리를 초치해 항의했다.

독일 외무부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관련 보도가 사실이고,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병력으로도 지원한다면 중대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외무부는 “북한의 러시아 침략 전쟁 지원은 독일 안보, 유럽의 평화 질서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11월 박남영 주독일 북한대사의 귀임 이후 독일 주재 북한대사관에는 김철준 참사관 등 소수의 외교관만 상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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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빈손으로 끝난 윤한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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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동훈 저격수' 홍준표 만나... 대통령실, 韓 겨냥 "뭐가 왜곡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공개로 만났다. 홍 시장은 연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내며 '한동훈 저격수'로 불려왔다. 이틀 전 면담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이 잦아들지 않는 묘한 시점에 홍 시장이 등판한 셈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을 겨냥한 한 대표의 발언이 끊이지 않자 “분란을 조장하는 행동”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대통령실과 대구시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홍 시장 면담은 일찌감치 잡힌 일정이라고 한다. 앞서 '윤-한 회동'과는 상관없다는 것이다. 홍 시장은 전날 대구경북 신공항과 행정통합 등 ‘TK 백년대계’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만날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공개로 정치인, 단체장들을 만나는 일정은 비공개였을 뿐 과거에도 무수히 많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여권에서는 이번 만남을 적잖이 주목하고 있다. 홍 시장이 한 대표와 함께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데다, ‘윤-한’ 갈등 국면에서 홍 시장이 한 대표를 비판한 전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홍 시장은 이날도 페이스북에 “하는 짓들이 참 조잡스럽다. 오뉴월 메뚜기도 아닌데 막중한 책임감은 어디 가고 가십만 난무하게 생산한다”며 “그래가지고 막강 야당 대적이 되겠나"라고 올렸다. 전날 한 대표와 측근 의원들의 만찬 회동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대선 과정에서 당내 경선 이후에는 윤 대통령이 흔들릴 때마다 홍 시장이 정치적 조언을 해왔던 만큼, 이날 자리에서 정치 현안과 관련해 다양한 대화가 오갔을 것이라는 게 여권의 관측이다. 반면 대통령실과 한 대표는 또다시 충돌했다. 한 대표가 21일 윤 대통령과의 면담을 두고 전날 친한계 의원들과 만찬에서 “용산은 지금 말을 각색할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하자 대통령실은 이날 “어떤 부분이 왜곡됐다는 건지 설명해달라”고 맞받아쳤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정치상황이 엄중한 만큼 책무를 다하기 위해 당정이 하나 된 힘으로 맞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한 대표가 ‘김 여사와 관련한 국민 요구가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한 발언은 뭉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미 면담에서 대통령께서 충분히 말씀하셨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한 대표 측이 면담 내용이 아닌 형식을 놓고 왜곡된 불만을 쏟아낸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중차대한 회의와 영국 외교장관의 접견이 있어 지연됐고 그 상황을 정무수석과 대통령이 직접 설명했다”며 “(한 대표 측이 요구한) 원형 테이블이 없었고, 대화하는데 테이블 모양이 중요한가”라고 반문했다. ‘훈시하는 듯한 사진’을 대통령실이 제공한 것에 대해선 “언론을 위해 제한된 시간에 골랐던 것이지 기획한 게 아니다”라며 “개선할 점이 있다면 충분히 반영해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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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 '전쟁 종식' 위해 11번째 중동 순방... 이스라엘 "헤즈볼라 끝장" 다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2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을 찾아 중동 긴장 완화 노력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지난달 30일 이스라엘과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 간 지상전 개시 이후 첫 방문이자,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로는 벌써 11번째 중동 순방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전쟁 종식'이라는 블링컨 장관의 목표는 이번에도 달성되기 힘들 전망이다. 이스라엘은 이란 등 '저항의 축'(반미·반이스라엘 동맹)을 겨냥한 강공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 등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25일까지인 중동 순방 일정의 첫 행선지로 22일 이스라엘 텔아비브를 택했다. 그의 이스라엘행은 지난 8월 중순 이후 두 달 만이며, 중동 지역 방문도 지난달 18일 가자 전쟁 중재국인 이집트가 마지막이었다. 이번 중동 순방 목표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인질 석방·휴전 협상 재개 △가자지구 인도주의 위기 상황 개선 등이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블링컨 장관 면전에서 더욱 전의를 불태웠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블링컨 장관과의 회동에서 대(對)헤즈볼라 전쟁과 관련, "레바논 지상전이 끝나도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와 맞닿은)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할 때까지 모든 부대에 체계적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실제 이스라엘방위군(IDF)의 헤즈볼라 시설 파괴·지휘부 제거가 잠시라도 중단될 기미는 없다. IDF는 지난달 27일 폭살시킨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의 후계자로 거론됐던 하솀 사피에딘이 지난 4일 공습에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날 밝혔다. 오리 고르딘 IDF 북부사령관은 "헤즈볼라는 모든 곳의 전투에서 패배 중"이라며 레바논 지상전에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가자지구 전쟁 성과도 자찬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블링컨 장관을 만나 하마스 지도자 야히아 신와르 살해(16일)를 거론하며 "인질 귀환, 전쟁 목표 달성, 전후 계획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전후 계획 마련 및 휴전을 촉구해 온 미국 정부를 향해 이 같은 언급을 내놓자 TOI 등 일부 현지 언론에선 '네타냐후의 전쟁 관련 입장이 어느 정도 누그러진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그러나 '가자 북부를 포위하지 않겠다'고 공식화하라는 미국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의 강경 태세는 여전하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특히 지난 1일 이스라엘로 최소 181기의 미사일을 발사한 이란에 대한 보복 의지도 재확인했다. 갈란트 장관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후에도 미국이 이스라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침 이스라엘은 지난 19일 헤즈볼라의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깨진 네타냐후 총리 자택 창문 사진을 이날 공개하며 대이란 보복 분위기를 또다시 조성했다. 이 사건 당시 네타냐후 총리는 "헤즈볼라를 통한 이란의 이스라엘 총리 암살 시도"라고 규정했었다. 블링컨 장관은 중동 순방 기간 동안 '정세 안정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할 방침이다. 하지만 다음 달 미국 대선 이후에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도 국정 동력을 잃게 되는 만큼, 큰 힘을 발휘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2024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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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더 가혹한 암·심뇌혈관질환... 의료급여 수급자 사망률↑
심뇌혈관질환 환자 중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사망률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암에 걸려도 생존율이 평균 12%포인트 이상 낮았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료받은 의료급여 수급자는 4만2,741명이다. 그중 이달 중순까지 2,226명이 숨져 사망률은 5.21%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이 적용된 급성심근경색증 환자 13만4,046명 중에서는 2,934명이 숨져 사망률이 2.19%였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사망률이 2.4배 높았다. 지난해 뇌경색증(허혈성 뇌졸중) 진료(11만6,734명) 뒤 올해 사망(6,595명)한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5.65%)도 건강보험 환자 사망률 3.54%(51만4,551명 중 1만8,219명)보다 1.6배 높다. 암환자에게서도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국립암센터가 국회 복지위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를 받는 암환자의 5년(2014~2018년) 생존율은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위암의 경우 수급자의 5년 생존율이 52.5%, 건강보험 가입자는 67.9%로 격차가 15.4%포인트였다. 이 외 대장암은 13.6%포인트, 간암은 8.8%포인트, 유방암은 11.4%포인트, 자궁경부암은 12.7%포인트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다. 수급자는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그만큼 소득이 적은 이들이 중증질환에 더욱 취약한 셈이다. 서명옥 의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지원이 부족한 점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에 따라 심뇌혈관질환으로 수술을 받거나 급성기에 입원하면 본인부담률이 5~10%로 인하된다. 다만 선천성 심장기형, 심장이식 등 일부를 제외하고 최대 30일만 특례가 적용된다. 이후엔 재발해야 다시 30일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 의원은 "심뇌혈관질환은 급성기 증상이 사라져도 증상 악화의 위험이 상존해 지속적인 치료가 요구된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산정특례 기간 연장, 치료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암 생존율이 낮은 이유로는 조기 발견을 위한 암 검진 자체가 적은 점이 지목됐다.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암 검진 수검률은 건강보험 가입자 대비 위암 28.2%포인트, 대장암 22.4%포인트, 간암 28.1%포인트, 유방암 18.5%포인트, 자궁경부암 29.3%포인트, 폐암 16.4%포인트 낮았다. 소병훈 의원은 "소득 수준에 따른 암 환자 생존율 차이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낮은 수검률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수검률을 높이려는 노력과 함께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생존율·사망률 통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