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23일 “북한이 러시아 파병 군인의 가족을 집단 이주·격리시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북한 내부 민심의 동요를 막고, 파병 군인의 탈영을 방지하기 위한 ‘인질’로 잡은 셈이다. 북한은 주민들이 접하는 대내 매체에는 아직 파병 소식을 알리지 않고 있다. 국정원은 현재까지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병력이 3,000여 명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이성권·박선원 여야 간사가 전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북한 당국은 파병 사실을 일절 알리고 있지 않지만 주민들 간에 폭풍군단이 러시아에 파병됐다는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선발 군인의 가족들이 크게 오열한 나머지 얼굴이 많이 상했다는 말까지 회자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 당국은 철저한 입단속과 파병 군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통제·관리하기 위해 파병 군인 가족들을 집단 이주시켜 격리하고 있는 정황도 포착됐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올 12월까지 북한군 1만여 명이 러시아로 파병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정원은 앞서 18일 "북한이 특수부대원 1,500명을 포함해 1만2,000여 명을 파병하기로 러시아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제까지 북한군 3,000여 명이 러시아로 이동했다”며 “(당초 알려진 1,500여 명보다) 1,500여 명이 더 파견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 병력은 아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에 투입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박 의원은 “러시아 다수의 훈련시설에 분산돼 현지 적응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파병 대가는 1인당 월 2,000달러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가 북한군을 통제하기 위해 한국어 통역자원을 대규모로 선발하는 동향도 포착됐다. 이 의원은 “(러시아군이) 북한군에 군사장비 사용법, 무인기 조정법 등 특수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군사훈련에 참여한 러시아 교관들은 북한군이 체력과 사기는 우수하지만 드론 공격 등 현대전에 관한 이해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러시아는 북한군을 전선에 투입할 경우 사망자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이 의원이 전했다.
이번 파병은 지난 6월 북·러 양국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담긴 군사 개입 조항에 근거했다는 게 국정원 설명이다. 조약 4조는 '북러 가운데 일방이 전쟁 상태에 처하면 타방은 유엔헌장과 양국 국내법에 준해 자신이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박 의원은 “러시아 국방장관이던 셰르게이 쇼이구 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북한을 방문했고, 파병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파병 의도는 △북러 군사동맹 고착화 △유사시 러시아의 한국 개입 유도 △북한의 경제난 돌파구 마련 △군 현대화 가속 필요성 등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북한은 파병 대가로 상응하는 경제적 대가를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